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사설] 권력 눈치 보며 선거관리 어떻게 하나

노무현 대통령이 또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9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번에도 처벌 규정이 있는 사전 선거운동

한나라, 노 대통령 고발

한나라당은 5일 두 건의 고발장을 중앙선관위에 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평가포럼(참평포럼)의 이병완 대표, 안희정 집행위원장을 상대로다. 노 대통령이 2일 참평포럼에서 한나

김태환 제주지사 1심서 당선무효형

제주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게 26일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을

조폭이 5·31 선거 때 연예인 동원

중견 탤런트 등 연예인들이 5.31 지방선거 때 돈을 받고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혁)는 5.31 지방선거에서 조직폭력배로부터 돈

서울 성북구청장 사전 영장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사범에 대한 검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올 1월 비서실 직원을 시켜 서울시의원 세 명에게 각각 현금 50만원이

한병도 의원 벌금 1000만원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한병도(37.전북 익산갑)의원에게 검찰 구형량의 세배가 넘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한 의원에게

"선출직 공무원도 선거중립 의무"

대법원이 최근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9조.86조)을 엄격하게 적용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선거법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에

대법원 "희망돼지 배포 유죄"

2002년 대선 때 '희망돼지' 저금통을 나눠 준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趙武濟대법관)는 지난 대선 때 희망돼지 그림을 벽에 붙이고

[2차 낙천대상자 선정이유]

공천반대 인사 2차 명단 선정 사유 1. 국창근 (민주당, 전남 담양군.곡성군.장성군,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4.11 총선 관련 허위학력기재로 인한 선거법 위반,

공천반대 명단 발표문 전문 (선정경위)

공천반대자 선정의 변 다시 한번 희망의 정치를 기대합니다. 정치는 희망이어야 하며, 정치인은 모범이어야 합니다. 교과서에나 접할만한 식상한 경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와 정치인에게

[벌써부터 총선 불법운동] "행사費 달라" 유권자 손벌리기 극성

내년 제17대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선거판이 벌써부터 혼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음식 접대에 관광 제공, 명함 돌리기 등 판에 박은 수법에서부터 사이버 불법 선거운동에 이르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유흥수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부산 수영구 유흥수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편파방송 공개 사과를" 한나라, MBC에 항의 방문

한나라당 현경대(玄敬大)·이강두(康斗)·고흥길(高興吉)의원 등은 7일 MBC를 방문, "지난 5일 방영된 'MBC 스페셜'이 국민참여 경선특집을 제작하면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

언론자유 어디쯤 와있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난 9일 "인터넷 신문도 새로운 언론"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자 인터뷰가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앙선거

[예비선거 도입하면]

예비선거(Primary)란 정당이 후보를 선출할 때 지역별로 일반 유권자를 투표에 참여시켜 결정하는 제도다. 미국의 일부 주(州)에서는 핵심 당직자들만 참가하는 코커스에서 대의원을

[그래픽뉴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허용범위

[선거법 막바지 협상 스케치]

민주당 박상천(朴相千)총무는 30일 자민련 이긍규(李肯珪)총무와 골프를 쳤다. 자민련의 음모론 제기에 따른 양당 공조의 이상기류가 선거법 협상까지 밀려들고 있는 데 대한 위기감 때

막바지 선거법 협상 어찌돼가나

민주당 박상천 (朴相千) 총무는 30일 자민련 이긍규 (李肯珪) 총무와 골프를 쳤다. 자민련의 음모론 제기에 따른 양당 공조의 이상기류가 선거법 협상까지 밀려들고 있는 데 대한 위

총선연대 '공천반대' 66명 발표…낙천운동 본격화 파문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등 4백60여 시민단체가 참여한 총선시민연대는 2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중진이 다수 포함된 66명의 '공천반대자 명단' 을

검찰 "사전선거운동 소지있다"

경실련이 10일 '총선 출마 예상자에 대한 제1차 정보공개' 를 하자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254조 '선거운

[낙선운동 불법인가 합법인가]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7조는 노조를 제외한 특정 단체가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되도록 하기 위해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하

[서울시장 후보 지상 대담]고건·최병렬

6.4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서울시장선거. 여권단일후보인 고건 (高建) 전총리와 한나라당 최병렬 (崔秉烈) 전의원, 무소속 이병호 (李丙昊) 변호사 등 3인이 출마의사를 밝힌

선거중 비방 엄격처벌…검찰,명예훼손 적용 공소시효 5년으로

대검찰청은 4일 각종 선거에서 입후보자나 운동원 등이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짧아 (6개월) 처벌이 어려웠던 만큼 앞으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5년)

한나라당 최욱철씨 국회의원직 상실…선거법위반 벌금형 확정

대법원 형사1부 (주심 李林洙대법관) 는 24일 지난 15대 총선 과정에서 4천여만원을 불법 지출하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위반 등) 로 불구속 기소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