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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유흥수 의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부산 수영구 유흥수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입니다.

저희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언론개혁,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유권자의 참여만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회의원과 유권자들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체계를 마련하고자 "지역국회의원바로알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치인바로알기운동"은 네티즌과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인 정보공개운동이며 정당한 유권자의 권리찾기 운동입니다. 6월 30일 기자회견 이후 현재까지 본 운동을 진행하면서 참으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비판과 조언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운동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임과 동시에, 그 운동 스스로도 변화 발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 속에 이 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대상 선정기준 : 현재 전체 국회의원 273명을 대상으로 질의서 발송 예정
▶ 대표성 : 당대표, 당3역, 각 시도지부 지부장 등 우선 선정
▶ 지역별 안배 : 가능한 16개 광역단위별로 해당 국회의원을 선정
▶ 네티즌의 의견수렴 :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되는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선정에 반영

● 질의서의 내용은 과거 정치적 행적, 의정활동, 정책입장 등 3개 분야로 구성됩니다. 첫째, '과거 정치적 행적' 은 언론 속에서의 주목성을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관련된 대표적인 근거를 첨부하였습니다.(개별질의) 둘째, '의정활동' 은 회의참가 태도와 전문적 능력, 입법발의, 공약이행, 정당활동, 외부활동에 대한 것입니다.(공통질의) 셋째, '정책입장' 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 정치관행 개선, 개혁입법 개정 등에 대한 것입니다.(공통질의)

● 질의 문항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질의의 근거자료를 첨부할 것이며 자의적인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의원님들의 답변을 기초로 추가로 질의할 내용들이 있을시 재질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 모든 질의와 답변의 내용은 홈페이지 상에 공개할 것이며, 모든 유권자와 제시민사회단체들에게 개방되어 전개될 것입니다.

● 질의와 답변이 진행된 후에는 "국회의원과 유권자의 대화"라는 새로운 광장 정치문화를 제안할 것입니다. 의원님과 지역 유권자들 그리고 관심있는 네티즌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행사, 지역주민 자유발언, 현장 토론 등을 진행하며 정치와 축제가 함께 하는 한마당 행사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진행방식은 의원님의 참여를 확인한 후 협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운동의 긍정성은 궁극적으로 내용의 정당성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유권자의 권리, 또한 알권리를 되찾기 위한 자발적 시민운동입니다. 의원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정중히 요청드리며, 아울러 본 운동의 진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기대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 의원님이 바라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상임위 활동에 관해 묻습니다
●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일상적인 자기 주권을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위임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감시하고 감독함으로써 자기 권리가 올바로 실현되는지 확인하는 노력도 병행합니다. 시민단체 의정감시 모니터링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지난 1998년 10월 23일, 유흥수 의원께서 위원장 직을 맡고 있던 통일외무통상위원회에서 이러한 시민단체 의정감시단의 출입을 저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유의원님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활동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관련기사>
시민단체 의정감시 統外委서 출입 방해
[문화일보] 1998-10-24 (종합) 뉴스 01면 506자
국회 상임위 대부분이 의회발전시민봉사단원의 국감모니터 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통일외무통상위가 봉사단원의 국감장 진입을 저지하고 국정감사 모니터 활동을 방해하는 등 시민단체의 의정감시활동을 가로막아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통일외무통상위는 23일 의원들의 국감 활동을 모니터하기 위해 해당 상임위에 참석하려는 ‘의회발전시민봉사단’ 고재정단원의 감사장 출입을 두번이나 가로막았다.

고재정씨는 이날 통일부감사현장에서 위원장의 정식허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국회 관계자에 의해 내쫓긴 다음,오후에 한차례 더 국감장에 들어가 방청하다 강제로 퇴장당했다.

이와 관련,시민단체에서는 국회가 의정 감시 활동을 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국감장 진입을 방해한 것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가로막은 것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통외통위 柳興洙(유흥수) 위원장은 “시민단체들의 방청을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지만 방청의 취지가 불투명해서 의원들의 거부감이 있다”고 의정감시 활동을 가로막은 이유를 밝혔다.
許敏 기자

초반엔 몸싸움 등 舊態 되풀이/시민감시단 國監 중간결산
[조선일보] 1998-11-05 (종합) 기획.연재 06면 1203자
◎당론 구애 안받는 소신발언 늘어/통일외교통상위 모니터 막아 최악상위에 국정감사를 감시하는 모임인 「정치개혁 시민연대 의회발전 시민봉사단」이 23일부터 3일까지의 활동 내용을 담은 중간 결산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초반은 언론에 보도되던 대로 음주, 추태, 무책임한 폭로, 고압적 호통, 몸싸움 등 구태를 되풀이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최근엔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초반의 추태는 ▲농림해양수산위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의 「카메라를 의식한 소동」 ▲재경위 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의 YS비자금 폭로 ▲정무위 국민회의 국창근­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의 몸싸움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또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민회의 안동선 의원의 후원회밤 행사에 참석하느라 국감장을 비운 사실도 지적됐다. 감시단은 안 의원 행사에 대해선 「IMF 와중의 비상식적 작태」라고 비난했다.

상임위별로는 통일외교통상위(위원장 유흥수)가 최악으로 꼽혔다. 이 상위는 유일하게 봉사단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담당자로 배정된 여성 단원은 지난달 23일 감사장에 들어갔다 쫓겨나자 옆방에서 끝까지 모니터를 했고, 이날 밤 감사가 끝난 뒤 유 위원장 집까지 따라가 방청을 요청했으나 문도 안열어주는 박대를 당했다고 했다.

그러나 초반을 넘기면서는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감사 도중 자리 이탈 의원이 눈에 띄게 줄었고, 장시간 이석할 경우에는 사유를 남기고 가는 새로운 현상이 생기고 있다」 「무조건 행정부를 비호하려 하지 않는 여당 의원, 정당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당론에 구애받지 않는 야당의원 출현」 등이다. 상임위 중에서 농림해양수산위(위원장 김영진) 보건복지위(위원장 김찬우) 환경노동위(위원장 김범명) 등이 베스트 후보에 올랐다.

의원들은 감시단 활동에 매우 신경을 쓰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중진의원은 『솔직히 지금까지는 당무때문에 감사는 뒷전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하겠다. 평가에서 꼴찌하면 어떻게 하나』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당무는 아침 일찍 당사로 출근해 처리하고 시간이 되면 매일 감사장에 간다. 의원들은 특히 성적이 나쁘게 나올 경우 선거 때 상대 후보가 이를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봉사단의 박지환 간사는 『우리 요원들이 화장실도 안가고 자리를 지킨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 결과가 바로 실명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구식 기자·qs1234@chosun.com

● 2001년 10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한해 동안 각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출석횟수, 보고횟수, 정책대안 능력, 국정심의 능력 등을 토대로 수치를 계산하고 내용을 분석해 발표한 당 평가 보고서를 통해 경실련은 16대 국회 1년 차인 지난 2000년 한 해를 "상임위별로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성실하게 활동했다"고 평가했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유흥수 의원께서는 전체 하위 10%인 28명 내에 속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해명과 반론을 요청드립니다.

<관련기사>
ⓒ 2001 OhmyNews 2001/10/30 오후 5:06
김원웅, '2000년 최우수 의원'에 뽑혀
경실련 16대국회 의정활동 평가 발표
김영균 기자

▲경실련은 2000년 한해 의정활동을 평가를 통해 초선의원들의 '소신'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중진 의원들의 상대적 '침묵'을 지적했다. ⓒ오마이뉴스 김영균

16대 국회 구성 1년차인 지난 2000년 한해 가장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한 의원으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김원웅(한나라당) 의원이 뽑혔다.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한나라당) 의원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해 15대에 이어 16대 국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전체적으로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3선 이상의 다선 의원이나 중진의원들의 활동이 저조해 '분발'이 요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 이석연)은 30일 경실련 강당에서 '16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발표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한해 동안 각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초선 의원들 소신, 중진 의원들 '침묵', '불참' 대비

출석횟수, 보고횟수, 정책대안 능력, 국정심의 능력 등을 토대로 수치를 계산하고 내용을 분석해 발표한 이번 평가 보고서를 통해 경실련은 16대 국회 1년 차인 지난 2000년 한 해를 "상임위별로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성실하게 활동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다선의원 및 중진의원들의 '침묵'과 '불참'이 어느 상임위 할 것 없이 눈에 띄고 있어 분발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실련이 파악한 종합 분석 상위 10% 내에는 민주당 조순형, 장영달 의원을 제외하고 3선 이상이나 중진 의원들이 보이지 않았다.

경실련은 또 "초선의원들의 경우 당파를 초월하여 소신껏 국정을 심의하려는 분위기가 존재하여 기대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초선의원들은 상위 10% 28명중 모두 18명을 차지했다.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전체 최우수 의원으로 뽑힌 김원웅 의원은 "뜻밖의 평가에 놀랐다"면서 "국회의원의 국민에 대한 최선의 봉사는 성실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당파적 이해보다는 국가이익에 우선하는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웅 의원, "당파적 이해보다 국가이익 우선 견지하겠다"

김 의원은 경실련 평가에서 '국회 통외통위에서 정치공세 차원의 질의보다 민족화해적 관점과 국가이익적 관점에서 정부에 합리적인 문제지적과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한편 민주당 소속 이미경, 조순형, 장영달 의원과 한나라당 김홍신, 김문수, 권오을, 김정숙 의원 등 7명은 15대와 16대 국회에서 모두 상위 10%에 포함돼 일관되게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들로 평가받았다.

경실련 이석연 사무총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의를 가지고 더 분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경실련이 발표한 최우수 의원 그룹과 부진 그룹들이다. 최우수 그룹은 전체 조사 국회의원 272명(이만섭 국회의장 제외) 중 상위 10%에 속한 28명이며, 부진 그룹은 하위 10%에 속한 28명이다.

하위그룹의 비고란에 있는 의원들은 당직이나 국회직을 맡아 의정활동을 다소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의원들을 경실련이 별도로 명기한 것이다.

<경실련 2000년 의정활동 종합평가 결과>
그룹 성명(당적) 비고
최우수
전체상위 10%
전체상위 28명 김원웅(한, 통외) 김홍신(한, 보복) 심재철(한, 보복) 정병국(한, 문광)
이미경(민, 문광) 정범구(민, 문광) 심재권(민, 문광) 심규철(한, 문광) 김효석(민, 과기)
이재정(민, 교육) 김정숙(한, 교육) 김문수(한, 환노) 전재희(한, 환노) 박인상(민, 환노)
김영진(민, 농림) 이방호(한, 농림) 권오을(한, 농림) 정장선(민, 농림) 장영달(민, 국방)
전갑길(민, 행자) 유재규(민, 행자) 조순형(민, 법사) 박주선(민, 정무) 임인배(한, 건교)
김홍일(민, 건교) 강운태(민, 재경) 이한구(한, 재경) 없음

부진 전체하위 10%
전체하위 28명 김운용(민, 통외) 김태호(한, 국방) 김영구(한, 통외) 심규섭(민, 재경)
이인제(민, 국방) 서청원(한, 통외) 김찬우(한, 보복) 송광호(자, 건교) 김용환(신, 행자)
김원기(민, 산자) 배기선(자, 법사) 한화갑(민, 국방) 유흥수(한, 통외) 이원성(민, 법사)
강창희(무, 국방) 신경식(한, 농림) 김종필(자, 명예총재) 이한동(자, 국무총리)
이회창(한, 총재) 서영훈(민, 당대표) 정균환(민, 원내총무) 장재식(민, 예결위원장)
김종호(자, 부의장) 김기배(한, 사무총장) 이해찬(민, 정책위의장) 정창화(한, 원내총무)
함석재(자, 농림위원장)
(민-민주당, 한-한나라당, 자-자민련)
국정원(前 안기부)/한총련에 대한 입장을 묻습니다

● 과거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던 안기부가 국정원으로 명칭을 변경한지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유흥수 의원이 속해있는 한나라당에서는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을 할 만큼 국정원의 위상과 역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96년 간첩침투사건 이후 열린 국회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유 의원은 국정원에 대해 "고유기능을 마비시켜서는 안된다"고 발언하며, 현재의 경향과 다른 생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유효하신지, 그렇지 않다면 국정원의 위상과 역할이 어떠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아울러 발언 중에 언급된 한총련에 대한 견해도 요청드립니다.

<관련 기사>
국회 통일외무위 「간첩침투」 추궁
[조선일보] 1996-09-25 (정치/해설) 해설 04면 1435자
◎“대북정책 미숙… 안보망 무력화”/“낭만적 통일정책 재수립 필요”/“주변정세 고려 냉철한 대응을"

24일 열린 국회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의원들은 북한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따른 대북정책기조의 변화여부등을 집중 추궁했다.

▲자민련 이건개 의원=그동안 「적」과 「민족우선」이라는 말 사이를 원칙도 기준도 없이 오락가락했던 현 정부의 대북인식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낭만적 환상을 심어줬으며, 안보불감증으로 안보망을 무력화시켜왔다. 또 친북은 진보이고, 북한비판은 수구라는 논리가 일부 지식인을 중심으로 확산돼 왔다. 공안기관의 무력화조치나 이인모 노인 북송, 이념적 색맹증을 보여온 정계풍토등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통일정책을 수립할 때이다.

▲신한국당 유흥수 의원=최근 한총련, 무장간첩사건을 보면서 국가안전보장에 대해 안심해도 되는가하는 우려를 금할 수없다. 쌀 15만t을 지원했지만, 그 바다를 통해 무장간첩이 내려왔다.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에도 해빙무드가 올 것이라고 착각함으로써 낭만적인 기조위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온 것아닌가 반성해야 한다. 대공분야의 경찰이나 군, 안기부직원등이 과거 정권안보에 활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권을 탓할 일이지 그들의 고유기능을 마비시켜서는 안된다.

▲국민회의 정희경 의원=지난 40여년간 군사정권은 강경일변도의 대북노선이나마 갖고 있었으나, 현 정권은 대북관이나 통일정책등에 일관성이 없다. 통일부총리의 이념성향에 따라 대북태도가 달라졌으며 심지어 대통령의 말에 따라 극단을 오가는 식으로 좌충우돌 해왔다. 이번 사건으로 대북정책이 또다른 극단으로 이행될까 걱정된다.

▲신한국당 이신범 의원=정부의 통일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지만,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만 갖고 임할 수는 없다.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책의 변형도 어쩔 수없이 감수해야 한다.

▲자민련 박철언 의원=이번사건이 가능했던 것은 북한에 대한 막연한 우리의 우월의식때문이었다. 민주화투쟁인사와 좌경인사의 혼동, 대북정책에서의 미숙함과 느슨함등이 주원인이었다.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갈피를 잡을 수없는 상황에 이른 것은 통일과 대북문제, 자유민주체제 관리라는 3가지 과제를 정부가 혼동했기 때문이다. 유연하게 북한정책을 다루면서도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

▲국민회의 양성철 의원=남북관계, 국제정세 등을 고려해 처리해야지 간첩침투사건이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대북정책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 대북정책에서의 중점 과제는 북한의 군사도발행위 저지, 북한의 핵개발저지, 북한의 체제붕괴등에 대한 대처방안마련 등 3가지이다.

▲신한국당 이만섭 의원=평화통일을 하자는 사람을 감상적인 통일론자로 몰아서는 안된다.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고, 주변 4강이 있는 만큼 원칙과 기본방향은 유지하면서 그때그때 상대의 움직임이나 상황에 맞춰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최원석 기자

지역감정 조장 발언에 관해 묻습니다

● 왜곡되고 배타적인 지역감정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등 전 영역에 도사리고 있으며, 전반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애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흥수 의원께서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래 기사에 나오는 유 의원의 발언은 선거시기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그 표현과 내용에 있어 지역감정 조장발언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상황과 발언의 취지, 그리고 현재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관련기사>
[현장기자] 영도다리 발언에 '부산갈매기'대응
[국민일보] 2000-03-10 (종합) 칼럼.논단 05면 05판 921자

한나라당이 9일 부산 구덕체육관에서 개최한 필승결의대회는 참석당원 1만여명이 부르는 ‘부산갈매기’ 합창으로 시작됐다.‘부산은 하나’,‘흩어져 대선패배,뭉쳐서 총선 압승’이라는 지역정서를 부추기는 대형 플래카드가 대회장을 장식했다.

연사들은 주요 공격타깃을 민국당에 두면서도 민주당 이인제(李仁濟)선대위원장의 이름을 자주 거론했다.

공천자들의 연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인제를 찍어 DJ 정권을 탄생시켰듯이 민국당을 찍으면 DJ 정권을 도와준다”는 것이었다.대회장은 온통 “이인제를 찍어 후회했듯이 민국당을 찍어 후회하지 말자”는 구호에 뒤덮였다.

한나라당이 총선을 앞두고 ‘민국당=제2의 이인제’라는 등식을 들고 나온 배경에는 부산지역의 반 DJ정서를 이용,민국당 바람을 차단시켜보려는 속셈이다.정책대결보다는 이 슬로건이 민국당을 제압하는데 유용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였다.

연사로 나선 의원들은 지역감정 부추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정형근(鄭亨根)의원은 “왜 DJ는 호남에 가서 95%,97% 그만하자는 말은 하지 않고 영남에서만 지역감정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느냐”라며 부산정서에 또다시 불을 댕겼다.정의원은 “이 정권은 위천공단 문제로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을 싸움 붙이고 있다”면서 “지역감정의 원인은 원초적으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유흥수(柳興洙)의원도 “최근 부산에서는 ‘보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한서방(한나라당) 찍자’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며 부산 유권자들의 무조건적인 투표행위를 조장했다.

민국당 김광일(金光一)최고위원의 ‘영도다리 발언’을 지역감정 조장 발언이라고 공격했던 한나라당이 역시 부산에서 꺼낸 무기는 지역감정밖에 없었다.참석 당원들은 대회를 마치면서 역시 사회자의 선창으로 ‘부산갈매기’를 합창했다. [박주호jhpark@kukminilbo.co.kr]

김빼기 퇴장… 인신공격… 공약만발/단상추태에 단하민망
[국민일보] 1992-03-16 (사회) 뉴스 15면 1588자

◎일부 후보 선거문화정착 역행/자녀들과 온 청중 “강력단속을”
주말과 휴일인 14∼15일 전국 1백74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열린 합동연설회는 대부분 차분하게 진행됐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집단퇴장,인신공격,박수부대동원,폭력,지역감정촉발,허황된 공약남발등 추태가 여전했다.

많은 유권자는 이같은 행태가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정치인들의 각성과 강력한 단속을 거듭 촉구했다.
15일 오후 서울 동대문갑구 연설회에는 시작무렵 1천5백여명이 모여들었으나 민자 민주 국민 3당 후보가 연설을 마치자 수백여명씩 집단퇴장해 마지막으로 공명민주당 정재복후보가 등단했을때 80여명만 남아 「개점휴업」상태처럼 썰렁했다.

이날 서울 노원을구 연설회에서도 민자당 김용채후보의 연설이 끝나자 김후보측 지지자 1천여명이 한꺼번에 학교를 빠져나갔다.이러한 「김빼기작전」은 전국 여러곳에서 벌어졌다.

경남고 동문 3명이 격돌한 부산 중구 유세장에서는 유권자들을 안중에 두지도 않은듯 후보자끼리 상대방에 대한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민자당 정상천후보가 고교 8년 후배인 국민당 김광일후보에 대해 『장래가 촉망되는 정치인으로 기대를 걸었으나 쓰레기집합정당에 불과한 국민당에 간 것을 보고 실망했다』고 비난하자 김후보는 『주차장 아파트 상가 건설에만 매달리는 정후보에겐 구청장이 제격』이라고 응수했다.

이날 전북 남원시­군 연설회에서 무소속 이형배후보는 『돈 몇푼 내고 공천을 안해 주면 김대중선생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공천을 딴 사람』이라고 민주당 조찬형후보를 공격했다.

또 이날 오후 부산 동구 연설회에서 민자당 허삼수후보는 『정치는 뒷전이고 부동산투기로 돈벌이에만 급급한 선동정치꾼을 갈아치우자』고 민주당 노무현후보를 비방했다.

경남 의령­함안 연설회장에서도 무소속의 조홍래후보가 민자당 정동호후보를 가리켜 『국회 지하실에서 추곡수매안을 날치기한 장본인』이라고 공격하자 정후보는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보이는 법』이라고 반격해 눈총을 받았다.

14일의 서울 동대문갑구 유세장에서 국민당 유종렬후보는 정부·여당을 비롯한 기존 정치권을 싸잡아 신랄하게 비난한뒤 『가끔 마음을 비운다는 모 정당의 대표는 마음을 비우지 않고 머리를 비워 돌대가리정치를 하고 있다』며 민자당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을 원색적으로 비방했다.

이에앞서 14일 서울 성북을구 유세장에서는 국민당 이필선후보가 10살 아래인 민자당 강성재후보의 반말에 격분,강후보의 뺨을 때렸으며 양측 운동원 20여명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연설이 20분간 지연되기도 했다.

이밖에 같은날 부산남을 유세에서 민자당 유흥수후보는 『어떤 지역에서 민주당이 싹쓸이를 한다는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산에서는 민자당이 싹쓸이를 해야 된다』고 주장,빈축을 샀다.

이처럼 과거 선거때마다 유권자들의 비난과 빈축을 샀던 일부 후보자의 추태와는 달리 서울 동대문을 도봉을,부산 동래을구 합동연설회등 대부분의 유세장에서는 선거운동원들이 연설회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 유권자들의 칭찬을 받았다.

또한 서울 잠원국교에서 열린 서초갑구 연설회에는 휴일을 맞아 자녀의 손을 잡고 나온 많은 유권자가 2시간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후보들의 정견을 경청,새로운 선거문화 정착가능성을 엿보였다.

염성덕기자

오늘 6.13지방선거 / "관권선거” “당원폭행” 막판 폭로전
[동아일보] 2002-06-13 (종합) 뉴스 04면 05판 1406자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은 지방선거 투표 전날인 12일에도 상대 당의 불법 부정선거 사례를 폭로하면서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민주당 진념(陳稔) 경기지사 후보의 저서인 ‘경제살리기 나라살리기’ 책자가 경기지역 모 은행 지점마다 8권씩 총 1700부가 일괄 배송되는 등 금융기관을 동원한 관권선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은행 측은 “행원 및 고객 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해 오래전에 배포계획을 세웠던 것이나 선거법상 문제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전량회수했다”고 해명했다.

배용수(裵庸壽) 부대변인은 “임창열(林昌烈) 현경기지사가 민주당 최고위원·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와 정당연설회에 참석한 것은 관권선거 의혹이 있는 만큼 선관위는 검찰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전용원(田瑢源) 의원은 당사 기자실에서 “민주당 구리시장 후보와 시의원 후보 등이 시내 H아파트에 사람을 모아놓고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현장을 적발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관이 신고 사실을 이들에게 알려줘 피신케 했다”며 현장 녹음테이프를 공개했다.

▽민주당〓김원길(金元吉)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9일 저녁 강원 인제군에서 불법선거 감시운동을 하던 우리 당 운동원과 자원봉사자가 한나라당의 괴청년 13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또 “한나라당 선거운동원들은 5일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후보의 불법명함을 돌리는 것을 문제삼는 시민들을 폭행했고, 9일에는 우리당 서울 강북구 선거사무원이 한나라당 강북구청장 후보측 운동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박병윤(朴炳潤) 정책위의장은 “현대건설을 유동성 위기로 몰아넣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사죄를 하고 모 벤처회사의 1000억원대 금융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쥐 박멸’ 공방〓민주당 한이헌(韓利憲) 부산시장후보측은 “한나라당 부산시지부장인 유흥수 의원이 11일 저녁 7시 영도중학교에서 열린 지구당 연설회에서 ‘6월 13일은 일제히 쥐를 잡듯이 민주당 후보를 단 한 명이라도 남김없이 몽땅 잡아야 한다. 한두 마리 남아 다시 새끼를 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라고 연설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민영삼(閔泳三) 부대변인은 “우리 당을 ‘미친년 당’이라고 하더니 우리 당 후보들을 ‘쥐’로 비하하고 현 정부를 ‘빨갱이 정권’이라고 몰아붙이는 한나라당의 막말이 ‘막가파’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한나라당 부산시지부측은 “어린 시절 쥐잡기할 때 한집도 빠짐없이 쥐약을 놓아야 효과가 있듯이 한집도 빠짐없이 투표를 하자는 취지로 얘기를 했을 뿐 민주당 후보를 쥐에 비유한 적 없는데 발언 내용을 교묘하게 짜깁기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문제가 되었던 발언에 관해 묻습니다
● 유흥수 의원께서는 "농민의 부채는 노름빚 때문"이라는 발언으로 고발된 적이 있습니다. 비록 무혐의 처리가 되었지만,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발언입니다. 당시의 발언경위를 설명해주시고, 아울러 실제 농민 부채의 원인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유 의원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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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소환 시작부터 벽에/대선관련, 외유 등 이유 출두거부
[경향신문] 1993-01-10 (사회) 뉴스 23면 732자
검찰이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전·현직 의원을 9일부터 소환조사키로 했으나 이들 정치인들이 외유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조속한 사법처리가 처음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지역구 주민에게 당원증을 발송해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민자당 서청원의원을 이날 오전 불러 조사키로 했으나 서 의원측은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서 의원이 급한 중국방문으로 17일까지는 검찰에 출두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서 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소환일자를 정해 재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앞서 소환일자가 정해진 국민당 조순환의원 등 4명외에 12일에는 민주산악회 사건과 관련,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국민당에 의해 고발된 민자당 최형우의원과 농민의 부채는 노름빚 때문이라고 발언해 고발된 민자당 유흥수의원을,14일엔 유흥업중앙회 모임에서 당시 김영삼후보 지지연설을 해 고발된 민자당 황병태 전 의원 등 3명을 각각 소환키로 확정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민자당 정원식 선거대책위원장,서석재의원,남재희 전 의원,민주당 장석화,강수림,한광옥의원,국민당 정주영대표,김동길 선거대책위원장,정주일의원 등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나 일정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소환할 인물들이 모두 정치인들이므로 각자의 일정이 있어 이를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그러나 이달 중에는 모두 소환해 조사를 끝마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의원 등 10명 무혐의처리/검찰 대선법 위반관련
[경향신문] 1993-02-23 (사회) 뉴스 19면 562자

◎정주일의원은 기소유예
서울지검 공안1부(임휘윤부장)는 22일 민자당 최형우의원과 민주당 한광옥의원 등 14대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또 국민당의 정주일의원과 조순환의원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기소유예와 내사 중지처분을 내렸다.

무혐의처리된 사람은 민자당이 최 의원과 유흥수,김정수의원과 남재희,심완구,서석재,황병태 전 의원 등 7명이며 민주당은 한 의원과 장석화,강수림의원 등 3명이다.

검찰은 전국연합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영삼 차기 대통령과 민주당보의 내용에 관련해 민자당에 의해 고발된 이기택 민주당 대표 등 대선과 관련해 고발된 나머지 10여명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취임식이 있기전인 24일까지 모두 무혐의처리 등으로 수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검찰은 민주산악회 회장인 최 의원의 경우 고발인측이 고발내용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농가빚은 노름빚 때문』이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유 의원은 당시 발언이 민주당 정책에 대한 비판이어서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리했다.

● 2002년 6.13 지방선거 당시 유흥수 의원께서는 한 지구당 연설회에서 6월 13일은 일제히 쥐를 잡듯이 민주당 후보를 단 한 명이라도 남김없이 몽땅 잡아야 한다. 한두 마리 남아 다시 새끼를 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라고 연설한 적이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되려는 것은 정당인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아울러 부산시지부장이라는 직책은 더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당의 광역시 지부장으로서 상대당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갖추어야 함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유 의원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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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6.13지방선거 / "관권선거” “당원폭행” 막판 폭로전
[동아일보] 2002-06-13 (종합) 뉴스 04면 05판 1406자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은 지방선거 투표 전날인 12일에도 상대 당의 불법 부정선거 사례를 폭로하면서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민주당 진념(陳稔) 경기지사 후보의 저서인 ‘경제살리기 나라살리기’ 책자가 경기지역 모 은행 지점마다 8권씩 총 1700부가 일괄 배송되는 등 금융기관을 동원한 관권선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은행 측은 “행원 및 고객 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해 오래전에 배포계획을 세웠던 것이나 선거법상 문제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전량회수했다”고 해명했다.

배용수(裵庸壽) 부대변인은 “임창열(林昌烈) 현경기지사가 민주당 최고위원·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와 정당연설회에 참석한 것은 관권선거 의혹이 있는 만큼 선관위는 검찰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전용원(田瑢源) 의원은 당사 기자실에서 “민주당 구리시장 후보와 시의원 후보 등이 시내 H아파트에 사람을 모아놓고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현장을 적발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관이 신고 사실을 이들에게 알려줘 피신케 했다”며 현장 녹음테이프를 공개했다.

▽민주당〓김원길(金元吉)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9일 저녁 강원 인제군에서 불법선거 감시운동을 하던 우리 당 운동원과 자원봉사자가 한나라당의 괴청년 13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또 “한나라당 선거운동원들은 5일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후보의 불법명함을 돌리는 것을 문제삼는 시민들을 폭행했고, 9일에는 우리당 서울 강북구 선거사무원이 한나라당 강북구청장 후보측 운동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박병윤(朴炳潤) 정책위의장은 “현대건설을 유동성 위기로 몰아넣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사죄를 하고 모 벤처회사의 1000억원대 금융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쥐 박멸’ 공방〓민주당 한이헌(韓利憲) 부산시장후보측은 “한나라당 부산시지부장인 유흥수 의원이 11일 저녁 7시 영도중학교에서 열린 지구당 연설회에서 ‘6월 13일은 일제히 쥐를 잡듯이 민주당 후보를 단 한 명이라도 남김없이 몽땅 잡아야 한다. 한두 마리 남아 다시 새끼를 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라고 연설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민영삼(閔泳三) 부대변인은 “우리 당을 ‘미친년 당’이라고 하더니 우리 당 후보들을 ‘쥐’로 비하하고 현 정부를 ‘빨갱이 정권’이라고 몰아붙이는 한나라당의 막말이 ‘막가파’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한나라당 부산시지부측은 “어린 시절 쥐잡기할 때 한집도 빠짐없이 쥐약을 놓아야 효과가 있듯이 한집도 빠짐없이 투표를 하자는 취지로 얘기를 했을 뿐 민주당 후보를 쥐에 비유한 적 없는데 발언 내용을 교묘하게 짜깁기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병역면제와 관련해서 묻습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관심과 경계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한 집안에 3명이 군면제를 받았다면, 일단 의혹을 가지는 것이 보편적인 정서일 것입니다. 유흥수 의원께서는 본인은 물론, 장남, 차남 모두 군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면제사유를 해명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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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만기제대 3명뿐 “기대이하”/경찰 간부 출신
[세계일보] 1996-11-04 (정치/해설) 기획.연재 05면 1066자

◎경찰청장 역임 김화남시 일병으로 의가사 제대/ 치안본부장 지낸 유흥수 의원은 시력 나빠 면제

경찰간부 출신 의원들의 「군성적」은 기대치 이하였다. 15대 의원중 경찰간부 출신은 모두 8명. 이중 면제 2명에 방위병 출신이 1명이고 5명이 현역을 필했다. 그러나 현역필 가운데 2명은 복무중간에 의가사 제대해 현역 만기제대자는 3명(37.5%) 뿐이다.

이들중 27대 치안국장을 역임한 정상천 의원(자민련)과 38대 치안본부장인 이해귀 의원(신한국당)은 장교 출신. 정의원은 육군 법무관으로 대위 출신이고 이의원은 해군 중위로 전역했다. 88년 43대 치안본부장을 지낸 조종석 의원(자민련)은 52∼58년 6년이나 군에 복무한 특이한 경력을 소유하고 있다. 중사로 전역한 조의원은 『군복무를 하면서 야간대학에 다니느라 복무기간이 길어졌다』고 밝혔다.

4대 경찰청장을 역임한 김화남 의원(무소속)과 김의원 청장 재직시 경찰청차장을 지낸 김기수 의원(신한국당)은 각각 일병과 상병으로 의가사 제대했다. 모두 가정형편 때문이라는 것. 1년6개월여 의무병으로 복무한 김화남 의원은 3대독자인 점,2년여 육군보병으로 복무한 김기수의원은 외아들에 홀어머니를 모셔야하는 점등이 참작됐다 한다.

충남­충북 지방경찰청장을 거친 이완구 의원(신한국당)은 방위병으로 일병제대했다. 이의원은 『왼쪽발이 평발과 유사,장기구보가 어려워 방위판정을 받았다』며 『중학교때 마라톤을 한 뒤 발이상 상태를 찍은 X레이 사진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29대 치안국장인 정석모 의원(자민련)은 경찰근무특례로 병역이 면제된 케이스. 52년 서울대법대를 졸업한 뒤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군복무로 인정됐다는 것이 정의원측 설명이다. 80년 서울시경국장에 이어 같은해 36대 치안본부장을 지낸 유흥수 의원(신한국당)은 면제됐는데 유의원 사무실관계자는 『시력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유의원 부인은 『체중미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에 들어갈 때도 몸무게가 적게 나가 신검관계자들이 군화를 신고 몸무게를 재라고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유의원은 현재 해외에 체류중이어서 본인에 의한 확인이 어려웠다.
황정미 기자

16대의원 63명 병역면제…7명은 父子 모두 軍 안가
[동아일보] 2000-05-31 (종합) 통계/설문조사 03면 05판 497자

16대 국회의원으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63명이며 이 중 7명은 부자가 모두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병무청이 관보에 게재한 16대 의원 병역사항에 따르면 부자 면제 의원은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 주진우(朱鎭旴) 최돈웅(崔燉雄) 김덕룡(金德龍) 유흥수(柳興洙) 박주천(朴柱千)의원, 한국신당 김용환(金龍煥)의원.

이 중 유흥수 박주천 김용환의원은 본인과 병역 대상 아들 모두 면제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본인과 아들 일부가 면제를 받았다.

한편 16대 의원 전체의 면제 비율(24.5%)은 일반인의 평균 면제 비율(36.5%) 보다 낮은 편. 그러나 ‘386세대’ 의원은 13명 중 6명(46.2%)이 질병 등의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아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 면제 비율(30.5%)보다 높았다.

정당별 군복무 비율은 △민주당 79.2%(84명) △자민련 88.2%(15명) △한나라당 71.7% (91명)순.

황유성기자 yshwang@donga.com

[주간 내일 신문] 327호, 2000.4.12
부자가 모두 면제된 경우는 네 후보다. 민주당 전수신(수원시 팔달구) 후보와 한나라당의 박주천(서울 마포을) 유흥수(부산시 수영구) 김영로(전남 여수시) 후보는 본인뿐만 아니라 자제들이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

박주천 후보는 본인과 장남, 전수신 후보는 장남, 유흥수 후보는 장남과 차남, 김영로 후보는 장남이 질병으로 면제됐다. 김영로 후보의 차남은 장기대기로 면제됐다. 이 가운데 두사람의 자제는 검군 병역비리합동수사반의 리스트에 올라있다.

부자가 모두 면제된 경우는 네 후보다. 민주당 전수신(수원시 팔달구) 후보와 한나라당의 박주천(서울 마포을) 유흥수(부산시 수영구) 김영로(전남 여수시) 후보는 본인뿐만 아니라 자제들이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

박주천 후보는 본인과 장남, 전수신 후보는 장남, 유흥수 후보는 장남과 차남, 김영로 후보는 장남이 질병으로 면제됐다. 김영로 후보의 차남은 장기대기로 면제됐다. 이 가운데 두사람의 자제는 검군 병역비리합동수사반의 리스트에 올라있다.

재산 증가에 관해 묻습니다

● 국회의원은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공인이기에 일반인보다 엄격한 윤리적/도덕적 투명성을 요구받습니다. 부정부패의 만연으로 인해 정치적 냉소주의가 극한 상태에 이르러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의 현황이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더 큰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유흥수 의원께서는 지난 1993년 3월 22일 발표된 재산 공개시, 16억 8천만원을 신고했습니다.

부산 서울시경국장 치안본부장 충남도지사 교통부차관 등 재산증식 수단의 현황에 대한 중요정보를 직접 관장,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유 의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민자당 내에서조차 징계대상으로 거론될 정도였습니다. 현재의 재산현황과 증감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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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관료출신 의원들/축재과정 밝혀져야
[한국일보] 1993-03-23 (사회) 기획.연재 31면 1487자
◎뻔한 월급에 수십억대 재력/“재임때 관련정보 이용”

22일 재산내역을 공개한 민자당의원 가운데 고위내무관료 출신들의 재산취득시점과 방법이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이 토지·건물 등 주요 재산증식 수단의 현황에 대한 중요정보를 직접관장,감독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월급 내역이 뻔한 처지에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모았다는 점이 일반서민들에게는 납득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자당의원중 고위내무관료 출신은 서정화 유흥수 강우혁 임사빈 안찬희 김종호 민태구 정상천 이한동 이춘구 구자춘 정석모 정시채 김영진 이환의 이영창의원 등.

이중 강릉·원주시장과 강원군·도지사 내무부차관 토지개발공사 사장을 역임한 김영진의원(52·전국구)은 대지·전·답·임야 등 모든 토지재산이 강원 원주시와 원주군,춘천시에 집중돼 있다. 처와 아들 명의의 재산까지 합쳐 김 의원이 신고한 총재산은 25억5천9백여만원. 김 의원은 전체토지 1백31필지중 1백20필지로 세분된 것은 모두 상속재산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춘천시 교동의 대지와 밭11필지는 66년 강원도청 계장급이상 공무원중 무주택자 모임에서 주택부지용으로 공동 구입했다가 계획이 무산돼 자신이 맡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북·대구·부산·서울시경국장 치안본부장을 역임한 이영창의원(60)은 경북 청도군의 임야와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대지와 주택,용산구 서빙고동에 아파트가 있고 여의도에 오피스텔1채를 소유하고 있다. 11억7천여만원이라고 신고한 이 의원은 부인과 함께 롯데호텔 헬스클럽회원권을 1개씩 갖고 있으며 포텐샤 그랜저 등 최고급 승용차가 2대이다.
경기도지사를 지낸 임사빈의원(58)은 지역구인 경기 양주군에 자신과 부인명의로 전답 대지 임야 주택을 소유,14억5천8백여만원이 전재산이라고 공개했다.

전북부지사 충북도지사 등을 역임한 강우혁의원(55)은 자신명의로 된 서울 여의도아파트,경기 부천 수원 용인 등지의 대지 임야와 부인명의로 된 인천 남구 주안동의 주택·대지를 합쳐 19억5천만원의 재산을 공개했다.

서울시 제2부시장 종합 건설본부장 인천직할시장을 지낸 안찬희의원(62)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아파트와 장안동의 주유소,경기 양평군의 전답 등 14억8천여만원의 재산이 있다고 밝혔다.

부산 서울시경국장 치안본부장 충남도지사 교통부차관 등을 지낸 유흥수의원(56)이 신고한 재산 16억8천만원 가운데는 아파트 사무실 건물 임야에다 골프회원권 4개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재산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내무부 장관을 지낸 이한동의원(58)이 19억4천여만원,이춘구의원(59)은 9억9천여만원의 재산을 공개했다.

또 내무부기획 관리실장 전북도지사를 지낸 이환의의원(62)이 16억2천여만원,광주시장 전남지사를 역임한 정시채의원(60)이 11억여원,치안국장 내무부차관 서울시장을 지낸 정상천의원(63)이 28억4천여만원의 재산을 공개했다.

고위내무관료 출신들은 대체로 10억∼30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모두 거래시가로 계산할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산공개 10년' 정치인 財테크 변천
[대한매일] 2002-03-02 () 기획.연재 12면 20판 1514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의원 재산등록 및 변동내역’에는 93년 첫 공개 이후 10년간 정치인의 재테크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첫 공개때는 대규모 투기성 토지 보유로 국회의장이 사퇴하는 파동을 겪었고,재산증식 수단이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바뀌면서 주가변동으로 명암이 엇갈린 경우가 특히 많았다.

♣정치인 재산변동=올해 재산내역을 공개한 국회의원 268명 가운데 82명만이 첫 공개때인 93년 국회의원과 행정부·사법부 고위 공직자로서 재산을 공개했다.

93년과 지난해말 이 82명의 재산액을 비교하면 54명(66%)이 증가한 반면 28명(34%)은 감소했다.1억원 이상 증가한의원은 44명이고,1억원 이상 줄어든 의원은 19명이다.

10년 동안 1인당 재산 증가액은 평균 11억 7900만원이었다.이는 정몽준 의원의 재산이 799억여원에서 1720억여원으로 워낙 큰 액수(921억여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이어김무성(74억 700만원)·유흥수(35억 9500만원·이상 한나라당) 의원의 재산이 큰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주류업체를 운영했던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은 65억9600만원이 감소해 정 의원과 대비됐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93년 9억 1300만원에서 올해 12억 4500만원으로 증가했다.반면 이인제 민주당 고문은 8억 3000만원에서 4억 6800만원으로 줄었다.이만섭 국회의장은 13억 3500만원에서 3억 4500만원 늘었다.

♣재테크 변천사=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재산증식 수단은 최초 공개때인 93년엔 부동산이 단연 1위였다.이후에는주식·채권 등 금융자산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다.

93년 첫 공개때는 엄청난 파장을 겪었다.상당수 의원이본인과 미성년 자녀의 이름으로 투기성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당시 박준규 국회의장이 책임을 지고 의장직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곡절을 겪었다.

이후 비연고지 부동산 매각현상이 나타났고 95년의 부동산실명제 실시는 땅값 폭락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이때부터 재산증식 수단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겨가게 된다.

97년 공개때는 주가변동으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재산을 얻거나 날리는 등 명암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다.더욱이 외환위기가 닥친 98년에는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면서손실을 입은 의원이 속출한 반면,예금을 많이 한 의원은금리 덕분에 이자소득이 크게 늘었다.

예컨대 한나라당 김진재 의원은 97년 공개때는 주식배당과 유상증자,비상장주식 상장 등으로 100억원의 재산이 늘었다가 이듬해에는 25억여원이 줄었다.반면 한나라당 신영균 의원은 98년 공개 당시 금융기관 20여곳에 분산 예치한 예금과 채권 소득 증가분이 10억여원에 달해 재산증가 1위를 차지했다.

정권 교체 이후인 99년에는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의 입지가 바뀐 것이 특징이다.또 지난해에는 벤처열풍을 타고 코스닥주식 보유나 벤처기업 장외거래 등으로 재미를 본 의원이 눈에 띄었다.그러나 올해는 벤처비리에 대한 비난여론으로 벤처기업 주식을 줄이는 대신 채권과 거래소시장,부동산 등에 골고루 분산투자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정기홍기자

[출처] 국민의 힘 생활정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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