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반대자 선정의 변
다시 한번 희망의 정치를 기대합니다.
정치는 희망이어야 하며, 정치인은 모범이어야 합니다. 교과서에나 접할만한 식상한 경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와 정치인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현실 정치는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었고, 정치인은 반칙과 탈법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개척하고,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를 바라는 것은 헛된 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를 포기하지 않은 한 정치에 대한 희망의 꿈도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노와 좌절의 정치를 희망의 정치로 바꾸기 위한 첫걸음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을 퇴출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4년 전, 우리는 같은 이유로 낙천낙선운동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낙선운동은 폭발적인 관심과 지지 속에 이뤄진 사상 초유의 유권자 행동으로 기억됩니다. 실제 낙선대상자의 대다수를 선거에서 탈락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현실을 대하면서 2000총선연대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우리로서는 깊은 자괴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00총선연대의 진정한 성과는 정치개혁이 유권자의 참여로만 가능함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2004총선시민연대는 16대 현역의원 중 공천되어서는 안될 정치인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선정한 공천부적격자는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의 최소한에 불과합니다. 또한 2000총선연대 낙선대상자 중 일부도 빠져있습니다. 명단에 빠진 정치인이 면죄부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갈이, 판갈이로 표현되듯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은 정치인 모두를 향해 있음에도 이 같은 국민 정서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섣부른 판단과 과도한 논란이 우리의 대의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좀 더 촘촘하고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했고 그만큼 이번 명단 작성에 있어서도 최대한의 신중함과 엄밀함, 공명정대함을 기하려 노력했습니다.
2000총선시민연대는 공천반대자 선정과정을 '전쟁 같은 불면의 밤'에 빗댄 바 있습니다 이번 명단선정과정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민적 관심과 사명감, 책임감, 그리고 만약 있을지도 모를 실수를 막기 위한 긴장감 때문이었습니다.
자료수집부터 정리, 분석, 평가, 기준적용, 대상자 선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있어 어느 것 하나 간단치 않았습니다.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공공기관 기록에의 접근은 바늘구멍만큼이나 좁았고, 그마저도 협조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자료수집 과정은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언론 보도내용을 꼼꼼히 검색했고, 국회의 회의록을 조사해 발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부패, 선거법 위반 사건은 관련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 등을 꼼꼼히 일독 했고, 때론 취재기자에게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의원들의 반론과 소명을 요청했으며,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재질의를 통해 이미 수집한 자료와 비교해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하고 시민적 상식에 입각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법률지원단의 의견도 물었습니다.
공천반대 사유와 기준의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시민단체 회원과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유권자위원회가 선정기준과 부적격 대상인사를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정치인에 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면서 정치의 문제와 정치인의 병폐를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 할 수 있는 법안발의와 본회의 출석 실태는 그야말로 낙제수준이었습니다.
160여명의 의원이 1년에 단 한 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았고, 30여명의 의원은 4년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현역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정치인 역시 50여명에 달합니다. 출발부터 불공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그들의 권한과 의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의정활동 중에 일어난 막말과 폭언, 몸싸움과 같은 추태 역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을 드러내는 비하발언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동료 여성의원을 모욕하는 성희롱 발언도 등장합니다. 망국적 병폐인 지역감정 조장 발언, 무차별적 색깔공세, 면책특권을 이용한 근거 없는 폭로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력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쫓아 이리저리 당적을 옮기거나, 합의를 깨고 승패에 불복하는 철새정치인도 상당수입니다. 심지어 공조라는 이름으로 의원을 꿔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패와 비리 행위는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 경악할만한 것입니다. 휴게소, 지하주차장, 호텔커피숍, 사과박스, 쇼핑백, 차떼기, 책떼기 등은 이제 부패와 동의어가 된 듯 합니다. 그러나 부패연루 혐의자 모두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실정법의 해석을 판단의 전부로 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있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정치인에서 과거 검찰 소환 혹은 구속에 앞서, 그리고 재판 과정에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고개를 떨구던 모습을 지울 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 중 추가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정치인은 이후에라도 반드시 낙선대상자로 선정해 퇴출 운동을 벌일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특히 면책특권을 이용한 소환 및 재판 지연 행위 등은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특권적 행태라는 점에서 그 책임을 해당 정치인에게 물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결과물을 유권자와 개별정치인, 각 정당에 내어놓습니다. 2004총선시민연대는 공천부적격자로 선정된 인사 이외의 정치인 정보도 모두 공개할 것입니다. 이미 각 정당은 정치개혁이라는 대의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정당이 내려야 할 첫 번째 결정은 부패, 무능, 저질 정치인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작업이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공익적 양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이 명단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공직자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거나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정치인들 역시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낙천·낙선 운동은 미답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4년 전에 낙선운동이 걸어온 험난한 여정을 경험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를 외면할 수 없었으며 유권자의 분노와 실망을 눈감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간 정치와 정치인을 향해 쏟아냈던 분노를 이제 정치개혁의 희망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기억하고 심판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오늘의 명단발표가 지난 2000년에 이어 재차 유권자 혁명의 물결로 이어져 그토록 원하던 부패정치 청산, 정치개혁의 가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04 총선시민연대
선 정 경 위
1. 2004 총선시민연대 결성과 낙천낙선운동 추진계획
○ 전국의 273개 시민사회단체는 '개혁에 반하는 구시대 정치인, 부패무능 정치인'들을 정치현장에서 영구 퇴출시키기 위해 '2004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하고, 낙천낙선운동을 선언하였습니다.
○ 2004총선시민연대는 사회 각계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천반대 인사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조사와 철저한 심의, 검증 과정을 거쳐 공천 단계와 본선단계에 맞춰 낙천낙선대상자를 발표할 것입니다.
○ 정치부패의 온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돈 선거입니다. 방대한 조직을 꾸리고, 엄청난 물량을 쏟아 붓는 선거전이 반복되는 한 정경유착과 정치부패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총선시민연대는 낙천낙선운동과 함께 돈 선거를 뿌리뽑기 위한 시민감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부패정치·돈 선거를 뿌리뽑기 위한 시민행동단을 조직하여 경선 단계에서부터 밀착감시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더불어 선거과정에서 불법자금을 조성하였거나 돈 선거가 확인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낙선운동의 대상자로 선정할 것입니다. 불법적 방식으로 당선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당선을 무효화시킨다는 목표아래 강력한 시민행동을 펼칠 것입니다.
○ 총선시민연대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네티즌들의 힘을 모아 네티즌 직접행동 온라인 캠페인 'Click&Clean 네티즌 천만 클릭'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네티즌 유권자 선언, 정당평가 캠페인, 대학생 유권자 온라인 캠페인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네티즌을 조직해 지체된 정치사회의 개혁을 위한 온라인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2. 공천 반대 정치인 조사 및 선정
1) 공천반대자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2004 총선정책팀 구성
○ 2004총선시민연대는 지난 12월 26일 낙천낙선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낙천낙선 대상자 선정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초자료조사 작업을 진행할 '2004 총선정책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총선정책팀'의 역할은 16대 현역의원의 각종 의정활동 및 정치활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조사, 분류, 입력, 정리하여 2004총선시민연대 낙천낙선운동 대상자 선정 심의과정에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 '총선정책팀'은 이재명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이 총괄 팀장,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가 부팀장, 전담팀 2인(문혜진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팀장, 최한수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 간사)을 중심으로 강태규, 구재천, 권범철, 박인선, 박제홍, 송상교, 송지선, 신원선, 유선화, 이민아 이민정, 이상미, 이영주, 조경미, 최승원, 최은아 등 20여명의 자원활동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 자료 정리는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총선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총선연대 공동사무처장), 백승헌 변호사 (총선연대 법률지원단장)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 1차로 정리된 자료는 2004총선시민연대 1차 낙천대상자 선정의 예정된 절차에 따라 정책위원회와 법률지원단의 검토, 유권자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체계적인 검토를 거쳤습니다.
1차 조사의 대상 및 기간
○ 조사기간 : 1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90여 일간
- 기초자료 조사기간 : 2002년 11월 1일 - 12월 20일
- 본 조사기간 : 2002년 12월 26일 - 1월 31일
○ 조사대상 : 16대 전·현직 국회의원 307명
조사 자료
○ 16대 국회 의정활동 기록 및 의정평가자료 중 다음의 자료
- 16대 국회 속기록 및 출석기록(본회의, 상임위) 자료
- 16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 자료
- 16대 국회 상임위 이동 관련 자료
- 16대 국회의원 재산, 납세, 병역, 전과 자료
- 16대 국회 관련 국회홈페이지 통계 자료
- 16대 국회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자료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자료 전체 (2000년부터 2003년)
- 국가보위입법회의 80-81년 입법자료
○ 관련 언론 자료
- 90-04년 모든 일간지 신문기사 (중앙지, 지방지)
- 주요월간지(80-04년 기사 중 관련기사 전체), 주요 주간지(93년 이후 관련기사 전체) 및 학술지
○ 각종 판례 등 법률 문헌
- 부패, 비리 사건 관련 구속영장, 공소장, 판결문
-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원 및 검찰, 선관위의 국정감사제출자료
○ 시민사회단체 의정 활동 모니터 보고서 일체
- 2000총선시민연대 자료 일체
- 2000국감시민연대 평가보고서 일체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의정감시자료실, 부패인물사건D/B 자료 일체
- 각 지역단체 제공, 지역구 의원 의정활동 및 정치활동 관련 자료
- 각 언론사 국회의원 및 의정활동 평가자료
○ 국회의원 소명자료 : 총58건
○ 각종 제보자료 : 총24건 (단체 : 11건 / 개인 : 13건)
자료검토 상의 특이사항
○ 부패, 비리 사건은 80년 이후 현재까지 자료를 조사·분석하였으며,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관련사건의 공소장, 판결문 등을 직접 조사하였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5대, 16대 총선 및 그 기간 중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사안은 국정감사제출자료를 토대로 파악하였습니다.
○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는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각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4년간 모니터 한 주요법안(혹은 정책)을 중심으로 의원 개개인의 입장과 태도를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반하거나 국회 표결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 국회기록자료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있어 가장 신빙성 있는 데이터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것이 있어 기초자료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 국회는 의안심사에 있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소위원회 회의는 비공개이고,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아 의원 개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의정평가 활동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 본회의 출결현황은 2000년 16대 국회 개원이후의 매 회별 출결현황을 국회공보를 통해 조사하여 통계작업을 하였으며, 의원별 대표법안발의 현황은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을 인용하였습니다.
- 국회의원의 병역, 재산공개 사항 등은 관보와 국회공보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재산자료의 경우 현행 매해 지난 연도 대비 변동분만 신고토록 되어 있어 각 의원의 재산총액은 산출할 수 없었습니다.
○ '총선정책팀'은 16대 전 현직 국회의원 모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재질의를 통해 재차 확인작업을 거쳤습니다. 특히 부패,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현재 검찰수사 혹은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본인이 혐의사실이나 기소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제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료가 접수되었으나 시민단체가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로 추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언론이나 법원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만을 활용하였습니다.
2) 선정과정 및 절차
○ 낙천대상자 선정기준 여론조사 실시
-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낙천낙선 정치인 선정기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4. 1. 17∼18, 양일간)
- 여론조사 결과 △뇌물·불법자금 등에 연루된 부정부패 정치인(77.5%), △재산, 병역, 납세 등에 문제가 있거나, 욕설, 몸싸움, 상대방 비하 등 자질이 부족한 정치인(32.2%), △철새, 색깔론, 지역감정 조장 발언 등 구시대적인 정치인(28.7%),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정치인(17.5%), △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정치인(12.3%), △군사 쿠데타나 반인권적인 공안사건에 직접 관여한 정치인(10.8%), △개혁정책이나 법안에 반대한 정치인(8.5%)의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낙천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7가지 공천반대인사 선정 주요 심사기준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료조사를 진행한 결과, 135명의 정치인이 '검토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총선정책팀은 1월 14일부터 2월 4일 오후까지 접수한 58건의 정치인 소명과 25건의 단체 및 시민의 제보를 검토하고, 추가조사를 진행하여 최종 101명의 '주요검토 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 2004년 2월 3일 2004총선시민연대 발족 직후 총선연대 전체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위의 7가지 선정기준에 대한 세부적용 기준을 논의하고, 확정하였습니다.
○ 2004년 2월 4일 오후 6시, 서울 봉도수련원에서 유권자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론조사와 정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대표자회의를 거쳐 확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추려진 '주요검토 대상자' 101명 각각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수인에 대한 투표 등을 거쳐 대상자에 대한 유권자위원회의 최종의견을 대표자회의에 전달하였습니다.
○ 이어 2월 4일 오후 11시 30분부터 2월 5일 02시 30분까지 '공동대표단, 집행위원, 정책위원, 법률지원단' 연석회의를 통해 유권자위원회에서 심의한 의견을 검토하여 2004총선시민연대 1차 공천반대인사 명단을 확정하였습니다.
3. 낙천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적용기준
1) 공천 반대 선정 기준 (요약)
○ 부패·비리행위
- 불법 대선자금 등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알선수재 등 공직범죄, 각종 게이트 등 권력형비리 연루사실
○ 선거법 위반행위
- 각종 선거에서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혹은 부심판된 사건
- 17대 선거과정에서 선거부정 등의 경고, 고발 사건
○ 반인권·민주헌정질서 파괴전력
○ 의정활동 성실성 및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 출석률, 법안발의건수,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있어 불성실
- 날치기, 방탄국회, 근거 없는 폭로 등 반의회적 행위와 지역감정 선동, 색깔론 등으로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려는 반유권자적 행위
- 경선 불복이나 대세 추종과 같이 권력을 쫓는 철새정치 행위
○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 시민사회가 중심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개혁법안 및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개악을 주도한 행위
○ 도덕성 및 자질
- 욕설, 몸싸움, 성희롱, 차별발언 등 공직자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
- 병역, 납세 등의 의무이행에 불성실하거나 재산, 경력에 있어 비도덕적 행태.
이상 6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였습니다.
※ 낙천대상자 선정은 2004총선시민연대 공동대표단과 상임집행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선정하되, 형평성, 적정성, 국민감정 등에 대해서는 정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의 자문을 거치고, 유권자위원회가 심의하고 제출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2) 공천반대 기준의 적용
○ 총론 및 기준 적용
- △부패·비리행위, △헌정파괴·반인권전력, △반의회·반유권자 행위 중 경선불복종 및 반복적 철새정치 행태 △당선무효형 이상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우선기준으로 적용하였고, 다른 기준은 병합하여 적용하였습니다.
- 이는 2000총선연대의 기준적용 사례, 여론조사 결과, 참여단체 의견, 유권자위원회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 공천반대자 선정에 있어 직책의 고하, 정당간 안배 등과 같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였습니다.
- 부패행위와 관련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정치인의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수사기관의 주장이 엇갈려 불가피하게 낙천대상자로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대로 추가로 낙천 혹은 낙선 대상자로 선정, 퇴출 운동을 해 나갈 것을 분명히 합니다. 기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사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낙천낙선 대상자로 선정키로 하였습니다.
- 아래 선정된 공천부적격자 및 선정근거 외에도 그 동안 자료조사를 통해 밝혀진 각종 정치인 정보는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다른 경로를 통해 모두 공개할 것입니다.
○ 부패, 비리 연루행위는 낙천대상자 선정의 우선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 차떼기, 책떼기 등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따른 부패정치인 퇴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총선시민연대의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부패연루 정치인에 대한 낙천, 낙선 요구가 압도적입니다.
-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부패, 비리 연루행위는 상급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본인이 스스로 밝힌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천부적격자 선정에 있어 우선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 따라서 불법정치자금 수수, 뇌물, 알선수재 등 부패사범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위에서 밝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천반대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기소되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본인이 불법 금품수수사실을 인정하는 등 수수사실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천반대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 중 자금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는 낙천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영수증 처리를 한 경우는 낙천대상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두고 있으나 본인이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자금 수수사실은 시인하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에는 정치자금으로 준용해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공천반대자 명단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기타 공직 진출 이전에 행한 개인비리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거나, 비록 사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떡값, 전별금 수수 등 일반 국민의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는 공직사회의 관행화 된 부패·비리 행위를 저지른 정치인 역시 공직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판단해 낙천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반의회, 반유권자 행위와 관련해 경선불복 행위 및 반복적인 철새정치 행태를 우선 적용하였습니다.
- 경선불복 등 패배에 승복하지 않는 정치인의 행동은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으로 더 이상 새 정치를 이끌어 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들의 높은 비판 여론을 고려하여 경선불복 행위자는 낙천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권력을 쫓아 이 당, 저 당을 기웃거리는 대세 추종적 정치행태와 정치인들의 원칙 없는 이합집산과 같은 정치행보가 유권자의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명백한 반유권자적 행위라는 점에서 반복적인 철새정치 행태를 한 인사는 우선적용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헌정파괴, 반인권 전력은 우선 적용하였습니다.
- 군사쿠데타 등을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시킨 구시대 정치인,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묵인, 방조한 반인권적 행적을 지닌 인사에게 공직을 맡길 수 없습니다.
- 2000총선시민연대에 이어 5·16군사쿠데타 주역, 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및 국가보위비상입법회의 관계자들은 모두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했으며, 이 밖에도 각종 공안사건, 시국사건에서 고문, 은폐·조작, 가혹행위 등에 직접 가담하거나 책임이 있는 자들 역시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선거법 위반은 당선무효형을 우선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 선거법 위반 대상기간은 15, 16대 총선 중에 이뤄진 위반행위로 제한했고, 선거법 위반으로 본인 및 선거법상 연대책임이 있는 자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경우는 사면, 복권 등과 관계없이 모두 낙천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그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은 다른 선정기준과 관련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단 선거법 위반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다만 향후 선거운동 기간 중에 돈 선거 행위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는 검찰의 기소여부와 관계없이 낙선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 의정활동 불성실과 지역감정선동·색깔론 등 반의회적 행위는 다른 부적격 사유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천반대 선정기준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부패행위에 이어 의정활동에 무능하거나 불성실한 정치인에 대한 퇴출 요구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행정감시는 뒷전으로 미뤄 둔 채 의원의 특권만을 누리거나 근거 없는 폭로, 지역감정 선동, 색깔공세 등으로 반사적 정치이익만을 쫓고 있는데 대한 유권자의 분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 이런 여론을 반영해 의정활동 성실성의 기본척도가 되는 본회의 출석이나 대표법안 발의 수에 있어서 그 실적이 극히 저조한, 예컨대 출석률이 저조하면서 단 한 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은 정치인에 대해 다른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천반대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비록 과거에 비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의 빈도나 수위는 많이 줄었지만 각종 선거에서 지역감정을 자극해 정치적 이익을 꾀하려는 언행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정도가 심한 사례를 선별, 다른 사유와 병합하여 공천부적격자 선정근거로 삼았으며, 색깔론 발언으로 수구냉전적 이념공세를 벌이거나, 면책특권을 이용한 근거 없는 폭로와 같은 반의회적 행위도 그 정도가 중한 경우에 다른 사유와 함께 고려하여 공천부적격자 선정근거로 삼았습니다.
○ 도덕성 및 자질과 관련해 성희롱, 비하발언, 욕설 등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 다른 부적격사유와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천반대 선정기준의 하나로 적용하였습니다.
- 국회의원이 공직자로서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병역·납세 등 의무이행의 성실성뿐만 아니라 재산형성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평가받아야 합니다.
- 하지만 시민단체로서는 현실적으로 도덕성을 의심할만한 중대한 결격사유를 적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기본정보로만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16대 의정활동과 관련해 보유재산과 직무간에 발생한 이해충돌은 다른 부적격 사유와 함께 낙천대상자 선정기준의 하나로 검토하였습니다.
- 한편 의정활동 중 욕설(폭언, 막말), 몸싸움, 성희롱, 차별(비하)발언 등으로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거나 자질부족을 드러낸 의원은 그 정도가 심할 경우 다른 부적격 사유와 종합해 낙천대상자 선정근거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태도를 총선에서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유권자의 권리이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정치인들의 정책에 대한 태도를 낙천낙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하나로 정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16대 국회의 경우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표결기록이 완전하지 않다는 점, 참여하는 단체들간의 합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최소한의 법안·정책을 선별하여 이에 대한 태도를 다른 부적격 사유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3) 선정 결과
공천반대인사 : 총 66명 선정
<당별 분포>
- 한나라당 : 32명
- 새천년민주당 : 20명
- 열린우리당 : 7명
- 자민련 : 3명
- 국민통합21 : 1명
- 하나로국민연합 : 1명
- 무소속 : 2명
<선수별 분포>
- 초선 : 19명
- 재선 : 19명
- 3선 : 16명
- 4선 : 6명
- 5선 : 3명
- 6선 이상 : 3명
<검토대상 제외자 명단 : 총 49 명>
※ 불출마선언, 정계은퇴선언, 사망, 와병, 피선거권 제한 등으로 불출마가 예상되어 검토대상에서 제외한 명단
○ 불출마선언 및 정계은퇴 (2/4일 현재, 39명)
강삼재 강창성 김동욱 김영구 김용환 김운용 김종하 김진재 김찬우
도종이 목요상 박관용 박종우 박헌기 서정화 설송웅 손희정 송석찬
송영진 신경식 신영균 양정규 오세훈 유흥수 윤여준 윤영탁 이연숙
이원성 이재정 이주영 이창복 장성원 장태완 정문화 정창화 주진우
천용택 한승수 현승일
○ 피선거권 제한명단 (6명)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단, 당적은 당선무효형 선고당시 기준임)
정인봉(한나라당) 곽치영(민주당) 박용호(민주당) 유성근(한나라
당) 장정언(민주당) 김윤식(한나라당)
○ 사망(4명)
김태호 손태인 심규섭 황승민
<유권자호소문>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행진에
다 함께 떨쳐나섭시다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3600만 유권자 여러분!
4년 전 오늘 부패정치에 대한 유권자 심판의 뜨거운 함성이 전국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4년 전 우리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낡고 정치를 몰아내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메아리 없는 공허한 정치적 구호만 난무하던 낡은 유세판은 "바꿔! 다 바꿔!"를 연호하는 시민의 목소리로 메아리쳤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옐로우 카드와 레드카드를 흔들며 목이 터져라 외쳤던 정치개혁, 부패추방의 그 함성을! 전국에서 우리의 한 표 한 표로 70%의 부적격의원을 퇴출 시켜냈던 우리 스스로의 힘을!
2000년 낙천낙선운동. 그것은 유권자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치의 방관자, 역사의 소외자로 남아 있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2000년의 낙천낙선운동은 우리 유권자가 객석에서 무대로, 통치의 대상에서 나라의 주인으로 당당히 등장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패거리 정치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명백한 진실을 옴 몸으로 증명해내었습니다. 돈으로 표를 사고 지역감정을 내세워 손쉽게 금뱃지를 달았던 '좋은 시절'은 끝났다는 사실을 유권자 한사람 한사람의 투표결과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변화된 시대와 민심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권자에 대한 두려움은 잠깐이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나라 정치인들은 총선을 통해 전국 3600만 유권자들이 분명히 보여준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16대 국회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불법정치자금을 차떼기로 퍼나르는가 하면 의원의 특권을 남용하여 이권에 개입했습니다. 심지어 부패한 동료의원을 감싸 자신이 제정한 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적반하장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뿐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사는 동시대인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식이하의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의원을 꿔주고 받는가하면 심지어 국회표결도 대신해주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유권자를 조롱하였습니다. 대세를 좇아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는 철새행각 역시 반복했습니다. 16대 국회는 밤낮 개혁을 말하면서도 자신을 뽑아준 국민의 정치개혁요구에는 눈과 귀를 닫아걸고 말았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도 지역구 의원 숫자를 두고 멱살잡이를 하는 꼴불견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2000년 총선혁명을 이루어낸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변화하는 시대를 받아들일 의지도 능력도 없는 낡은 정치인들은 2000년 낙천낙선운동의 태풍이 일회적 사건이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가 걱정이라면서 짐짓 슬픈 표정을 연출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이 냉소와 절망감이 유권자들의 심판의지를 좀먹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들과 낡은 정당들은 이미 구시대의 박물관에 안치된 지역감정을 부활시켜서라도 역사의 발전을 붙잡아두려고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낡고 부패한 그들의 헛된 기대와는 달리 우리는 그들의 부패와 무능, 반개혁, 반유권자적인 의정활동의 모든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매서운 유권자의 심판을 내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록 소수이지만 성실히 땀흘린 충직한 정치인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유권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3600만 유권자 여러분!
2004년 총선에서 부패한 정치인들을 몰아냄으로써 2000년의 총선혁명이 우연이 아니며 진정한 유권자 독립선언의 신호탄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줍시다.
전 국민이 함께 하는 낙천낙선운동으로 변화할 줄 모르는 낡은 정치인들과 정당들에게 변화된 시대와 전진하는 역사의 힘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줍시다. 2004년 총선은 유권자 위에 군림하는 특권정치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3600만 유권자 여러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가슴 벅찬 정치개혁 행진에 다 함께 떨쳐 일어납시다.
2004. 2. 5.
2004총선시민연대 유권자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