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보상해달라"…총 130억 신청
넥슨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한 금액이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이플스토리는 개당 약 2000원인 뽑기형
-
[바른] 공정거래 전력 강화, 전담 변호사가 사건의 ‘A to Z’ 책임
바른 변호사와 공정위 전문위원 ‘원팀’ 사건 초기부터 실무 직접 수행해 올해 초 대형 사건서 잇따라 성과 바른 공정거래 그룹.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정경환 변호
-
[단독] 보톡스 7년 전쟁…메디톡스, 검찰에 불만 "법원에 묻겠다"
대웅제약이 경쟁사인 메디톡스로부터 ‘보톡스 균주’ 기술을 훔쳤느냐를 둘러싼 ‘보톡스 전쟁’이 7년째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대웅제약의 일부 혐의에 대해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
-
공정위 "SK 실트론 사익편취" 때렸지만…법원 판단 달랐다 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주)SK와 최태원 SK회장에게 각각 과징금 8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4일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
-
감세 자영업 늘리고 규제 대기업 줄인다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한국에만 있는 규제라는 비판을 받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도 높인다. 정부는 8일 서울
-
법원 "공정위, SPC에 내린 과징금 647억원 모두 취소해야"
서울 서초구 SPC본사. 연합뉴스 4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부과했던 과징금 647억원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2
-
OS 사용 강제한 구글…법원 “2249억 과징금은 적법”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강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조사가 자체 OS를 만들 길이 열렸지만, 이미 구글과의 협력이 공고한 상
-
서울고법 “최태원 SK실트론 지분 인수 공정위 과징금 8억 취소”
최태원(SK그룹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대한상의-주한외국상의 간담회에 참석해 개회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
[팩플] 구글 ‘OS 갑질’ 소송 패소…플랫폼 규제 힘 받는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강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조사가 자체 OS를 만들 길이 열렸지만, 이미 구글과의 협력이 공고한 상
-
다른 OS 못쓰게 막은 구글…법원 "2249억 과징금은 적법"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글 본사건물에 부착된 구글 로고. [AP=연합뉴스] ‘안드로이드만 사용해야한다’며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들에 과도한 의무조건을 단 구글에 2249억
-
"30년 인연 끊으라니" 오뚜기 날벼락…중기부에 소송 걸었다
오뚜기 로고 식품기업 ‘오뚜기’와 이 회사에 국수를 납품하는 ‘면사랑’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중기부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중견기업이 된 면사랑과 오뚜기
-
[단독] "50만 공인중개사 표몰이"…총선앞 '직방금지법' 꺼낸 野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11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밀집 거리에서 시민이 걷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
해고·산재 사내분쟁 해결 돕는다, 김동욱·이광선·이재훈 [중앙일보 변호사평가-인사·노무]
인사‧노무 분야에는 사람을 고용한 이후 교육·배치·퇴직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이 모두 포함된다. 작게는 직원 한 사람에 대한 평가‧보상‧해고부터 크게는 수천 명의 이
-
문어발 확장·자율 경영 역풍…체계적 리스크 관리 ‘구멍’
━ 카카오 위기론 배경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6만원대까지 거침없이 올랐던 주가가 2년 4개월
-
학원에 문제 팔면서, 수능도 출제…이 교사들 처벌 안될 수도?
지난 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러진 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시험지. 뉴스1 학원에 문제를 팔면서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경찰 수
-
[단독] '로톡 징계' 미룬 법무부, 작년 미국 출장 뒤엔 "긍정적"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해 미국 출장을 통해 리걸 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사업 허용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법률서비
-
'로톡 징계' 고민 길어지는 법무부…8시간 심의에도 또 결론 못냈다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이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열린 징계심의위에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한, 정재기
-
하도급 반복되고 공사 단가 쥐어짜…부실 검증 시스템 붕괴
━ ‘철근 없는 아파트’ 전문가 진단 3일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내린 공정위 제재 효력 일시정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사무실 앞. 연합뉴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의
-
한화 계열사 "분할 전 벌점 제재 부당" 소송냈지만…대법 "벌점도 승계"
한화시스템. 사진 홈페이지 캡쳐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시스템이 전신인 ‘한화 S&C’ 시절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
-
[속보] '특허 갑질' 퀄컴이 졌다...사상 최대 '1조 과징금' 확정
대법원 전경. 뉴스1 이른바 ‘특허 갑질’과 관련한 다국적 반도체·통신장비업체 퀄컴의 1조원대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
-
구글 갑질 해결에 10년?…‘세계 최초 법’ 쥐고도 침묵하는 방통위 [현장에서]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뉴스1] “조사에 5년, 이제부터 소송에 또 5년이겠죠.”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
-
프로연맹 “승부조작범 사면 반대”에도…‘정몽규호’ 밀어붙여
━ [스포츠 오디세이] 축구협회 ‘꼼수 사면’ 전말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지난달 31일 열린 이사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흘 전 의결한 징계 축구
-
[로펌] 법원·검찰 출신 전문가 영입, 업계 최고의 공정거래팀 자부
세종 강문경·권순열 전 고법판사 등 영입 공정위 조사부터 법원 재판까지 공정거래 사건 원스톱 서비스 제공 세종 공정거래그룹의 박인규 전문위원, 주현영 변호사, 이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