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조 규모 가구 담합' 한샘 벌금 2억…최양하 전 회장은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신축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가구회사들끼리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가구
-
"이권 카르텔 해체" 자신하던 검찰…'KT 수사' 구현모 무혐의 결론
검찰이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로 KT와 KT텔레캅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이권 카르텔을 해체
-
정부-의료계, 갈등 속 만났지만 "책무 생각하라" vs "신뢰 없다"
“탕핑(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만이 대안인가. 책무에 대해서도 생각해봐달라.”(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정부가 약속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정책 신뢰가
-
“필요하다” → “안 한다”…반복되는 정책 뒤집기에 혼란 가중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없는 어린이ㆍ전기ㆍ생활용품 등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을 발표했다가 3일 만에 철회했다. 정부 정책에 민감한 소비자뿐 아니라 중소 유통업체 입장
-
[사설] 시대착오적 ‘대기업집단 지정제’ 언제까지
━ 대기업집단 편입기준 5조원 15년째 그대로 ━ 총수 개념 모호하고 친·인척 범위 너무 넓어 ━ 전·현직 관료만 좋아할 규제 전면 재검토를 독점규제 및 공
-
[사설] 시대착오적 ‘대기업집단 지정제’ 언제까지
━ 대기업집단 편입기준 5조원 15년째 그대로 ━ 총수 개념 모호하고 친·인척 범위 너무 넓어 ━ 전·현직 관료만 좋아할 규제 전면 재검토를 독점규제 및 공
-
자산 5조 기준 15년째 그대로…규제 대기업만 2배로 늘었다 [시대 뒤처진 대기업규제]
지난 3월29일 서울 원도심 일대. 대기업 사옥 등으로 쓰이는 빌딩들이 밀집해 있다. 뉴스1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수가 15년새 2배 가까이로 불었다. 한
-
"족벌경영 40년 전 얘기…부당지원 규제, 폐지나 2촌 축소를" [시대 뒤처진 대기업규제]
대기업집단 제도를 국내 기업 현실을 반영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대표적인 게 동일인(총수) 관련 규제다. 현재는 총수의 혈족 4촌, 인척 3촌과 계열회사 임원까지
-
국세청, 쿠팡 세무조사…역외탈세 여부 들여다본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PB(자체브랜드) 상품 우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을 앞둔 상황
-
쿠팡, 공정위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도 받는다
지난달 12일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트럭들이 모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알고리즘 조작
-
또 쿠팡만 빠졌다…‘동일인 지정제’ 역차별 구멍 못 메워
정부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외국인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만 예외 요건도 제시해 개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
결국 쿠팡은 예외…공정위 '동일인' 규제 역차별 우려 남았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외국인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만 예외 요건도 제시해 개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자산 5조 넘은 하이브∙파라다이스…'대기업 집단' 90곳 어디
지난 3월1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
-
[단독] 전청조 사칭수법 안통한다…'파라다이스'도 대기업집단
카지노‧호텔 사업을 하는 파라다이스그룹과 방탄소년단(BTS)·뉴진스 등이 소속된 하이브가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될 예정이다. 보험사인 현대해상, 룰루레몬‧노스페이스의 주문
-
"배상윤 해외 여기저기 떠돈다"…알펜시아 의혹 수사도 스톱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7일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배상윤(58) KH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인 배 회장은 2022년 6
-
영풍과 황산 계약도 끊은 고려아연 “이제 공동 사업 없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 고려아연·영풍 고려아연이 영풍과의 공동 사업 계약을 모두 끊는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마지막 남은 공동 사업 영역인 황산 취
-
월급 14억, 성과급 현금 50억…삼성전자 CEO 연봉 계산법 유료 전용
20억9588만원 vs 8713만원. 24배.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91개 기업의 ‘연봉 킹’(보수액 최고)들이 받아간 지난해 평균 연봉과
-
X레이 검사로만 통관…'발암물질 55배' 가방, 직구로 들어온다
━ SPECIAL REPORT 서울시의 C커머스 물품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 일부. [연합뉴스] 싼 맛에 샀는데 발암물질 덩어리? 최근 서울시가 알리익
-
[C커머스 초저가 비결] 직구 플라스틱 물품 X레이 검사로만 통관…발암 여부 알 길 없다
━ SPECIAL REPORT 서울시의 C커머스 물품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 일부. [연합뉴스] 싼 맛에 샀는데 발암물질 덩어리? 최근 서울시가 알리익
-
[단독]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보상해달라"…총 130억 신청
넥슨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한 금액이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이플스토리는 개당 약 2000원인 뽑기형
-
[속보] 검찰, '대북송금·뇌물'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2018년 10월 25일 방북 결과를 발표하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 경기도 검찰이 대북송금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
[단독] 글로벌 제약사, 한국에 주사침 '갑질'…공정위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노보노디스크는 덴마크에 본사를 둔 제약사로, 당뇨병과 다이어트 치료제의 매출이 늘면서 유럽 상장사 중
-
효성, 독립경영 체제로…조석래 지분은 균등 상속될 듯
━ 효성, 포스트 조석래 시대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별세로 효성의 3세 경영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효성은 지난 2월 이사회를 통해 계열사 간 인적분할을 이
-
이명박 전 대통령·홍석현 회장, 효성 조석래 회장 빈소 찾아
3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효성그룹 제공 31일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