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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제보자 "국민의힘, 날 잘못시킨 배달음식 취급"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건의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지난 22일 오전 증인신문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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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유언장, 카톡에 보냈다” 아들 기겁한 아버지의 실수 유료 전용
형식에 상관없이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을 유언장에 써도 될까.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최근 상속·증여·채무 문제로 ‘유언장 쓰기’에 관심을 갖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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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 안민석, 첫 재판서 명예훼손 혐의 부인
안민석(5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안민석 의원실 “공익·공적 선상에서 한 발언인 점을 고려해 달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란 허위사실을 유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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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대법원이 조국 수감 땐, 국민에 정치적 박해로 비칠 것"
문재인·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신평 변호사가 본 ‘4·10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문제 긍정적 피드백 있을 듯” ■“보수 정치권 기득권 많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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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재명·조국 용꿈 꾸는 분들…정쟁적 요소 있으면 거리 둘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과의 연대 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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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제보자 "경기지사 수행원도 날 사모님팀이라 불렀다"
“(당시) 경기지사 수행원들도 배씨와 나를 ‘사모님팀’이라고 불렀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조명현씨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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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도움 필요"…헌법소원 결국 각하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9월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ㆍ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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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흉악범만…수만명 서민 등친 금융사기범, 왜 신상공개 안하나 [김한규가 소리내다]
살인·마약·성범죄뿐 아니라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금융사기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범행 수단이 잔인한 범죄나 아동 성폭행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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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15분만에 현장 도착 …중대재해 ‘전국 27개 법률망’으로 대응
YK 전국의 분사무소 통해 동시다발적 사건 처리 5인의 중대재해센터장 모두 판·검·경 출신 출범 11년만에 형사전문 국내 10대 로펌 성장 법무법인 YK의 대표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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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염전체험장 비용 부풀렸나…'뻥튀기 1080만원' 카톡 확보
14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동주염전. 동주염전은 1953년 개설된 천일염 생산 염전으로 바닥에 옹기 타일이 있어 일반 천일염보다 염도가 10도 정도 낮은 양질의 저염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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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간부 5명 첫 고발…의협 “병원 복귀 압박은 폭력”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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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양세형 시집 베스트셀러 대박…인세 전액 기부한 곳
개그맨 양세형(왼쪽에서 세 번째)가 등대장학회에 시집 인세 전액을 기부했다. 등대장학회는 박준영 변호사(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이 만든 공익재단이다. 사진 출판사 이야기장수 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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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속 첫 재판 출석한 김혜경 "법카 결제 사실 몰랐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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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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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감위 3기 다음달 출범...이찬희 위원장 연임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연임한다. 사진은 이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준법감시위원회 2기 마지막 정기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 도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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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입시비리 인정한 조민 최후진술 [전문]
“저와 제 가족의 일로 더 이상 우리 사회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 어떤 판결도 겸허히 수용하겠다.” ‘입시 비리’ 의혹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3)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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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때가 지나갔다"…尹대통령, 새벽 2시 신평 시에 '좋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이른 오전 2시 신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시에 '좋아요'(SNS상 공감 표시)를 누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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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에 6억 지출…노소영 1000억 증여 주장 허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첫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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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법조 출신 정치인들, 생계형 전락...법치주의 퇴보" [박성민 정치의 재구성]
대한민국 정치는 표 얻는 기술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운 정치인들이 야기한 극심한 갈등은 국민을 좌절케 하고 나라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박성민 정치 컨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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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산타가 나타났다’ 기부금 밀알나눔재단에 전달
(왼쪽부터 윤은남 밀알나눔재단 팀장, 김인종 밀알나눔재단 실장,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 율촌 장영기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12월 20일(수), 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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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된 송영길, 첫 檢조사 불응…"굴복 않고 싸울 것"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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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양성애자지? 먼저 알았다…넷플릭스 ‘첫 화면 2억개’ 비밀 유료 전용
■ ❓넷플릭스의 두 얼굴 「 좋은 콘텐트 독점 vs K콘텐트 세계화의 첨병 넷플릭스는 국내 콘텐트 산업의 호재일까 혹은 악재일까. 양날의 칼, 혹은 아수라 백작처럼 단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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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아이 엄마이자 환경 변호사…민주 영입인재 1호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호 인사인 박지혜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호 인재영입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총선 '영입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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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호 영입 인재' 40대 환경전문가 박지혜 변호사
박지혜 변호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앞두고 ‘1호 영입 인재’로 40대 여성인 환경전문가 박지혜 변호사를 영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0일 오후 “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