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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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법안 벌칙 일부강화
국회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6인 소위가 합의한 수정안을 대부분 그대로 통과시켰으나 정부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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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요건 등 타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심의를 계속중인국회법사위 6인 소위(이도환·박찬종·한태연·권일·김인기·김명윤)는 16일 다시 모임을 갖고 축조심의를 모두 끝냈다. 여야의원들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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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실형규정에 이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심의를 위임받은 국회법사위 여야 6인 소위는 15일 상오 첫모임을 갖고 법안심의에 착수했다. 여야의원들은 축조심의를 통해 감사의 권한축소·벌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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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 취하 신청
전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씨 및 양일동 통일당 당수 김형일 신민당 원내총무 등 3명에 대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이 25일 상오 10시 만 9개월만에 속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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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협 선거 이렇게 본다
새해 벽두부터 문단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문인 협회 이사장 선거가 12일로 박두했다 (하오 1시 수운 회관 3층 강당). 표면적으로 조용한 가운데 등록문인 1천2백명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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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권의 문제
최근 변호인의 변호권의 수속문제가 새삼 세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동안 법정변호로 인해 구속 기소된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피의자와의 교통 때문에 징계 기소된 변호사가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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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변호권의 본질
제일변호사회소속의 임광규 변호사에 대해검찰총장은 해당 징계기관에 징계요청을 했다고 한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구금된 형사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수기로된 그의 의사를 외부에 전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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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인신보호영장 장제의 도입
국회 일각에서 구속적부심사 제도의 부활을 위한 형소법 개정 논의가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수도 변호사회는 그 동안 7개월에 걸친 침묵을 깨고 인신보호영장제도의 제정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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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 1주일만에 난항 영화배급협회
영화계의 누적된 부조리를 제거하고 국산영화를 보호육성 한다는 목적에서 지난2월 영화법이 개정된 후 새 영화법에 따라 영화진흥공사·영화배급협회 등이 창립, 영협계는 다소 활기를 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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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배상 청구소송 개연성 입증만으로 충분"
서울고법 민사 4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배석 임규운·노승두 판사)는 7일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사회적 여러 사실로 미루어 인과관계의 입증을 완화하여 개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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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으로 풀이한 사채동결 사례들
(편집자주) 「8·3대통령령 긴급명령」이 발표되자 법을 모르는 시민들은 자신이 밀려주고 빌어 쓴 사채를 신고해야 할지, 또 중간단계에서 수표나 어음을 받았을 경우 이것이 「조정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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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독립
서울형사지법판사 39명의 집단사표제출에 이어 서울민사지법판사 44명도 전원 사표를 제출하였다. 서울 민·형사지법부장간사들과 평간사들은 30일 상오에 각급 판사별로 세 차례의 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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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평가단·자문 위원 백49명 위촉
양탁식 서울 시장은 27일 시행정의 평가와 자문을 맡을 「시정 평가단」과 「수도 행정 자문 위원회」를 구성, 평가 단원 30명과 자문 위원 1백19명을 위촉했다. 시정 평가단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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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의 현대적의미|도의문화「심포지엄」(3)|4월l1일본사회의실|모함|김대환
(무순) 사회=이병용 (변호사) 이재학 (정치인) 홍성하 (금융통화위원) 한우근 (서울대문리대교수·근세사) 김대환 (이화대교수·사회학) 모함은 소인·약자의 심리- 날조된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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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권에「브레이크」거는 워싱턴 변호사들
회사에 법률고문이 필요한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다.「워싱턴」의 변호사들, 특히 정부·관리로 있다가 그만두고 대기업체의 소송사건들을 맡는 변호사들은 술수가 능하여 공공정책에 차질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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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연설 요지
▲이병린씨(변호사) ①공화당안은 국민투표에 대한 공고를 투표일 7일이전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국민투표의 법적절차진행시기는 국회에서 개헌안이 가결된 뒤 시작되며 이때부터 비로소 선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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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살았으면(6)공신력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KS 마크』가 붙은 어떤 고무신류 제품이 품질불량으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68년1월). 상품 광고 때마다 빼지 않고 내세웠던 KS「마크」의 체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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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에 변호사자격 안 된다
○‥‥법률학 교수에게 변호사 자격을 준다는 내용의 현행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법사위에 제안되자, 재야·재조 법조인들이 반발, 반대투쟁을 벌이기 위해 수입사건의 기일 연기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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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의 개악 제안
공화당의 한모 의원 등 23명의 의원들은 지난 30일, 공인된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법률학강의를 담당해온 부교수이상의 대학교원에게 자동적으로 변호사자격을 인정토록 하자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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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중대한 침해"우려|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법률안|각계의 비판
정부는 14일저녁「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유지에 관한 법률안」요강을 확정하여 이를 공표했다. 이 요강은 박대통령이 『재벌이 사사로운 이익을 지키기위해 언론을 사물시하지 못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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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침해않게”
홍종철 공보부장관은 14일 재벌과 언론의 분리를 목적으로 한 「신문등 언론의 공익보장에 관한 법률안」(가칭)은 『언론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내용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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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씨구속 적부심을신청
명예훼손혐의로 서울교도소에 구속 수감중인 사상계사 사장이며 민중당원인장준하(51)씨가 1일 상오 변호인 이병하·주도윤씨를 통해 구속적부심사신청을 서울형사지법에냈다. 장주하씨는「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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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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