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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지시'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징역 1년 6개월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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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감사방해' 2심서 뒤집혔다…산업부 前공무원들 '무죄'
지난 2020년 12월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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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참사 보고서 삭제한 경찰 간부들…징역 3년 구형
보석 석방되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현장 대응 상황이 담긴 경찰의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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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 530건 삭제"…檢, 산업부 공무원 2심도 실형 구형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이하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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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서 정보관 “정보과장, 이태원 인파 경고 보고서 삭제 회유했다”
“정보과장이 제가 쓴 보고서 지우는 게 어떻냐고 해서 너무 당황스러웠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울고 그러니 사무실 문을 닫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용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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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정보·경비 라인, 책임 회피 공모 정황…“흐지부지 전략 ㅎ”
박성민 서울청 전 정보부장·김진수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정대경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왼쪽부터)이 지난달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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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앞두고 인파 급증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경찰 간부 2명 추가 기소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인파 급증 예상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경찰 관계자가 추가로 기소됐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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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들 집행유예 판결…검찰 항소
대전지검 청사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한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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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이 '고발사주' 증거인멸"…공수처에 검사 고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김웅 의원 수사 관련,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의 PC 포맷 등 증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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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들, 유죄 판결 불복해 항소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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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셋 징역형 집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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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불필요한 자료만 삭제" 주장에도…산업부 공무원들 집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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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에 집행유예 선고
지난해 7월 월성원전 자료삭제 관련 산업부 공무원 재판. 신진호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자료삭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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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청문회 공방…서울청 “안해” 용산서 “지시받아”
‘이태원 참사’ 전 위험성을 알리는 ‘정보보고서’를 참사 발생 이후 증거인멸 목적으로 삭제토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은 부인했지만 김진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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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보보고서 삭제' 서울청·용산서 간부 구속 기소
이태원 참사와 관련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 그리고 용산서 소속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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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서해 피격 첩보삭제 지시 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첩보 삭제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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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9층 급습…잠옷 김봉현, 뛰어내리려다 잡히자 욕설"
검찰이 지난달 11일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던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29일 붙잡았다. 이로써 김씨의 도주극은 48일만에 막을 내렸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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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피격 공무원 유족 "검찰에 항의할 것"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첩보 삭제'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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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권성동 손잡은 이유? '정치9단' 박지원이 건넨 조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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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3명…기소 2년만에 1심 선고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8일 열린다. 지난 7월 12일 대전지법 316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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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첩보 삭제 지시 없었다" 부인…檢, 구속영장 청구 방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68)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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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은폐·조작' 서욱·김홍희 석방…檢 내주 불구속 기소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및 월북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이 풀려난 데 이어 11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도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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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욱 석방…"보증금 1억, 관련자 접촉땐 재구속"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8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원정숙·정덕수·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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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