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 짓고 숨어 살기 힘들어진다
올해부터는 범죄자가 법망을 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범죄 수사에 본격 적
-
![[Joins풍향계] 사형 공소시효 연장에 '찬성' 73.6%](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712/htm_2007120115105620002010-001.JPG/_ir_410x230_/aa.jpg)
[Joins풍향계] 사형 공소시효 연장에 '찬성' 73.6%
국회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15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 국민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
이형호군 유괴사건, 영화 속 허구와 진실
1991년 이형호군 장례식에서 영정을 든 형의 모습. [중앙포토] 이형호(당시 9세, 구정초 3년)군은 1991년 1월2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놀이터에서 마지막으로
-
[노트북을열며] '그놈 목소리'와 한국 현대사
최근 외신이 전한 소식 하나. 1964년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흑인 소년들을 살해한 KKK단의 핵심 멤버가 범행 43년 만에 체포돼 납치.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용의자, 억울(
-
"딸 성폭행 집주인, 공소시효 지나 처벌 불가" 분노
어린 두 딸이 집주인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8년 만에 알게 된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는 범인 처벌은 물론 수사마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절망한다.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
친고죄 폐지 등 처벌 대폭 강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5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친고제를 폐지하고 피해자가 만 24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위원회는 이 같
-
"잔혹한 흉악범에게 15년 공소시효는 너무 짧다"
지난 2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화성 부녀자 연쇄 살인사건과 관련, 포털사이트인 '다음'에서는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연장해달라는 네티즌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번 정기
-
[시론] '살인의 추억'을 막으려면 …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25일 및 다음 달 2일로 다가왔다. 온 국민을 분노로 떨게 했던 이들 사건이 결국 영구미제로 남을
-
'15년 시효' … 이대로 끝나나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두 사건의 공소시효가 곧 끝난다. 5명의 개구리 소년이 실종 당일 살해된 것으로 볼 경우 25일,
-
법조계 "공소시효 남았다"… 밀가루 담합 고발서 빠진 영남제분 류 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소극적으로 적용해 밀가루 가격 담합에 가담한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9일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전체
-
국가가 저지른 범죄 시효 없이 배상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 공동특위' 3차 회의를 열고 국가의 민사상 시효이익 포기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의 범죄로 피해를 본
-
"야당 특검안, 개방적 검토 용의"
잠복했던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 공개 논란이 다시 부상했다. 열린우리당은 17일 자신들의 특별법과 한나라당.민주당.민노당.자민련 등 야 4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이 절충가능
-
한나라 "여권, 정치공작으로 집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오른쪽)와 강재섭 원내대표(가운데)등 의원들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조용철 기자 최근 대법원이 안풍(安風)사건 무죄 판결
-
국정원 휴대전화 불법 도청… 검찰, 내년 4월까지 기소 가능
검찰은 26일 국가정보원이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CAS)를 당초 알려진 2000년 9월이 아니라 2001년 4월까지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국정원도 전날 국회 정보위에서
-
유석춘 "박정희가 양식채운 밥통, 노대통령이 태웠다"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22일 정치토론사이트 프리존에 '밥통으로 본 한국현대사'라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 연세대 사회학과 유석춘 교수. 역대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
![[시론] 중요한 결단일수록 절차 갖춰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8/htm_20050818205526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시론] 중요한 결단일수록 절차 갖춰야
노무현 대통령이 또 한번 큰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섰다. 6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권력 남용에 따른 범죄에 대해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절하게 조정하는 법률도
-
'8·15 경축사' 뒷받침 나선 당정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실천하기 위해 수순을 밟고 있다. 핵심은 노 대통령이 말한 '한국 사회의 분열 3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정의 품앗이다. 당정
-
![['국가범죄 시효 배제' 논란] 공소시효는](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8/htm_2005081705132220002010-001.GIF/_ir_410x230_/aa.jpg)
['국가범죄 시효 배제' 논란] 공소시효는
공소시효란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한 제도로 형사소송법(327조)에 규정돼 있다. 제도의 목적은 범죄 발생 후 많은
-
['국가범죄 시효 배제' 논란] 법조계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범죄 시효 배제 특별법' 발언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범죄가 많아질 경우 자칫 국가기관 종사자의 인권이 침해되
-
![['국가범죄 시효 배제' 논란] 국내 과거사는](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8/htm_2005081705121820002010-001.GIF/_ir_410x230_/aa.jpg)
['국가범죄 시효 배제' 논란] 국내 과거사는
민주화 운동과 국가의 위법 행위로 인한 정부 차원의 피해 보상은 이미 법률적 시효와 무관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의 보상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
![['국가범죄 시효 배제' 논란] 외국에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8/htm_2005081705114220002010-001.GIF/_ir_410x230_/aa.jpg)
['국가범죄 시효 배제' 논란] 외국에선
독일 등 외국에서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 등 반인도적인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 국가는 공소시효 만료 전 이를 연장하거나 아예 시효 자체를 없애
-
[노 대통령 '국가범죄 시효 배제 특별법' 발언 파문] 열린우리당 "입법화 가능"
노무현 대통령의 '시효 배제 입법 제안'을 받아 든 열린우리당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전병헌 대변인은 "대통령의 제안에서 진상규명과 용서.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려는 진심을
-
[노 대통령 '국가범죄 시효 배제 특별법' 발언 파문] 법조인들이 보는 '시효 배제'
▶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형사상 공소시효를 연장.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벗어나는
-
![[노 대통령 '국가범죄 시효 배제 특별법' 발언 파문] 법조계 위헌 논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8/htm_2005081605284920002010-001.JPG/_ir_410x230_/aa.jpg)
[노 대통령 '국가범죄 시효 배제 특별법' 발언 파문] 법조계 위헌 논란
▶ 광복 60주년을 맞은 15일 광화문 거리축제에서 국기사랑중앙회 회원 140여 명이 태극기가 그려진 길이 200m의 천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의 15일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