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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적고 농지 취득, 항공권 뻥튀기…창원시 공무원 잇단 비위
농사 안 짓는 공무원인데 직업이 ‘주부’라면서 농지를 취득했다. 항공비를 허위로 부풀려 해외 출장비를 더 챙긴 공무원도 있었다. 공사가 이미 끝났는데 현장 감독 업무에 필요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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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만 계셔주세요" 지방 간절한데…농막에 오지말라는 정부 [최현철의 시선]
최현철 사회 디렉터 한 달 전쯤, 아내가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다. 목적지는 강원도 평창. 숙소는 농막이라고 했다. 원두막의 일종인가? 얼추 비슷한데 훨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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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이 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40년 숙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이번엔 만든다” ■“분권·사업 특례 등 고도의 자치권 이양은 지역균형발전 시금석” ■“자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싸움 아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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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농부' 밀양시 공무원들, 농지법 위반 징역형
[중앙포토] 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경남 밀양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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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송하진전북도지사와방윤혁 박사가 말하는 ‘탄소의 재발견’
전북도 탄소산업이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끈다 / 탄소섬유는 신재생에너지와미래산업의 꽃 ■ “총연장 33㎞ 새만금방조제 도로에 자율주행차 달린다” ■ “2023 세계잼버리대회는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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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협 “김빠진 대책…3기신도시 원주민 생계대책 마련하라"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는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와 함께, 6월15일(화) 오전11시, 청와대, 여의도 국회의사당, LH경기본부, LH하남사업단, LH남양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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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농지법 위반 불송치…아버지만 기소의견 송치
축구선수 기성용. 뉴스1 경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축구선수 기성용 선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기존 ‘축구센터 건립용으로 돈만 댔다’는 기성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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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와 "거칠다" 사이…가평계곡에 빠진 이재명 딜레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오후 경기 가평군 용소폭포에서 열린 '경기도 청정계곡 생활 SOC 준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철거대상 불법시설의 99.7%가 자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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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부탁한 사람도 처벌" 58억 농지 산 기성용父 추가 소환
기성용(왼쪽)과 부친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사진 뉴스1, 부산아이파크 ━ 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 사들인 혐의 프로축구 서울FC 주장 기성용과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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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 하겠다"…'투기 목적' 농지 산 공무원 6명 등 45명 검거
세종시청 공무원들의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부동산 투기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부서를 압수 수색하기 위해 세종시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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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37만 명 공무원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간주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부동산 부패청산'이라고 적힌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전 공무원의 재산등록 시스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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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투기로 번 돈 소급해 몰수 “친일 행위 반열”
공직자가 과거에 부동산 투기로 번 돈까지 소급해 몰수하는 방안을 여당이 추진한다. 친일 반민족 행위와 동일 선상에서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재산 등록 범위는 9급까지 전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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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그 정도 하시라, 좀스럽다"…양산 사저 논란에 직접 반박
[사진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 농지법 위반 논란이 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모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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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 투기, 예방도 처벌도 ‘난망’ 뒤늦게 여야정 “제도 보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렸지만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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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고위공직자 719명 농지 소유...농지가액 2위는 국토부차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 현황 조사결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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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명 사면 … 기준은 초범·과실·생계형
다음 주 설을 맞아 단행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면은 대규모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의 형태로 이뤄진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대상자는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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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청백봉사상 본상 수상자
24시간 병동 운영, 장애아 환자 돌봄에 평생 바쳐 성미자(59)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간호 6급 심신이 온전치 못한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24시간 보호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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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슬레 임원 박차고 아프간서 ‘희망의 콩 심기’, 권순영 박사
그는 네슬레라는 유명 식품회사의 임원이었다. 그러나 돌연 사표를 던지고 폐허의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했다. 손에 든 것은 콩 씨앗. 주린 배를 움켜쥔 채 명줄이 타들어가는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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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의 시시각각] 누가 농민을 죽이는가
계급혁명을 부추긴 카를 마르크스를 가장 잔혹한 경제학자라고 여기는 것은 오해다. 토머스 맬서스와 비교하면 양반이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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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진단과 해법 - 릴레이 인터뷰 ⑦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만난 사람 = 박태욱 경제담당 대기자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 강조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 환경·교통 영향평가를 하듯 앞으론 '일자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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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겹게 사는 농민 돈 가로채다니 공무원 그만두고 농사 짓게 해야”
4만 명에 가까운 공무원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받아 간 사실이 알려지자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네티즌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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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試에 꿈을 저당 잡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민원 서류를 떼 주거나 면사무소에서 농지 관련 단순 업무를 보는 9급 공무원. 국민에게 이들은 소중한 ‘일꾼’이지만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하면 어렵지 않게 붙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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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끄는 이색 액션플랜 … 핵 폐기 땐 북 1인당 소득 3000달러 되게 지원
정부의 첫 경제운용계획에는 ‘실용’과 ‘성과’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스타일답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담겨 있다. 예컨대 한계 농지 소유 완화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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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맡기면 이행강제금 안 내
2004년 강원도 홍천군에서 투자용으로 밭 450평을 사들인 이모(43·서울 강남 거주)씨는 요즘 속이 쓰리다. 당시 그는 외지인이 농지를 살 때 면사 무소에 제출하는 농지취득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