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겹게 사는 농민 돈 가로채다니 공무원 그만두고 농사 짓게 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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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명에 가까운 공무원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받아 간 사실이 알려지자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네티즌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navier68’이라는 네티즌은 “도덕적 해이가 팽배해 있지 않고서야 어찌 국민 혈세를 이렇게 쓸 수 있나”라며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추상 같은 법으로 국가의 녹을 먹는 관련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다른 네티즌(아이디:2270553)도 “힘겹게 농사지어 가며 근근이 살아가는 농부들에게 가야 할 직불금을 가로챈 파렴치한 공무원을 파면시키라”고 질타했다.

‘lsk600’이란 네티즌은 ‘고양이에게 생선을’이라는 글에서 “공무원 나리가 고양이인가요? 농민이 받아야 할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다니…”라고 비꼬았다. ‘holbon’이란 네티즌도 “이미 나눠 준 돈이니 직불금 회수하지 말고,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평생 벼농사를 짓게 하십시오. 쌀농사에 전념하려면 당연히 공무원 신분은 필요 없으실 테고 반납하시고요”라고 꼬집었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네티즌 ‘herakles80’은 “벌금이나 단순 징계보다는 파면을 시켜 공무원의 자세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esh7601)은 ‘봉화나 처리하고 말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차관을 자르자니 아까웠나”라며 “누구부터 잘라야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morning0813’이라는 네티즌은 “직불 보조금 타먹는 제일 큰 목적은 세금 회피”라며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은 것처럼 위장해 직불 보조금 받고 나중에 농지를 팔 때 자경으로 양도소득세 중과(60%)를 피하고 감면받기 위한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기죄와 공무방해죄, 조세포탈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 ‘hoistdoosan’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중징계해야 차후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며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명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쌀 소득 보전 직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도 있었다. ‘yahwehslayer’는 “부재 지주를 허용하지 않는 비현실적 헌법과 실제 대리 경작이 이뤄지는 현실과의 괴리에 의한 것”이라며 “공무원들을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formywind’라는 네티즌도 “공무원이어도 아내나 가족들이 농사짓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경우 직불금 수령이 잘못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허위로 직불금을 타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싸잡아 매도당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제도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었다. ‘leejk74’라는 네티즌은 ‘농업인의 요건을 강화해야 합니다’란 글에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가 있으니 실제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티즌 ‘kb2120’은 “공무원이 가로챈 직불금은 당연히 회수하고 명단을 공개해 퇴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 전업농’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직불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수많은 농민이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부재 지주들의 횡포에 빈번히 자존심까지 무너지면서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도 실경작 면적의 절반 정도를 부재 지주들이 수령해 간다”며 “문제 많은 현행 직불제는 반드시 고쳐지거나 없애야 하고, 직불금 파파라치 도입도 고려해 봄 직하다”고 제안했다.

백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