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끄는 이색 액션플랜 … 핵 폐기 땐 북 1인당 소득 3000달러 되게 지원

정부의 첫 경제운용계획에는 ‘실용’과 ‘성과’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스타일답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담겨 있다. 예컨대 한계 농지 소유 완화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분기)→시행령 개정안 시행(2분기)→법 개정안 부처 협의(3분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4분기)→새 농지법 시행(2009년)이라는 식이다. 공무원들은 반드시 실천 일정을 제시한 뒤 여기에 맞춰 일을 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 이런 실천 계획 중 눈길을 끄는 것이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 종합계획이다. 경제부처가 대북정책의 추진 계획을 보고한 게 이례적이다. 이 계획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포괄적 대북 지원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후에 3000달러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대북 문제를 정치적인 시각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액션플랜을 마련했다. 재정부는 3분기까지 분야별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4분기에 종합실행계획 초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학평가도 눈길을 끈다. 올 하반기에 경제단체 주관으로 대학을 평가해 우수한 점수를 받은 대학에는 재정을 지원하고 기업들이 사원을 채용할 때 이 대학 출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원자력 발전의 적정 비중을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것도 눈에 띈다. 현재 한국의 원전발전 비중은 39%로 프랑스(77%)에 비해 낮다. 원전을 늘려 석유에 의존하는 에너지 이용 구조를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