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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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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여성도 군복무해야 경찰·소방관 지원 가능 추진"
개혁신당이 이르면 2030년부터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만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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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승진 취소한 이재명 경기도…대법 "부당" 파기환송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2020년 7월 경기도 고위공무원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다 팔라"고 주문했다.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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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색영화에 울고, 모범생은 공청단 가입… 교육현장 스며든 시진핑 사상
중국 교실에서 수업 중인 학생들. 게티이미지뱅크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의 권위는 흔히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小平)에 비견된다. 하지만 외부의 중국 전문가 상당수는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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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먹어 잠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장애인 면접, 대법 "차별"
채용 면접 관련 이미지 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중앙포토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업무와 무관한 장애 등록이나 약 복용 여부를 묻는 건 장애인 차별 행위가 맞다는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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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어야겠다" 전직 장군의 변신…유죄 판단 뒤집은 대법원
부정거래 이미지 ‘구체적 민원 청탁’ 없이 대관 업무 대가로 돈을 받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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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루팡 인증샷' 알고보니 수습 공무원…양주시 "출장은 맞다"
경기도 한 시청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 A씨는 자신의 SNS에 ″월급 루팡 중″이라며 허위로 출장을 신청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자신의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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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언어장애로 채용시험서 차별"…재판부 "불합격 취소"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언어장애인이 법원직 공무원 면접 과정에서 적절한 편의지원을 받지 못하고, 차별적 질문을 받았다면 불합격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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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고 병가 내고, 유럽여행 즐겼다…서울시 공무원들의 일탈
서울시청. 뉴스1 서울시 공무원들이 병가와 공가를 승인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등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공개한 '서울특별시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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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조' 돈 되는 우주전쟁…한국판 나사 300명 참전한다 [팩플]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이 오는 5월 경남 사천에 신설된다. 국가 주도 연구개발인 ‘올드 스페이스’를 벗어나 민간 기업·전문가가 함께하는 ‘뉴 스페이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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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버린 군 교재
이종국 전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국방부가 최근 5년 만에 개정 발간한 군 장병용 정신전력 교육 기본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했다. 마치 독도가 영토분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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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대법, 네타냐후 ‘사법부 무력화’ 제동…거국내각 균열 생기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AP=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대법원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연정이 추진했던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무효화했다. 네타냐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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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집 수색 지시했는데 왜 영전”…경남도 공무원 노조 반발하는 이유
‘내부 절도범을 잡겠다’며 부하 직원에게 자동차와 자택을 수색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경남도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 노조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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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 문턱 낮춘 한국마사회, 백마디 말(言)보다 큰 힐링 선사하는 한 마리 말(馬)
한국마사회 재활승마 참여자와 자원봉사자들 기원전 3천년 경부터 사람과 함께해온 말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가축이자 가장 빠른 이동수단이었다. 이제 말은 노동력 대신 레저를 통해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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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내 악성 지라시 돌렸다…안희정·이재명 고발자의 싸움 유료 전용
재판 중에 (안희정 측이) 안희정 전 지사가 제 딸을 안고 있는 사진을 띄우며 격의 없이 지낸 ‘민주적인 지도자였다’는 식으로 저를 공격하는 걸 보면서 ‘이 사건에서 저와 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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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차관 나왔다, 여가 신영숙∙복지 이기일…尹 차관 인선
신영숙 여성가족부 신임 차관(사진 윗줄 두번째)이 27일 임명됐다. 뉴스1 여성가족부 신임 차관으로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27일 임명됐다. 신 차관의 배우자는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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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재2차관 김윤상·총리비서실장 손영택·조달청장 임기근
김윤상 조달청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신임 기획재정부 제2차관엔 김윤상 조달청장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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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강정애 보훈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에서 강정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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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대, 24학년도 탐정학과 신ㆍ편입생 모집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학과장 최순호 교수[사진제공=서울디지털대] 영화, 소설, 애니메이션에나 보던 '탐정'이 최근 국내 직업 현장 속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탐정’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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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학생이 주도하는 안전한 동대문구 ‘기후적응 리빙랩’ 운영
서울시립대(총장 원용걸)는 지난 11월, 동대문구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주도의 동대문구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제안하는 ‘동대문구 기후적응 리빙랩’을 운영하였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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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안희정과 ‘제왕적 리더십’
김방현 내셔널부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비서였던 문상철씨와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씨가 최근 각각 『몰락의 시간』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란 책을 냈다. 책은 공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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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텔프, 日 글로벌 캐스트와 글로벌 영어교육 선진화 위한 MOU 체결
한국지텔프가 日 글로벌 캐스트(G-TELP JAPAN)와 함께 지난 18일 글로벌 영어교육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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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오세훈 서울시장 초청 제85차 어번인프라포럼 성료
서울시립대(총장 원용걸)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초청해 ‘동행매력특별시, 서울(Seoul, Going Together with the Socially Neglecte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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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장난 신고, 최고 500만원 과태료 물린다…법적 근거 신설
경찰이 112 거짓·장난 신고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을 시행한다. 그동안 112 경찰 출동 등의 활동은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 등에 따라 이뤄져 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