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개혁

성장저해 요인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평가와 개선작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국민의 환영을 받고 있다.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를 주축으로 하는「깨끗한 정부」논이 새로운 이미

"조용한 혁명" …급격한 개혁엔 한계|「미테랑」의 프랑스, 어떻게 변하고 있나

「프랑스와·미테랑」프랑스대통령은 요즈음 엘리제대통령궁에서의 간소하고 비공식적인 저녁식사를 즐기고 있다. 「지스카르」전 대통령시절과는 아주 딴판이다. 새 주인이 들어선 엘리제궁이 차

남총리, 국정보고내용

정부는 민주주의의 토착화?복지사회의 건실?정의사회의구현?교육혁신과 문화창달등 국정지표에 따라 금년도 시정목표를 국가안보의 강화, 민주정치의 정착, 경제안정과 성장, 봉사행정의 구현

경제개발 성장보다 균형에 치중

80년대의 개발방향은 경제·사회개발을 동시에 추구, 개발과정에서 성장과 형평을 원clr적으로 조화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주목을 끌고있다. 경제기획원이 5차계획의 사회개발부문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공직자 부패방지방안

공무원사회의 정화가 단행된 데이어 부정부패의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논의되고 있다. 참신한 공무원상의 정립과 공직자의 부정축재방지책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제의 실천방안

새 정당은 국민에 뿌리내린 나무로|새 법정신을 통해본 제 5공화국의 바람직한 향방

삼도자 금 철 수 교수 배 성 동 교수 남 재 희 의원 제5공화국의 정치기상도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대통령제의 삼권분립원칙을 살린 새 혜법안에 담긴 정치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정

국영기업의 경영

국영기업의 경영합리화는 오래된 숙제이면서도 그동안 개선의 조짐이 별로 보이지 않았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17일 기획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관리 업체의 운영 실태를 총정

내년 6월말안에 정권이양|부조리척결 사회정화운동펴

최대통령은12일 개정안을 늦어도 금년 10윌말까지는 국민투표에 회부, 학정짓고 필요한 태적·행정적 조치를 취해 내년 상우기중에 선거를실시해 6월말까지 새정부를 수립, 정권을 이양할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말씀을 드리

한국 소비 대중의 의식구조

생활의 합리화나 절제가 꾸준히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의식구조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듯 하다. 경제기획원이 소비자보호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실시한 소비자 의식구

예산제도와 기능의 개혁

내년예산규모를 현 단계에서 정확히 어림한다는 것은 성급한 일에 속한다. 예산당국은 내년예산 증가율을 약25%선으로 잡고 있는데 반해 각 부처의 예산요구액은 금년보다 무려 74%나

공문서

공문서란 의사의 전달과 내용의 확인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전달 또는 확인하고자 하는「메시지」가 담긴다. 그런데 그「메시지」가 불명확하다거나 이해하

서울에 중앙 행정 출장소 설치

국무총리 기획 조정실 유신 정책심의회는 행정 수도 이전에 따라 행정 체제를 재편, 중앙 행정 기관이 관장해 오던 업무를 지방 행정 기관에 더욱 많이 이양하고 업무 성격상 위임이 어

(1)총평|

77년 도가 성장에서 복지에로의 재정정책의 기조가 전환되는 해일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도입을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개혁이 단행되는 해라면, 내년 78년 도는 앞과 같은 정책적 추구

9부장관회견 질의·답변 내용

19일의 9부장관 합동기자회견에는 남원우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필두로 김룡환재무 최각규농수산·장비준상공·김재규건설·신현확보사·최경녹교통·박원량체신·최형섭과기처장관이 참석,남부총리

"공정거래법 철회토록"

국회는 12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 정부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물가안정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등의 문제점과 일본의 참치수출규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등을

상반기의 재정과 외환사정

재무부가 국회에 보고한 75년도 업무보고는 앞으로의 재정금융 정책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참고해야할 문제점들을 많이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재정적자폭의 확대가 금융억제를 강요함으로써

조세의 재분배 기능

75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심의중인 세제개혁안이 거의 매듭지어질 단계라 한다. 고소득층·재산소득층에 중과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 세제개혁의 항상적인 구호

프랑스 소요|갈수록 악화

【파리 14일 AFP동양】 「프랑스」의 노동자 동요는 14일 국가 피용인들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악화 일로에 있는 「인플레」에 의한 통화가치하락으로부터 화폐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한

가사에 얽매여 직장진출을 포기|가정부 난에 애태우는 이탈리아 주부들

【로마=정신규 통신원】최근의 한 통계는 1951년 이탈리아에는 3천4백만의 인구에 7백14만3천의 가정, 40만 명의 가정부가 있었으나 20년 후인 작년엔 5천5백만 국민, 1천5

장기와 전망되는 「불황」|전문가들의 국내·외 여건 진단

불황의 여파가 점점 깊고 넓게 번져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기간 안에 불황에서 탈피, 경기가 회복될 확실한 조짐도 없다. 관계 전문가들은 지금의 침체 상태가 예상보다 장기화하여

(273)-(1)김효록

필자 김효록씨는 1904년 평양에서 출생, 숭실 중학교와 일본신호상업대학을 졸업하고 39년∼44년까지 연희전문에서, 해방이후에는 서울대상대 (46년∼47년) ,고려대 (48년∼현재

「정상화」에의 험로…하반기 경제 (3)|남발된 조세 감면

조세 부담이 가중되면서 조세 감면 제도가 올바르게 운용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오래 전부터 논란돼 왔다. 조세 감면의 정책적 목적은 재정 수입 감소를 감수하면서라도 전략 또는 선도

이상비대「원화」

지난 8윌13일 현재로 화폐발행고가 l천억원선을 돌파, 1천7억7천만원까지 늘어남으로써 62년의 통화개혁이후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유통화폐가 증가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