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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인터뷰 | ‘尹 대통령 은사’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본 ‘검찰과 정치’
“팬덤에 기대지 않는 대통령이라 성공할 것” -박성현 “과거사 똑 부러지게 처리한 이들이 미래 방향 설정도 잘해” “윤 대통령, 사법 시스템의 칼끝이 어디를 향할 때 말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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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수저 로스쿨' 제동 건다...사회인 학생비율 전수조사
교육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소집해 전체 학생 중 학사 졸업 후 사회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갖춘 지원자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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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앞둔 국힘 폭풍전야…'이준석 블랙홀' 빠지게 될 시나리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준석 대표가 성 상납을 받고 이를 덮기 위해 증거 은닉 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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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 영전지→'유배지' 된 법무연수원…"정말 할 일 없더라"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15일까지 입법예고하면서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추가 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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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겼지만 더 개혁…혁신위 출범, 위원장엔 최재형"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단체장 후보 사진 밑에 스티커를 붙인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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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수완박 인권침해 의견 표명" 요청에…인권위 한달간 침묵
5월 17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밀어붙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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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기득권 엘리트 카르텔부터 깨자
윤희숙 전 국회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모델이었다는 2013년 영화 ‘변호인’은 1000만 명 넘는 국민이 봤다. 영화 속에서 학벌 나쁜 주인공 변호사만 빼고 판·검사 등 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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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외고출신인데…내로남불" 서울교육감 후보들 조희연에 맹공
조희연(왼쪽부터)·조전혁·박선영·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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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검사 세자릿수돼야 공수처 정상화" 尹공약 정면반박
5월 16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정부과천청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25명인 공수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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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합수단·범정 부활" 밝힌 한동훈…당분간 검찰도 챙길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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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이젠 '헌재의 시간'만 남았다…檢 먹힐까? '3대 쟁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마지막으로 이를 무효화시킬 방법은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밖에 남지 않았다.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6·1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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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 사사건건 갈등빚다 떠나는 박범계, “검찰개혁은 진행형”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 역할을 자임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이임식에서 “검찰은 배, 국민은 물.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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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만에 尹 무리수 수사 인정…공수처 정치개입 4가지 장면
5월 4일 점심시간 김진욱 공수처장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4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핵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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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역설…檢개혁 타깃이던 '특수부'만 힘 세진다? [Law談 스페셜]
결과적으로 2개는 남겨놨으니 엄밀히 따지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 향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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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아니면 괜찮다? 사외이사 출신 내각 후보자의 내로남불
━ 콩글리시 인문학 미국은 50개 주가 각기 독립국 성격을 가지고 있어 소득세(income tax)와 판매세(sales tax) 체계도 주별로 다르다. 미국에서 판매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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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고액기부 뒤엔 '개미들'…후원 1위는, 尹도 李도 아니다
지난달 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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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왜 거짓말해" 법정서 고함친 곽상도…50억 퇴직금은? [法ON]
곽상도(63‧구속기소)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챙긴 것이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줬기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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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필리버스터 앞둔 국힘 "박의장 공격 자제" 지침 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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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단박 '악마의 디테일'…정치자금, 檢수사 딱 이 부문만 가능 [그래픽텔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합의한 이른바 ‘검수단박’(검찰 수사권 단계적 박탈) 안(案)의 핵심은 현행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인 6대(부패·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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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이준석 동시 때렸다…힘 잃는 중재안, 尹 교감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후 울산 북항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건설 현장에서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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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 알긴 아나" 모욕적 말까지 들었다, 공수처 법정 데뷔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호'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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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고생합시다" 시국사건 1호 변호사 故한승헌의 죽비소리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사람이 늘어감으로 해서 역사는 진보합니다. 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강한 자를 바르게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사서 고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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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경찰, 단어만 복붙"…4·19혁명 폐지한 ‘경찰 영장청구’ 부활했다[Law談스페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해 제출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기존 법률 ‘검사’ 자리에 ‘사법경찰권’을 ‘복붙’(복사, 붙여넣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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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는 쉽다" 끝까지 검수완박 막겠다던 김오수 변심…왜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로선 명운이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