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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공수처에 벌써 싫증 나나[강주안의 시시각각]
강주안 논설위원 누가 뭐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낳은 부모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17년의 산고를 거쳤다. 요즘 민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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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범 3년 됐지만 여전히 왜 있는지 모를 공수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문자를 주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 후임 추천권 없는 공수처장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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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통령 뜻대로 지명하나"…'김명수 후임' 임명 틀 바꾸려는 野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사법 수장이 순차적으로 바뀌는 시기를 앞두고, 사법 수장 임명 틀 자체를 바꾸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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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법사위 축소…여야 바뀌었다고 법안도 '내로남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헌장 선포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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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文 어찌 '민주주의 후퇴' 입에 담나, 제발 자중하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해를 맞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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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특검법' 발의..."수사인력 3분의1 이상은 공수처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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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방탄복 입은 이재명…대장동 李수사 어려워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천계양을 국회의원에 당선하면서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보다 신중하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탓에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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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소통령’ 교육감 대해부]“후보·공약 모르고 투표” 21%, 교육 아닌 사회 이슈가 좌우
━ SPECIAL REPORT “부산발 교육혁명을 완성하라는 뜻으로 알고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2007년 2월 15일 전국 최초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된 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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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이슈초점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미션 '검수완박' 파동
국민은 안중에 없고 갑론을박만 남은 검수완박 _유길용 검찰 수사 완전 폐지로 ‘문재인의 운명’ 완결… 민주당 4월 내 입법 강행 방침 경찰 업무증가·역량부족으로 부작용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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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수처도 수사·기소권 있는데…왜 검찰만 손발 자르나"
여권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자 법조계에서 “다른 수사기관은 놔두고 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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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수완박’ 합의에 반발, 검찰 지휘부 초유의 총사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의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수용했다. 이날 오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왼쪽)·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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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경찰, 단어만 복붙"…4·19혁명 폐지한 ‘경찰 영장청구’ 부활했다[Law談스페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해 제출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기존 법률 ‘검사’ 자리에 ‘사법경찰권’을 ‘복붙’(복사, 붙여넣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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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문재인의 고해성사, 윤석열의 관용
이정민 논설실장 새 정부 출범 한 달여를 앞둔 시기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막장극은 신구 권력 정면충돌의 예고편이다. 민주당은 진영 내부를 향해 강렬한 메시지를 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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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에 거부권 건의…검수완박 막을 김오수 '최후의 카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저지 마지막 카드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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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의가 의심스러운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화를 놓고 검찰과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법무부 검찰국 등 검찰 집단이 반대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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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수완박’과 ‘본부장 특검’은 민주당 입법 무리수
곧 야당이 될 민주당에서 강경 노선을 주도하는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국회의원들. 민주당은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본부장 의혹'에 대한 특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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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거취' 내로남불…권성동, 과거엔 "총장 임기 4년 하자"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를 공개 압박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총장의 법정 임기를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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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尹 '독소조항 폐지' 정면 반발…"인권침해 가능성"
김진욱 공수처장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사법개혁 공약 발표를 통해 "공수처법 24조 때문에 공수처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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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살리는 특별감찰관, 文의 공수처 죽이기?…기능중복 과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특별감찰관의 재가동 방침을 밝히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부 기능이 중복될 수 있는 만큼 특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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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통합" 외친 尹당선인, 초반 적폐청산 드라이브 안 걸 듯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으로 검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요 사건 수사의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사상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 당선인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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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눈뜨고 코 베이징’…대리처방ㆍ법카사용 의혹 김혜경 “저의 불찰”(7~12일)
2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오미크론 #시사특공대 #러시아 #부동산 세금 #눈뜨고 코 베이징 #막장 편파판정 #확진ㆍ격리자 투표 #이재익의 시사특공대 #김혜경 #이재명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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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박범계ㆍ김오수까지 도와야 특검 성공한다
“계좌든 사람이든 모두 뒤질 겁니다.” 2003년 말 대검찰청 간부가 이런 말을 던졌다. 노무현 정부 출범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대검 중수부는 강금원 씨 등 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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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의 숙원’ 공수처 300일…사건처리 1건에 ‘尹수처’ 오명까지 [Law談 스페셜]
“‘노무현의 꿈’이 이뤄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 이제야 면목이 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지난해 12월 10일, 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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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자가 절반 넘었다…“공수처 이러다 경찰이 장악”
7월 2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파견 수사관을 포함한 경찰 출신자가 전체 수사인력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