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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본 ‘분권(分權) 시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믿어라” ■“중앙부처는 지방에 대한 통제권 내려놓고 보조적 역할로 물러서야” ■“권한 이양 후 지방이 혼란 겪고 이상한 일 생겨도 인내(忍耐)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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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집행정지 제도 취지 흔드는 건보법 개정안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 회장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본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다. 그런데 판결 확정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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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단지 ‘엘리트’ 재건축됐는데…5단지는 10년 더 남은 이유 유료 전용
■ 🏠 글 싣는 순서 「 ‘돈 버는 아파트 완전정복’은 30~50대 주택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콘텐트입니다. 미래가치가 큰 단지를 선정해 해당 아파트 소유자, 중개업자,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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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수해현장서 '비와라' 외친 김성원…이준석은 尹을 폭로했다(8~13일)
8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물폭탄 #수해망언 #윤석열 #김주형 #박순애 #윤희근 #공매도 #국민의힘 비대위 #주호영 #이준석 #반도체과학법 #뉴턴 존 #핀란드ㆍ스웨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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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깜박이 켜고, 우회전하는 격…흙수저 법조인 없앤 로스쿨 [Law談-윤웅걸]
얼마 전 교육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전체 학생 중 학사 졸업 후 사회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 등을 조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는 로스쿨에서 다양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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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수저 로스쿨' 제동 건다...사회인 학생비율 전수조사
교육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소집해 전체 학생 중 학사 졸업 후 사회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갖춘 지원자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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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도발 이어가는 북한…파업 이어가는 화물연대(6~11일)
6월 둘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북한 핵실험 #에이태큼스 #한국 축구국가대표 #손흥민 #이민지 #인사정보관리단 #김주현 #4강 대사 #우상호 #전기요금 #김주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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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기준금리 오를까?…27ㆍ28일 사전투표(23~29일)
5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6ㆍ1 지방선거 #챔피언스리그 결승 #팜유 #추경 #노무현 #바이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루나 #누리호 #세종1호 #김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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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뒤, 코로나 걸려도 격리 안해도 돼…치료비는 본인 부담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재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간다. 등급이 하향돼도 한 달 정도는 이행기를 두기로 해 7일간의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치료비와 생활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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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전환은 기업 편의주의 산물…정부가 공채 유도해야”
━ [SPECIAL REPORT] 공채의 종말 “수시채용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정기 공개채용은 그렇지 않다는 건 기업들의 변명일 뿐입니다.” 권상집 한성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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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서 용 나는 ‘사법시험’ 부활론, 대선판 뜨거운 감자 되나
━ [SPECIAL REPORT] 공채의 종말 2017년 치른 제59회 시험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법시험. 사시가 존재하던 시절, 사시는 금수저가 아닌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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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중 7곳 정기 공채 중단, 수시로 뽑는다지만…청년 일자리 상반기 10만개 줄어
━ [SPECIAL REPORT] 공채의 종말 SK그룹은 10월 그룹 차원의 마지막 정기 공개채용 필기시험인 종합역량검사(SKCT)를 치렀다. [뉴스1] “기업들이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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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본좌의 일갈 "이재명과 윤석열은 내 수제자, 서로 후계 경쟁 중" [이정재의 대권무림 2부④]
이정재의 정치풍자 무협판타지 대권무림 〈2부 제 4화〉농가성진(弄假成眞) 장난도 자주하면 진짜가 된다 중원의 경기성 양평엔 국가혁명교의 총단이 있다. 100만평의 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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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들 “이재명 ‘사법고시 부활’ 발언, 시대착오적 주장”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가온스테이지에서 열린 정당혁신추진윈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변호사 단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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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마스크,백신 이어 요소수까지…이달 말 ‘종부세 폭탄’(8~13일)
11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요소수 #종합부동산세 #국가채무 #시진핑 #코로나 치료제 #천안함 #유류세 #대학평가 #월드컵 등이다. 이달 말께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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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원의 퍼스펙티브] 강남 17억 아파트가 4억? ‘반값’보다 공급 확대를…
━ 쏟아지는 ‘반값 아파트’ 약속 분양가가 3.3㎡당 5600여만원으로 30평형(전용 74㎡)을 17억원에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공사 현장.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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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이성윤도 리스트 올렸다…'프로 고발러' 된 이종배
서울 신림동에 사는 대리운전 기사 이종배(43)씨는 거의 매일 밤 글을 쓴다. 오후 7~8시쯤 일을 나가 새벽녘에 돌아오면 아침이 밝을 때까지 글을 쓰기도 한다. 글쓰기에 몰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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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형의 퍼스펙티브] 교육·창업·일자리 사다리 없이는 대한민국에 미래 없다
━ 청년 희망 사다리 복원하는 길 서울의 한 공무원 고시학원 복도에서 공부하는 취업준비생.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로 북적인다. [뉴스1]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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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후폭풍…“당첨차익 10억” 청약 열풍, 새 아파트 꿈틀
2015년 4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위가 전국에서 지정 지역으로 바뀐 후 4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서울 27개 동이 지정됐다. [연합뉴스] “11일부터 청약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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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조국 사태 교훈…사법시험 부활해야"
[연합뉴스TV] 대한법학교수회가 "조국 사태를 교훈삼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시험제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를 향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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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로스쿨·의전원도 음서제도…文대통령 정신 차리신 듯"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연합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입시 제도 재검토' 지시와 관련, "그동안 정치보복만 적폐청산이라고 하더니 이제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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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시’치겠다? 관두려는 신입 은행원도 많다는데…
━ [더,오래] 강명주의 비긴 어게인(7) 대학가로부터 취업특강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요즈음 대학에서는 학생들 취업을 위해 팔 걷어붙이고 열일 마다하고 뛰고 있다.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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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교수들 "시험 절반 맞고 합격, 로스쿨 완전 실패"
지난 26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폐지와 사법시험 부활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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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민폐훈련’ 하는 이유? 비상구라도 확인해 달라는 뜻”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설 연휴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에 있는 한 찜질방을 찾아 소방·전기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설 연휴 첫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