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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 임명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엄상필(55·23기)·신숙희(5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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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검사 新 최대학맥은 '외고'…1·2·3·4위 휩쓸었다
현직 판검사 5269명의 출신 고교를 전수 분석한 결과 외고 강세가 선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스1 대한민국 대표 엘리트 집단으로 꼽히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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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승진 못해" 고법판사 4년이면 옷벗는다…70%가 로펌행 [고법판사 엑소더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앞서 추천위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을 전담하는 경력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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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 4년 만에 미쓰비시 손해배상 승소
일제강제동원피해자 고 양의무씨의 아들 양재영씨가 15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후 광주시 광주지법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스1 일제강점기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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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1심 무죄에 항소…"직권남용 법리 견해차 크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무죄를 선고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심 판결 일주일 만에 검찰이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의 실체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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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일 공백 깨고 시작된 '조희대 코트'…올 3월 각도 달라지나
“신속히 초당(超黨)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 주신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8일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동의해, 조희대 전 대법관이 17대 대법원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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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장 안 뽑히면 ‘진보’ 김선수가 내년 인사 맡는다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22일째인 16일, 대법원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예정대로 하기로 했다. 만약 현 상황이 내년 2월까지 이어질 경우 내년 1월 1일 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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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석 계속 땐 '민변’ 김선수, 법관인사 칼자루 쥔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22일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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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성범죄로 출소 못한 김근식, 경찰 조사 때 거짓말 탐지기 거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 인천경찰청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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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에 조두순도 평생격리? 아동성범죄자 겨눈 한동훈 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출소 예정일에 하루 전인 지난 16일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됐다. 그가 출소 후 지내기로 했던 의정부 지역 등의 시민사회에선 일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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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검수완박부터 계곡살인 검거까지(11~16일)
4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인수위 #작은빨간집모기 #가계대출 #검수완박 #김오수 #한동훈 #박근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국 물가 #만 나이 통일 #우크라이나 #법관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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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9일 최종 결정, 추가 재판이 막판 변수되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가석방 여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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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징용 ‘두 개의 판결’…"국제법 존중""위헌" 엇갈린 평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2년 8개월전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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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첫 증인 “‘프로젝트G’는 지배구조 개선 아이디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관련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달 22일 첫 정식 공판에 출석한 이후 2주일 만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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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예측 가능했던 사법부 인사, 진영 경쟁으로 변질됐다
━ 검찰·경찰 인사와 비슷해진 법원 인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 도로변에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일반 시민들이 ‘김명수 사퇴’‘사법부 각성’ 등의 문구를 적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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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젠 김명수 지키기 "인성 안된 임성근이 탄핵 발언 유도"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4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판사는 신입니까"라며 찬성표를 호소했다. 탄핵안 발의당시 일부 의원은 "국회의원은 스스로 제명한 적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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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교인 십수명 성폭행한 장로교 목사…징역 12년 확정
Pixabay 교인 11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목사에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간·강제추행·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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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엾은 범죄였나요" 이 기준 넘어야 고유정 가석방 대상 된다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이 지난 2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 강모씨를 살해한 고유정(37)에 대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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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로 기운 '김명수의 대법'…5년전 헌재 결정도 뒤집었다
발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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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다수' 전교조 손 들어준 대법…대법관 2명은 의견 달랐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회색 양복)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 전교조가 승소한 대법원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치고 포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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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차 검사’ 법원 미화원 ‘확진’ …법조계 코로나 비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이 법조계로도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A 법무법인의 B 변호사가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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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의 사람’ 이흥구까지…“사법 사상 첫 진보 우위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10일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결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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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유죄받은 대법관 후보 판결문엔…"독재타도 시위 준비"
국가보안법 복역자 중 최초 사시 합격자인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고시 합격 당시 모습. [중앙포토] 대법관 후보 중 한 명인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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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4명→48명 늘리자" 상고제도 개혁 총대멘 이탄희
김명수 대법원장과 13명 대법관들 [뉴스1] 21대 국회에서 “상고심을 손보자”는 법안이 처음으로 나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시발점에서 반기를 들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