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쟁과대안] 종합부동산세 논란
토론 참석자들은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 세 부담의 적정성 여부 등을 놓고 두 시간여 동안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왼쪽부터 현진권·서승환·강치원·변창흠·전강수 교수
-
종부세 대상자 계속 늘어난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때문에 난리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너무 늘었다, 가혹할 정도로 부담스럽다, 집 한 채 달랑 있는 사람들까지 세금 물리는 건 부당하다 등 온갖 소리에
-
[사설] 종부세, 이대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올해 부동산 보유세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최고 70%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세 배까지 치솟
-
[한국 경제 망하는 날] ⑤ 일본은 '잃어 버린 10년' 어떻게 극복했나
성장 잠재력의 하락 속에서 부동산 버블, 고물가, 저출산·고령화 등의 구조적인 경제문제를 겪어야만 했던 일본의 장기불황은 우리 경제의 현실을 고려하면 매우 흥미로운 벤치마킹 대상
-
"종부세·양도세 완화 없다"
변양균(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최근 일부에서 1주택 고령자에게 종부세를 감면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종부세.양도세 완화는 전혀 검토하고 있
-
[중앙일보를읽고…] 종부세 투기 근절 위해 필요하다
중앙일보 1일자 39면에 실린 시론 '종부세를 없애야 하는 이유'에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다. 학계.언론계 등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향유 이익과 재산가치에 상응한 보유세를
-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세부담 능력 검증 중"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1만3000여 명에 대해 세금 부담 능력을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특히 대상자의 소득뿐 아니라 주택관리비
-
국세청 "종부세는 고귀한 의무"
서울 서초동에 사는 조모(63)씨는 요즘 들어 한숨이 부쩍 늘었다. 30년 가까이 살았던 빌라가 최근 아파트로 재건축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 국세청은 '노블리스
-
"종부세 10배 인상 납득 못해"
지난 1일 아파트안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취재차 만난 동부센트레빌 부녀회 조제음(55)·박춘자(65)공동대표는 "부녀회에서 특별히 자랑할 것도 없는데…"라며 선뜻 입을 열지
-
"우리가 투기꾼 입니까?"
신당동 개인주택에 살다 지난 1982년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47평형으로 이사하면서 24년째 강남 주민으로 살고 있는 송일성(71)옹은 요즘 두가지 난제를 어
-
기관장 경력 2년 … 리더십 미지수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1974년 행정고시(15회)에 합격한 뒤 재경부에서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또 노무현 정
-
과천 관가, 당과 청 사이 고민
5.31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큰 시각 차이를 보이는 사안 중 하나가 부동산정책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지방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현재 부동산 정책을 계속 밀고
-
시세 차익 기대 여전 … 강남권 영향 적어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상향 조정과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가 부동산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하반기 들어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
공시가 올라도 강남선 "몇달새 1~2억 뛰는데 왜 파냐"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 조정으로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보유 단계 비용이 높아지는 만큼 투자 수익이 줄어들 수 밖
-
[중앙시평] 실패했던 일본경제 … 한국이 배울 점은
'사상 최대 수출' '올해는 5%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실현은 언제?' 한국에는 여전히 이 같은 '플로(flow.자본)'와 관련된 논의가 넘쳐나고 있
-
쏟아지는 감세법안… 돈 쓰는 법안 잔뜩 내놓고 "세금 깎아 주겠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부동산 등록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등록세 폐지로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는 중앙정부가 지방교부금을 많이 줘서 메우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
"1주택 보유 65세 이상 종부세 유예 추진"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65세 이상일 경우 매매.증여.상속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
-
"저소득 고령자 종부세 감면 추진"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8일 월소득 3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고령자가 1가구 1주택(공시가격 15억원 이하)을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
[week& cover story] 건강한 노년 5가지 도움말
빈곤과 질병, 그리고 고독과 무위(無爲)를 노년의 네가지 고통이라고 한다. 중앙일보 week&팀은 이를 바탕으로 노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다섯 가지 문제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다
-
"노인정에서 죽치긴 싫어"
평균수명이 늘어남에도 정년은 오히려 짧아지면서 은퇴한 고령자들이 새롭게 취업문을 노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백77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9%다. 오는 20
-
[기고]경제평론가 다나카 나오키 일본현안 처방전
'주식회사 일본' 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이대로 추락해 일본발 공황을 불러올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오는가 하면 구조개혁이 늦어졌기 때문이지 일본경제의 저력은 여전하며, 아시아와
-
떳떳한 재산증식 수단 관심 높아진 부동산신탁 각광
『처분이나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동산을 가진 분은 맡겨주면 대신 운용해 드립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땅.건물을 주인 대신 관리.처분.개발해 이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신탁
-
정기국회 통과주요법안 내용
18일 폐막되는 정기국회는 지난 11월29일이후 17일까지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등 총50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통과된 법안의 주요골자. ▲자동차관리법(개)=2년마다
-
도로·항만 건설위해 공채 발행/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 요지
◎고속도 적체구간 5곳 확장키로/전기료 누진율 확대해 절약유도 정부는 각 부처간 상충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고 정책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4일 새해 업무보고 방식을 과거의 부처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