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여중생 성폭행' 외국 공무원 CCTV 반격, 되레 法이 때렸다
[중앙포토] 10대 중학생을 호텔 객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 공무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려고 한국에 들
-
번역기로 "성관계하자"…부산 여중생 2명 성폭행한 외국 공무원
미성년자에게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4일 법
-
[김기찬의 인프라] 채용비리가 주차위반과 동급? 청년 희망 꺾는 불공정법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2021년 7월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임용 시험에 응시했던 특성화고 학생 A군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합격자 발표 당일 A군은 합격자 명단에 포함돼
-
한 사람 죽음으로 내몬 '채용비리'…처벌은 주차위반과 동급? [김기찬의 인프라]
청년을 비롯한 취업준비생의 눈물을 자아내고 분노를 유발하는 채용비리. 하지만 채용절차법이 처벌조항 하나 없는 껍데기 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법 조문에 따르면 비리를 적발해
-
의료사고 처벌 면제 논란…“소송 부담에 기피" vs "입증책임 법부터"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어린이병원 모습. 뉴스1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에 의료사고 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
"김의겸·더탐사 공모" 10억 소송 건 한동훈 '30장 고소장'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한동훈 법무
-
대장동 첫 보도한 그 "이재명 캠프에 간 '총알' 상상초월 규모" [장세정의 시선]
장세정 논설위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갈수록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정치적·상업적 이익을 노리고 '가짜뉴스'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무리와 정치꾼이 활개 치니 가짜가 진짜로
-
"CPR하다 갈비뼈 부러뜨리면…" 의인 멈칫하게한 잠자는 국회
3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핼러윈 참사 후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대
-
이상민 “초대 경찰국장 오늘 발표…과장급 인사 경찰대·非경찰대 골고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초대 경찰국장 인선을 오늘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
-
35일만에 독 열렸다, 직원 80% 휴가 반납 출근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서 지난 23일 오후 1독의 게이트를 열고 30만t급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바다로 끌고 나와 처음으로 물에 띄웠다. 이 선박은 오는 11월 말 인도
-
노동자 고발한 연대생…"시끄러 공부 못했다" 업무방해죄 되나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50] "집회 시끄럽다" 노조 상대 소송전 나선 대학생, 과거 판례는? 최근 연세대학교에서는 학생과 노조 사이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발
-
전세계 검찰도 러시아 규탄…상트페테르부르크 사무소 업무중단
3월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집회가 열렸다. 뉴스1 전세계 법조인들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나섰다. 약 180개 나라 검찰이 회
-
책임 감면하면 경찰 권력남용? "아무것도 못하는게 더 문제"
경찰관 이미지그래픽 “긴급한 상황에서 한 행동이 문제가 될까봐 걱정하는 부담이 한층 덜어지지 않겠나.”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의 형사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내용의 법안(경
-
'정당한 직무 집행엔 형사책임 감면'…警 직무집행법 법사위 통과
중앙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경찰관의 직무 집행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
[아이랑GO]영어·중국어 쏙쏙, 쏙쏙만평… 경찰 형사면책 논의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외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외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
-
[e글중심] 신변보호 중에 또 살해 "도대체 몇번째냐. 경찰은 뭐하고"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변 보호를 받
-
법사위 문턱에 걸린 ‘경찰면책강화법’…"범죄 적극대응"vs"인권침해" 여야 불문 의견 갈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관할경찰서인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국민들의 안전이
-
내 삶 책임진다더니 급할 땐 '나몰라 정부' [장세정의 시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국회를 떠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숙 여사. 문 대통령은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내 삶을 책임
-
'층간소음 칼부림' 현장 이탈, 경찰 2명 해임…직무유기 수사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앞에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
-
경찰 형사면책 논의 물꼬…"남용땐 국민 피해 크다" 우려도
‘과감한 물리력’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까. 경찰관의 직무상 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직행법(경직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
[사설] 경찰, 형사상 면책보다 내부 쇄신이 먼저다
지난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왼쪽)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
주차 중 사람 친 네덜란드 영사 남편, 면책특권 행사 사건 종결
주차 중 시비가 붙은 한국인 남성을 차량으로 친 혐의를 받는 주한 네덜란드 외교관 남편이 면책특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주차 중 사람을 차로 친 혐의를 받는 주한 네덜
-
[단독]면책특권 믿고 한국인 쾅? 네덜란드 영사 남편 "고의 아냐"
서울 용산경찰서 전경. 김지혜 기자 주차 도중 시비가 붙은 남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한국 주재 네덜란드 외교관 가족이 경찰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9일 경찰 등에 따
-
"난 어차피 면책특권" 차로 한국인 친 네덜란드 영사 가족
연합뉴스 한국에 주재하는 네덜란드 외교관의 가족이 주차 도중 시비가 붙은 남성을 차량으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주한 네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