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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갑청에 10년구형
서울지검 김성기검사는 7일상오 전문화재관리국장 하갑청피고인(45)등의 뇌물수수사건 결심공판에서 하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을 적용, 징역10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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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임갑수의원 징역3년을 구형
【부산】5일하오 부산지검 형사합의부 (재판장 김홍근부장판사) 심리로열린 부산 제7지구 (동래)출신 신민당 국회의원 임갑수씨 (46)의 국회의원선거법위반 (등록방해) 사건 결심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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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에 금고6월
【천안】지난1월30일 승객41명의 사망자와 1백여명의 부상자를 낸 천안역 열차충돌사건의 결심공판이 5일상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2호법정에서 한대현판사 심리로 열렸다. 관여천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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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7년 구형
【강릉】27일 춘천지법 강원지원 김동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삼척경찰서 원덕지서 순경 김규화피고(42)등에 대해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관여 서재웅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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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24시간|법관|사건담당 년 4만천3백건
서울민사지법의 C부장판사가 갑자기 사표를 냈다. 지난4월30일의 일이었다. 17년동안 지켜온 판사직을 사직서 한장으로 끝낸 이유는 너무도 간단했다.『일신장의사정』때문이라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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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배경옥 사형구형
서울지검 공안부(최대현부장·황진호검사)는 2일 위장간첩 이수근일당 7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전 북괴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 이수근(45)과 이의 처조카 배경옥(30)에게 국가보안법·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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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묵ㆍ윤상수 사형|박신주ㆍ김홍구는 무기
서올고검 정윤 검사는 I8일하오 세칭「임자도」를 거점으로한 북괴지하공작단」사건 항소심결심공판에서 무전간첩 정태묵(45) 윤상수(50·중학교교사)두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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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구형
서울지검지창권검사는 16일 영화배우 박노식(39)피고인의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박피고인에게 징역1년을 구형했다. 박피고인은 구형을 받은 뒤 『앞으로 술을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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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첫 공판
위장간첩 이수근(45) 일당 4명과 여권「브로커」 성낙영 피고인(35) 등 3명 도합 7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및 간첩, 외환관리법 위반 등 사건 첫 공판이 10일 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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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부94명에 세출죄를 적용
【속초】20일상오11시 춘천지법속초지청 김관옥검사는 지난해 여름 동해어로저지선 근해에서 북괴에 납북되었다 돌아온 대건항소속 태양호(4·77톤, 선장 권궤암·29)등14척의 어부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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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식 사형
【대구】7일 하오 대구고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태현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근하군 살해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관여 대구고검 설동원 검사, 김태현 서울지검 부장 검사, 이원형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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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구형
【대구】25일 대구지법형사합의부(재판장 강승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영남대학 이봉석교수살해범 김일낙(23)과 이교수부인 안용남여인(43) 결심공판에서 관여 이진산검사는 김에게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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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병·분대장사형|3명무죄, 대대장은 공소기각
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 (재판장 최환상대령·법무사 송종의대위)는 25일하오 울진및삼척지구 북괴무장공비 침투때 초소이탈·허위보고·군무태만등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병12명에대한 선고공판을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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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사병에 사형구형|대대장등 10명 15~1년
육본보통군법회의 검찰관 이재환대위는 8일 상오 지난해 울진·삼척지역 공비침투 허위보고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김복수일병(19)과 문무림일병(22)에게 사형, 소대장김광일중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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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결심공판
가칭 통일혁명당 사건에 관련된 피고인 30명에 대한 구형공판이 22일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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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에 사형구형
서울지검 서정신검사는 18일 영등포상은 「갱」사건 결심 공판에서 주범 권오우피고인(30)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권오삼(18)등 3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5년에서 10년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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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메테디 암살범 「서한」공판 공방전
「개스」실의 연기로 사라질것인가, 아니면 전기의자에 앉게될 것인가 하는 문제만이 남아있을뿐 무죄석방의 희망이라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것보다 더 적은 한죄수에 대한공판이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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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피고 10년
서울지검 임두빈 검사는 24일 하오 통혁당사건 11회 공판에 전 청맥사사장 김진환 피고인(38)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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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피고에 사형|권재혁·이일재·이형락·이강복
서울지검공안부 정진호검사는 21일 상오 세칭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주범 권재혁·이일재·이형락·이강복등 네피고인게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및 간첩·내란 예비음모죄등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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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묵등 셋사형
서울지검 공안부 이창우검사는 19일 하오 임자도를 거점으로한 무전간첩단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6명중 주범 정태묵 최영도 윤상수등 세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반공법및 간첩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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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처리 1년반|미제선소 30건
대법원지별부는 11일 신민당의 정명섭씨(6·8선거때 동지구차점자)가 낸 전남 나주지구에대한 국회의원선거 및 당선무효소송의 결심공판에서 선거무효를 선고하고 전북의 이리-익산지구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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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룡·정규명·윤이상·조영수·천병희·최정길 피고 사형
검찰(대검 한옥신검사, 서울고검 정윤검사, 서울지검 이종원부장검사) 은 21일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의 대남 적화공작단 사건의 재항소심결심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2명중 정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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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피고에 5년 구형
서울고검 이도환 검사는 12일 하오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된 민족주아비교연구회 사건의 두번째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 서울대 문리대 교수 황성근(41) 피고인 등 4명에게 반공법4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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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 5개월 |결심 앞둔 근하군 유괴살해사건
공판에 계류중인 근하군 유괴살해사건은 결심단계에서도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더욱 미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검찰이 김금식(33) 최상욱(46) 김기철(32)등을 이 사건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