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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외친 현직검사…감찰위, 최고수준 징계 '해임' 권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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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과의 전쟁 완패…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전면 취소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의 전쟁에서 완패했다. 2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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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법원장 청문회 직전 기선잡기…‘면직’ 법관징계법 발의
이균용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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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현의 미국서 보는 중국] 중국은 왜 더 센 반간첩법을 도입하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9기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보고하고 있다. 신화통신 7월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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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소쿠리 투표’ 책임…선관위 간부 ‘정직 2~3개월’ 징계
지난 3월 5일 오후 서울역 앞 임시기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 20대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로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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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 인사번복’ 그후…경무관 징계위 회부, 총경 2명 직권경고
‘치안감 인사번복’ 사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치안정책관으로 파견된 A경무관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견으로 넘겨졌다. A경무관과 함께 조사를 받은 총경들은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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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수업 부실"…'코로나 학번' 두번 울린 교수님, 해임될까[그법알]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를 듣는 한 학생. 뉴스1 “수업이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PPT(파워포인트 자료) 3개만 올려놓으셨습니다. 작년 수업에서 사용하시던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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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당했어요" 신고하러 온 13세 성폭행한 印경찰
4명에게 성폭행당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13세 소녀를 다시 성폭행한 경찰이 체포됐다. 경찰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인도에서 생긴 일이다. 5일(현지시간) CNN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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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논문 끼워넣기' 96건 적발…입학취소 5명 중 1명이 조민
교수들이 미성년자 자녀나 동료 교수 자녀 등을 논문 공저자로 부당하게 끼워넣은 사례가 96건 적발됐다. 이들 중 논문을 활용해 대학에 입학한 5명은 입학이 취소됐다. 특히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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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파면된 경찰관, 구속 송치
경찰관 이미지 그래픽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 지구대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파면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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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한 경찰관 파면…"직분 망각한 행위"
[중앙포토]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 지구대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경찰이 파면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 된 A 경사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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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커진 눈동자가 신기했을 뿐"···또 김건희 얼평한 손혜원
손혜원 전 의원. 연합뉴스 손혜원 전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성형 의혹’에 대해 “그저 커진 눈동자가 신기했을 뿐”이라며 또다시 언급했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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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감금살인' 피해자의 고소 외면한 경찰…'정직' 중징계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의 피의자 중 한명이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6월 서울 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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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도움 안돼"…피의자 사주풀이 진혜원, 2심도 패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주풀이’를 해 징계 처분을 받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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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학회’ 다녀와 600만원 청구, 그래도 견책…요지경 출연연
18일 오전 대전 유성구 KAIST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계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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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음란물 유포, 도박한 직원들 감싸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성매매ㆍ음란물 유포ㆍ도박 등 범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감싸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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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하게 생겼다" 여경 집단 성희롱…파면 경찰 1명도 없다
강원 태백경찰서 신입 여경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는 발언 등 성희롱한 남성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중앙포토 4일 국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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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유흥업소 간 고려대 교수 10명 중징계…장하성은 빠져
장하성 유흥업소에서 학교 돈 수천만원을 쓴 사실이 드러난 고려대 교수 10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중징계 대상이었던 장하성(사진) 전 교수는 감사 전 퇴임해 징계를 면했다.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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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룸살롱' 고대 교수 10명 징계…'퇴직' 장하성 빠졌다
2017년 6월 4일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자리 추경ㆍ소득 분배ㆍ양극화 해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강남 유흥업소에서 학교 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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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능라도 영상, 엄중 책임 묻겠다"더니…결국 경고뿐
지난 5월 30~31일 서울에서 개최된 P4G 정상회의 개막 영상에 서울 대신 평양 능라도 영상이 삽입된 것과 관련, 외교부가 준비기획단 관계자 3명에게 특별한 법적 징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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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은정, 한명숙 수사팀 '총장경고' 추진…이마저 무산
14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합동 감찰 과정에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과거 수사팀 검사 두 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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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 쒀서 개 줬다" 진혜원 악담, 김오수 '사주풀이 징계' 악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죽을 쒀서 개에게 줄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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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내 갑질 30% 그냥 접었다…극단선택에도 경징계
#1. A순경은 지난해 유산의 아픔을 겪었다.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상사의 강압적인 언행 등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청문감사실에 피해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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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LH를 어찌할꼬
공직자 재산 변동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 갖춰야 대전 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건물 앞에 ‘공직자 부동산투기 의혹, 성역 없이 전면 수사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