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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고 상대방 밀어 치사" 유죄여부로 법원·검찰 이견
싸움을 말리다가 도리어 뺨을 맞고 상대방을 밀어붙인 것이「폭행」인가,「정당행위」인가. 생활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 같은 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이「정당한 행위다」,「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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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사범등 신고·접수실|전국 각급검찰에 문열어
검찰의 구두·고소·고발접수실과 가짜 부실사범및 물가사범신고실이 19일상오 전국 각지검청에서 현판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이들 신고·접수실에는 검사1명이 항상 배치돼 국민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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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검찰청서 구두로 접수
전국 각급 검찰청에 고소·고발을 구두로 직접 접수하는 민원 창구가 생긴다. 법무부는 28일 이제까지 서류로 접수하던 고소·고발을 검찰청 직원이 구두로 직접 수리. 처리토록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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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운전면허증 대량 발급|담당경관·브로커 짜고 부정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사무를 맡고있는 경찰관들이「브로커」들과 짜고 무자격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대량으로 발급, 3명의 경찰관을 포함한 관련자9명이 구속됐음이 8일 밝혀졌다. 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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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에 의한 자백증거가 될 수 없다|서울고법, 무죄선고
서울 고법제3형사부 (재판장 김달백 부장판사)는 31일 이장복 피고인(46·충북 청원 감북 일 면외남리186)에 대한 살인·시체은닉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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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일·소집일은 제외"
예비군 교육훈련소집통지서는 「적어도 7일전」까지 본인에게 전달돼야 한다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의 규정에 대해 『통지일과 소집일을 제외하고 그사이에 7일의 여유가 있어야한다』는 판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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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법적용 잘못|법원서 알릴 의무없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의 내용 또는 적용법조문이 설령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판결전에 반드시 이를 검찰에 알릴 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형사부는 23일 신상석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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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불가능한 행정명령 불응해도 처벌은 못한다"|대법원판례 실정 무시한 행정명령 남발에 경종|설계만 20일 걸리는 소방시설|15일기간주고 연이어 독촉장|대구 서문시장 건물주에 무죄선고 원심확정
실현 불가능한 행정명령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처벌할수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형사부는 9일 대구서문시장 제2지구 2층상가 대표 박종옥 피고인(36·경북대구시남구봉덕동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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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묻은 바지」발견만으로|진범단정은 부당
궂은 일이라면 남보다 앞강서는 마음씨 좋은 형 때문에 20대의 동생이 살인범으로 몰러 억울한 옥살이를 하며 5차래나 재판을 받는 등 곤욕을 치렀다. 대법원 형사부는 21일 이찬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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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항목 자술서
현대「그룹」산하 한국도시개발의「아파트」특수분양사건은 5일 하오 검찰이 당초 공직자를 우선 조사한다는 방침을 바꿔 비 공직자까지 함께 소환함으로써 수사가 급진전하고 있다. 비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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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학적 소견 따라 수술했을 땐|부작용 있어도 처벌 못한다.|대법원서 검찰의 상고기각, 무죄판결
의사가 수술을 잘못하여 환자의 상처가 더욱 커졌을 경우 의사를 상해·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 같은 물음에 대해 대법원은『의사가 자신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시술했다면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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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반장 살해협의 최 피고에 무죄확정-대법원
대법원형사부는 25일 형사반장 부인 살해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최규성 피고인 (28·주거부정)에 대한 강도살인사건 상고심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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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민회관 화재 전기 때문은 아니다 대법원 원심파기
대법원형사부는 11일 구 시민회관 대형화재사건과 관련, 기소된 문화방송사원이 전직 피고인(31)에 대한 중실화·중과실치사상·전기공사사업법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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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살해혐의 김귀산교수에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언부장판사)는 29일 교수부인 변사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대학교수 김귀산 피고인 (41·서울관악구흑석1동86의57)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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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조사」한 경관때린건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가혹하게 다룬데 격분, 피의자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을 경우 이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형사부는 23일 김중양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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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티스 살해혐의 대영철피고 원심깨고 무죄선고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언부장판사)는 15일 낙수 「아파트」 「호스티스」 강도살인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대영철피고인(21·중국집 주방장·서울동대문구중화동315의43) 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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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인 살해혐의 최규성씨 무죄
서울고법 제2형사부 (재판장 박우동부장판사)는 4일 형사반장 부인 살해범 최규성피고인(28)에 대한강도살인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한원심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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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호적상 정리 전이라도 다른 남녀관계 간통성립 안된다
대법원 형사부는 6일 부부가 이혼에 일단 합의했다면 호적상의 부부관계가 해소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각각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부부 어느쪽도 이를 이유로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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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호남전기회장 진봉자 피고에 집행유예, 벌금 5억 선고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언 부장판사) 는 10일 전 호남전기회장 진봉자 피고인 (4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죄를 적용, 징역3년에 진행유예5년, 벌금 5억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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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트럭」에 운전사 몰래 승차…부상 "운전사 처벌할 수 없다"
「트럭」적재함에 운전사 몰래 올라타고 가다 땅바닥에 추락, 다쳤다 하더라도「트럭」운전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형사부는 8일「트럭」운전사 김용회 피고인(37·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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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없는 공판은 위법"-대법원
대법원 형사부는 26일 기흥 관광 대표 김정웅 피고인 (36·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2의 22) 등 8명에 대한 문화재 보호법 위반·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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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밀수 허봉용피고 무죄원심 다시 파기
대법원 형사부는 20일 여수밀수폭력사건의 허봉용피고인(48)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건 등 재상고심선고공판에서 허피고인에게 녹용밀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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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6만불 행방 추궁
백승빈씨의 거액 외화도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별형사부(안경상 부장검사)는 백씨의 유출액 중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5백65만「달러」의 행방을 캐고 있다. 백씨는 지금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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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사건|8회 공판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잔 전병연 부장판사)는 18일 상오 10시 명동사건 관련 피고인 18명에 대한 항소심 제8회 공판을 열고 변호인단의 변론을 들었다. 7일 공판에서는 박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