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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4억 뇌물 받은 공군 소령 구속
국방부 검찰단은 광케이블로 지휘통신망을 연결하는 공군 '지휘축선사업'에 입찰한 업체로부터 모두 4억원을 받은 공군 김모(38) 소령을 1일 특가법상 뇌물.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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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해숙 국민일보 이사 별세 外
▶박해숙씨(국민일보 이사)별세, 박준형씨(삼성전자 대리)부친상, 김현희(가톨릭대성가병원 소아과장).박건태(한국도로공사 차장).김본씨(PS바이오 대표)장인상=14일 오후 6시 강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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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 검찰 비대화, 지휘권 손상 우려된다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군 사법제도 개혁안을 확정했다. 군 검찰의 독립성 확보와 대폭적인 권한 강화가 핵심이다. 과거 일부 지휘관들의 자의적 판단, 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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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서도 상고심 다뤄
앞으로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기 전에는 조사를 시작할 수 없게 된다. 검찰과 경찰도 피의자 조사에 앞서 "진술을 거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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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진급비리 수사 지휘…국방부 검찰단장 교체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국방부 박주범 법무관리관과 김석영 검찰단장이 교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김 검찰단장이 이날 전출 신고를 하고 단장 직에서 물러났으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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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자백 감형' 도입의 조건
지난 16일 대검찰청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인하는 경우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또는 기타 범죄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는 '자백 감형'(='플리 바기닝')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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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진급 비리 의혹] 국방부 검찰단 공소장 뜯어보니…](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1/htm_2005011108470820002400-001.JPG/_ir_410x230_/aa.jpg)
[장성 진급 비리 의혹] 국방부 검찰단 공소장 뜯어보니…
국방부 검찰단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장성 진급은 치밀하게 계획된 '내정' 비리다. '내정자' 52명을 진급시키고 이들과 경쟁관계였던 '탈락 예정자' 17명을 떨어뜨리는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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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본 인사참모부장 계좌추적
육군 장성 진급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육군본부의 인사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인사참모부장 윤모(소장)씨에 대한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고 군 검찰 소식통이 26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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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육참총장 "반박회견 하라"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이 24일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국방부 검찰단의 진급 비리 수사 발표에 대해 반박하는 육군본부의 기자회견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남 총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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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수사결과 발표] 남재준 총장 개입했나 안 했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12/htm_2004122419503920002400-001.JPG/_ir_410x230_/aa.jpg)
[군 검찰 수사결과 발표] 남재준 총장 개입했나 안 했나
▶ 자이툰 부대를 방문했던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연합] 대령에서 준장으로 선발되는 육군 장성 진급 심사과정에서 남재준 육군참모총장 등 육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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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방부 인사비리 관련 브리핑](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12/htm_2004122414332720002400-001.JPG/_ir_410x230_/aa.jpg)
[사진] 국방부 인사비리 관련 브리핑
24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인사비리 관련 브리핑에서 김석영 국방부 검찰단장이 발표하는 동안 강성용검찰관과 황승호 검찰관(오른쪽부터)이 귓속말을 하고 있다.(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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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진급비리 수사 '조기 종영'
국방부가 육군 장성 진급 비리 의혹에 대한 군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24일 발표하기로 했다. 국방부 신현돈 공보관은 23일 "국방부 검찰단이 육군 장성 진급 비리에 대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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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관 "보직해임 무효" 저항
▶ 윤광웅 국방부 장관(右)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 회의에 참석, 군 검찰 파문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최정동 기자육군 장성 인사비리 의혹에 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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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단은…] 386세대 법무관 많아
'항명' 파동을 가져온 40명 안팎의 국방부 검찰단을 이끄는 핵심은 군 법무관들이다. 10여명의 군 법무관(군 검찰관)들은 자체 입수한 범죄 첩보를 수사하거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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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관 "수사 계속 땐 사전영장 또 청구"
장성 진급 비리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의 한 검찰관은 군 검찰관들의 보직해임 요청은 항명이 아니었다고 지난 18일 주장했다. 보직해임 사태를 바라보는 국방부와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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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관들 보직 해임 요청 파문
▶ 군 검찰단의 자체 보직 해임 건의를 국방부가 항명으로 규정, 엄중 문책을 검토하면서 양측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용산의 국방부 검찰단 사무실.[중앙포토]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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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관 3명, 보직 해임 요청
육군 장성 진급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군 검찰관들이 17일 국방부 수뇌부에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보직을 해임해 달라는 요청서를 군 검찰단장에게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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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진급 비리 '유력자 명단' "상관 감독 아래 작성"
육군 장성 진급 비리를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10일 "(사전에 작성된)'유력자 명단'이 상관의 감독하에 작성됐다"고 밝혔다. 검찰단 관계자는 "그러나 상급자가 누구인지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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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진급 비리 '유력자 명단'…"상관 감독 아래 작성"
육군 장성 진급 비리를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10일 "(사전에 작성된)'유력자 명단'이 상관의 감독하에 작성됐다"고 밝혔다. 검찰단 관계자는 "그러나 상급자가 누구인지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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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장성 진급자 대부분 심사 전 작성 명단과 일치"
육군 장성 진급 비리를 수사 중인 군 검찰은 6일 "육군이 선발하는 전체 장성 50명 가운데 48명의 명단이 선발심사 전에 미리 작성된 것을 확인, 작성 경위와 진급에 영향을 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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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별도 기구 독립 헌병·기무사 수사 지휘"
앞으로 일선 부대의 군 검찰은 소속 부대 지휘관에게서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군 검찰은 또 헌병대.기무사 등이 담당하는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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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나현재 국군 의무사령관 계좌추적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주 국군의무사령관인 나현재(羅鉉才) 육군 소장에 대한 계좌추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29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나 소장은 군내 의무(醫務) 업무를 총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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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참총장 사의… 노 대통령 반려] 왜 반려 '정치적 수사 아니다' 강조
노무현 대통령이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의 사의를 반려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모든 설명을 할 것"(김종민 대변인)이라며 논평을 자제했다. 사의 반려도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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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참총장 사의 '자리에 연연 안한다' 결심
인사 투서가 발단이 된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의 사의 표명은 육군 최고 지휘관으로서의 자존심과 책임감 때문이었다. 군 검찰이 자신을 겨냥했다는 얘기가 난무하는 가운데 자리에 연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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