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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세탁」은 범죄… 입법화 시급”/대검연구관 함승희검사 제안

    ◎“금융실명제 실시땐 검은 돈으로 성행 예상/행위포착땐 자료 수사기관 제공”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직비리와 부정부패 추방이 시급한 개혁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돈세탁」을 규제하

    중앙일보

    1993.02.16 00:00

  • 감사원 위상높여 부패 척결/YS의 「제4부」 구상

    ◎공직기강 바로잡아 개혁 가속/비서실 사정업무 옮겨 일원화 김영삼차기대통령이 최근 몇차례 감사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는 발언을 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 도봉산

    중앙일보

    1993.02.02 00:00

  • 새정부 행정조직 개편방향/서울대 세미나요지

    ◎“기구축소보다 권력절제 더 긴요”/산업경쟁력 중시 연구개발·정보통신부 신설/국방·안기부 안보업무 통일원장관이 조정을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최 「새정부의 행정조직 개편방향」심포지움(

    중앙일보

    1993.01.18 00:00

  • (II)참 민주주의 꽃피우는 연대로|「김영삼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 좌담

    ▲김광웅 교수=신정부가 출범하는 93년의 시대사적 의미는 중요합니다. 우선 나라 전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들어 온건 개항 초 서학

    중앙일보

    1993.01.04 00:00

  • 노 대통령의 다음 수순(유승삼칼럼)

    노태우대통령과 전두환 전대통령을 비교하는 이런 말들이 시중에 나돈 적이 있다. 육사시절 전 전대통령이 운동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공을 차고 있었을때 노 대통령은 방에 차분히 옷을

    중앙일보

    1992.09.23 00:00

  • “자 이젠 행정선거 그만”/자성목소리 공무원 사회서 더 높다

    ◎선심공사·시책홍보 봇물/포괄사업비·관조직 여 지원등 잡음/“획기적 내무행정 개선” 여론 충남 연기군 관권부정선거에 대한 검찰의 해명성 축소 수사에 비판여론이 거센 가운데 공명선거

    중앙일보

    1992.09.18 00:00

  • 뿌리깊은 대학 배금풍토 절감

    「돈만 있으면 개도 멍첨지라-.」 배금주의가 나라 전체를 들쑤시는 중에 검찰 수사로 밝혀지고 있는 어느 대학 무용과의 91학년도 입시 부정에서 놀라움보다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심각한

    중앙일보

    1991.10.14 00:00

  • “노­전 회동 왜 추진하나”/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수서」청와대 관련설 철저규명 용의는/경제 정책 무정견·책임전가 시정하라 ▲정순덕 의원(민자)질문=6공의 민주화를 정부입장에서 평가할때 성공한 부분은 어디까지이고 미흡한 부분이

    중앙일보

    1991.10.10 00:00

  • 정치권이 「새 질서」앞장서야/노 대통령 취임 3돌 기자간담회

    ◎그릇된 관행은 국민이 질책할것/임기안에 국민소득 7천불 달성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앞둔 21일 낮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약 1시간10분동안 최근의 수서사건

    중앙일보

    1991.02.21 00:00

  • 대타협으로 공존공영으로 민주화|5공청산은 국민이 납득할 선서

    다가오는 90년대에는「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 그리고 「절망의 늪」이 아니라「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야겠다. 지난 40년간의 정치사는 정

    중앙일보

    1989.10.11 00:00

  • 정치, 본령으로 돌아 오라

    정상적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정치권의 기능 상실상태가 너무 오래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이래 국회와 정당들은 잇단 밀입북의 충격이 조성한 공안정국과 영등포 을 재선거에

    중앙일보

    1989.08.21 00:00

  • (하) 「기구 중립·민주화」가 선결과제

    『경찰도 이제는 제 모습을 갖추고 제목소리를 내야한다』 지난해 1월 고 박종철군 고문사건과 관련, 당시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구속됐을 때 경찰대학 졸업생등은 「경찰중립에 대한 우리의

    중앙일보

    1989.05.25 00:00

  • "여론 나쁜 합수부 해체용의 없나"

    ▲서청원 의원(민주) 질문=제6공화국의 지난 1년은 잘못낀 첫단추를 그대로 둔채 역사를 바꾸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지금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있다. 정부는 왜 전두환씨

    중앙일보

    1989.05.15 00:00

  • 국회본회차 지상중계|무분별 개발공약 투기부채질

    ▲박종태의원(평민)질문=현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조장했고 농촌사회를 파탄으로 몰았고 향락산업만을 참궐시켰으므로 내각이 총사퇴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삼림개발이 강원도 고성군일

    중앙일보

    1989.05.11 00:00

  • 야 정치 행태 새 도전 직면

    동해시 재선거의 후보 매수사건은 민주당과 김영삼 총재의 도덕성을 실추시키고 정치적 외기에 몰아넣으면서 정치권 전체에 일파만파의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이로 인해 3야당 및 여야간

    중앙일보

    1989.04.17 00:00

  • (5)엄정한 공권력 회복에 안간힘

    새해에 접어들어 정부의 공권력행사가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다. 신년연휴기간인 2일 국내최대 방위산업체인 풍산금속의 불법파업에 경찰력을 동원, 주동자를 구속했고 4일 명지대 총장실점

    중앙일보

    1989.01.09 00:00

  • 절실한 민생치안

    나라가 온통 정치열기로 들떠있는 가운데 살인·강도·강간·부녀자납치 등 별의별 범죄들이 도심과 변두리,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종횡 무진으로 출몰하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

    중앙일보

    1988.12.08 00:00

  • 경찰의 중립화 논의

    경찰을 민주화하고 중립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요즘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공안분야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를 가진데 이어 행정개혁위원회도 26일 「경찰의 중립성 보장방안」

    중앙일보

    1988.08.27 00:00

  • 수사반도 검찰서 경찰로|행정위 주최 「경찰 중립화」 세미나 지상 중계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신현확·전 국무총리)는 26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강당에서 「경찰의 중립성 보장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다음은 서재근(동국대 교수) 김성남(변호사)씨의

    중앙일보

    1988.08.26 00:00

  • (하)"정치권이 넘보지 못하게 해야지"|현행 승진제개선 단일호봉제 바람직…법관도 늘렸으면|참석자 ▲김철수교수(서울법대) ▲최종백변호사(판사출신) ▲성민경변호사(검사출신 )|◇장소=본사 회의실

    8일 신임 대법관 13명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이일규사법부의 윤곽이 드러났다. 온국민의 관심속에 출범하게된 이일규사법부의 특징과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를 전문가 3명

    중앙일보

    1988.07.08 00:00

  • 「좌익서적」9종 고발

    정부는 최근 통일논의의 개방과 민주화추세에 편승해 대학가와 서점가에서 납본없이 판매되는 「좌익서적」들을 공안차원에서 뿌리뽑기로 하고 관련서적 발행자·판매자를 검찰에 고발, 의법조치

    중앙일보

    1988.06.22 00:00

  • 군 이용도 중상도 말아야 한다

    민주당은 11일오전 중앙당사에서 공안분야 제도개선정책세미나를 열어 군의 정치적 중립방안, 안기부및 경찰의 개편방안등을 토의했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서재근동국대교수·백남치의원·구종서

    중앙일보

    1988.06.11 00:00

  • 민주시대의 행정기구

    정치가 국가 목적을 결정해 정책화하는 것이라면 행정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다.「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는 권위주의 정치 형태에서는 정치와 행정의 분화는 찾아보기

    중앙일보

    1988.05.13 00:00

  • (4)간섭없는 재판

    『그 어렵다는 고시에 합격하시고 법대위에 높게 앉아계신 판·검사님들은 이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읍니까』 86년4월23일. 가두시위를하다 구속기소된 한 여학생이 법정의 피고

    중앙일보

    1987.07.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