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폐지 우리가 보고하래요ㅠ"…한수원 탈원전 강요한 김수현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의 절차적 위법성을 수차례 인지하고도 폐쇄를 강행한 것으로
-
[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 제3지대 신당 창당에 힘 보태는 ‘킹메이커’ 김종인
━ [특별 인터뷰] 제3지대 신당 창당에 힘 보태는 ‘킹메이커’ 김종인 “거대 양당 혐오감 ‘최고조’…판 바꿀 새 물결 일고 있다” “국민 가려운 부분 외면하는 윤
-
[이번 주 리뷰] 고물가·수출감소·어닝쇼크에 불안한 국민연금까지(1월30일~4일)
2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국민연금 #택시요금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 #이재명 #미분양 #삼성전자 어닝쇼크 #국민의힘 전당대회 #IMF 세계경제성장률 #북한 #송중기 #
-
[이번 주 리뷰] 南 ‘담대한 구상’에 北 ‘어리석다’…靑 겨냥 검찰(15~20일)
8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광복절 #윤 대통령 취임 100일 #박지원 #서욱 #한ㆍ미 연합훈련 #북한 미사일 #국민의힘 비대위 #이준석 #스토킹 전자발찌 #서해공무원 피
-
[LIVE]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인 오늘(1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했다. 모두발언 이후 기자들 질의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예
-
[리셋 코리아] 윤 대통령의 국정쇄신, 개헌 논의로 돌파하길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 중국 한나라 고조 유방을 도와 창업에 기여한 육가는 “마상에서 천하를 얻을 수 있지만, 마상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면서
-
[서소문 포럼] 무심함과 무지함 사이
최현철 사회디렉터 2009년 7월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외부불경제 품목 소비억제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름은 거창한데 사실 술·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리자는 의견을 띄우
-
이재오 "지지율 10%대→50% 올린 MB…尹, 그때 잘 봐라" [역대 정권 키맨의 尹위기 진단②]
2008년 이명박(MB) 정부는 금융위기와 물가상승, 취임 초 지지율 하락까지 지금의 윤석열 정부와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다. 특히 취임 초 터진 광우병 파동에 지지율이 10%
-
서민 교수 "文, 검수완박 통과돼 편안한 노후생활 하는 게 꿈인가"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통과돼서 양산에서 편하게 노후생활 하는 게 꿈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28일
-
‘73년 檢수사’ 없애는 대수술…“공청회 한번 없이 군사작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이뤄지는 형사사법체계의 일대 변혁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
"檢수사권 뺏자"만 있고 대안 없다…OECD 27개국 수사권 보장 [Law談 스페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간 ‘강대강’ 충돌이 부각될 뿐 대안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
-
"졸속? 국민이 평가할 일" 여야 원내대표 검수완박 신경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
-
민주당 “검찰은 기득권 ‘썩은 살’ 어떻게 도려낼지 먼저 고민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가운데)이 8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의 ‘검수완박’을 목표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
-
민주, '검수완박' 거부 檢에 "썩은살 어떻게 도려낼지 고민하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의 '검수완박'을 목표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8일 검찰의 집단 반발에 부딪쳤다. 이날 오전 대검찰청 내부망에는 “민주
-
‘尹 지지’ 정용상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후 정치선언” 예상
지난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을 위한 국민연합' 출범식에서 송상현 전 국제사법재판소장(왼쪽)과 공동대표인 정용상 동국대
-
"文, 수사권 남긴다더니 침묵…尹사퇴 결심한 또다른 이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데엔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움직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도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5일 법조계 안팎에서
-
제동 걸린 與 강경파들…중수청법 발의 주춤하고 표 계산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설이 돌자 중대범죄수사청을 밀어붙여 온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들의 스텝이 주춤했다. 김용민ㆍ황운하ㆍ민형배ㆍ이탄희 의원 등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다수 포진된
-
"신현수 우리편인데···" 민주당서도 수사권폐지 속도조절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김외숙 인사수석. 신 수석은 18~19일 휴가를 내고 두차례 반려된 사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신 수석의 고민이 중계하듯 브리핑된다
-
文, 박범계에 "운명적 과업 맡았다…검찰 공감 이끌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신임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권력기관 개혁이 끝난 게 아니라 중요한 발걸음을 옮겼을 뿐”이라며 “검찰 구성원도 공감하고 스스로 개혁 주체가 돼 능동적으로
-
이낙연 "적절한 시기때 두 전직 대통령 사면 文에 건의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통합을 위한 새해 정국구상 계획으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
정부엔 박범계,국회엔 윤호중…검찰 압박 선봉에 선 두 사람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당내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왼쪽부터) 중앙포토 ‘추·윤 갈등’에서 밀린 여권내에서 향후 ‘검찰개혁’의 키는 ‘박범계·
-
尹복귀 뒤…'검찰개혁 시즌2' 이 가는 與 "하나하나 고칠것"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8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에 대해 "20대 국회 때도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는 점은 공감대를 이뤘다"며 "한꺼번에 가기 어려우니 중간
-
끝내 실패한 윤석열 찍어내기…文 ‘레임덕 차단’ 둑 무너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인 25일, 김남국(왼쪽부터), 신동근, 김종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대표단-
-
'檢개혁 2단계' 언급 날...여당선 "尹 자진사퇴하라" 집단성명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 총장 징계(정직 2개월) 결정에 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뒤 개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