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與 강경파들…중수청법 발의 주춤하고 표 계산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설이 돌자 중대범죄수사청을 밀어붙여 온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들의 스텝이 주춤했다. 김용민ㆍ황운하ㆍ민형배ㆍ이탄희 의원 등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다수 포진된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중수처법 처리 로드맵을 ‘3월 발의, 6월 입법’에 맞춰왔지만 4일 “(발의 시점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며 물러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구고등검찰청을 방문 일정을 마치고 청사를 나오는 모습. 이날 윤 총장은 청사 앞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스1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개특위 비공개 전체 회의 후 오기형 특위 대변인은 발의 시점에 대해선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 입법 시점도 “언제까지 정해 놓고 접근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특위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의원들 의견도 취합하고 당ㆍ정 협의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발의 시점이 늦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오기형 대변인이 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검개특위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하고 있다. 오기형 대변인은 중수청법 발의ㆍ입법 시점에 대해 “날짜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수청법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추 장관의 판정패로 마무리된 지난해 말 꺼낸 ‘검찰개혁 시즌2’의 핵심 법안이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속도 조절론으로 해석됐지만 특위는 “(속도 조절은) 고민해본 적 없고, 논의를 한 적도 없다”(지난달 25일 오기형 특위 대변인)며 입법 준비를 강행해 왔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 입법은 법치 말살”(2일 국민일보),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3일 중앙일보)라고 전면에 나선 뒤 사의설까지 돌자 상황은 급변했다. 당 지도부는 공식 석상에서 윤 총장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당내에도 ‘윤석열 언급 자제령’을 공유하는 등 자세를 낮췄다.

그런데도 일부 강경파 의원들과 차기 당권ㆍ대권 주자들이 ‘윤석열 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는 당내에서 “당장 4ㆍ7 재ㆍ보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번졌다. 가덕도 신공항과 재난지원금 등으로 선거 이슈를 잡았는데, 윤 총장의 거취에 시선이 집중되면 선거의 구도와 어젠더를 모두 삼킬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지난 3일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조율 기간이 길어지면 (중수청법 발의 시점은) 선거 뒤가 될 수 있다”고 말했고 한 핵심당직자는 “재보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지도부의 고민이 담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이날 오전 11시쯤 대검찰청이 “윤석열 총장이 금일 오후 2시 입장 표명을 한다”고 공지를 내면서, 강경파 의원들도 잠시 숨죽이는 분위기다. 전날까지도 윤석열 총장을 거칠게 비판해 온 한 강경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윤석열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한 중진 의원은 “윤 총장은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극심하던 때,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찍었던 사람이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여권 대 윤석열의 갈등이 부각되면, 민주당 지지율도 자연스레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윤 총장이 부각될수록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는 건 맞다”면서 “특히 윤 총장의 ‘권력으로부터 억압받는 희생자’ 이미지가 강해질수록 반문(반문재인) 정서도 커지게 돼 차기 대선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지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