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서 통일 논쟁 예상
서경원 의원·문익환 목사 등 잇따른 밀입북사건의 마무리를 하게될 임수경 양(21)과 문규현 신부(40)에 대한 첫 공판이 구속 85일 만인 13일 오전 열렸다. 임양 신분이 학생인
-
동의대생 7,700여명 유급 위기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5·3」사태로 부산동의대에 내려진 휴교령이 2개월이 지나도록 해제되지 않아 동의대생 7천7백여명이 유급위기를 맞고있다. 「5·3」사태 전 9주밖에 수
-
「수의계약」전대통령 서명사본 공개
국방위 마지막 감사일정인 수방사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이 부대사령관이 12·12사태와 관련되었다는 점을 의식하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포화. 이재근(평민)·황명수(민주) 의원은
-
위증 추궁에 "컴퓨터 지식 없어서…"
「제2의 광주사태」로까지 지목되고 있는 삼청 교육이 교육대상명단 문서의 파기에 대한 위증문제로 내무장관이 고발 발의되는 사태로까지 치달았다. 「위증」시비는 지난 5일 이인섭 치안
-
"소아마비 운동권 학생 강제징집"
농림수산 국회 농림수산위의 「소 파동 및 수입 쇠고기 불법 매장 진상 조사위원회」의 김영진 위원장 (평민) 김진영 (민정) 박태권 (민주) 윤재기 (공화) 의원은 17일 오후 헬리
-
"당신이 장관이냐" 막말까지
○…5일 감사에서는 야당의원들이『수감태도가 불성실하다』며 몇 차례에 걸쳐 언성을 높이는 등 삼엄한 분위기. 특히 정대철 문공위원장은 문교부 측에, 대고『위증죄로 고발하겠다』『답변
-
사령관 범행지시 여부 추궁
국회 국방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자복 국방장관과 이종구 육군참모총장을 출석시켜 오홍근 중앙경제사회부장에 대한 현역군인 테러사건의 최종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배후상급자의 관련
-
개 전 구속 자 최대 관용|이현재 총리 회견「서해안 개발 위」곧 설치
이현재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취임 1백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정부는 서해안개발을 본격추진하기 위해 6월 중순까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서해안개발추진 위」를 설치하고 지역주
-
유일한 예방법은 백신 맞는것뿐|B형 간염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제16차 태평양과학대회에서는 15개분과에서 1천2백여편의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의학분과에서도 8개분야에 1백40여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이가운데 이번
-
박군 부검사진 등 왜 공개 못하나 - 질문|치안본부에 인권조사기구 상설 - 답변
▲이상재의원(민정) = 국가공권력은 고문의 폐지와 기본적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모든 정치발전·사회발전의 출발점이자 궁극목표로 삼아야한다. 전두환대통령이 지시한 고문방지상설기구를 조
-
"박종철군 사체에 왜 서둘러 화장했다"
▲김현규의원(신민)=박군사건은 이나라 공권력에 대한 배신감과 비애를 안겨줬다. 국가공권력에의해 국민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된다면 국가존립근거자체를 스스로 부정, 파괴하는결과
-
우리는 무엇을 했나|학술
다사 다난했던 83년도 이제 저문다. 한햇동안 문화계에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 무엇을 했고 무엇을 얻으려고 발버둥쳤으며 그 성과는 어떠했는가. 우리 문화계 각 분야에 걸쳐 한해
-
원래 처분보다 불이익 안 받는다 | 문답으로 풀어본 행정심판법·행소법
행정심판법 시안과 행정소송법 개정 시안을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 알기 쉽게 문답형식으로 풀어 본다. -서울시내 모 구청에 밭을 대지로 바꾸지 위해 지목 변경 허가 신청을 했으
-
「알 권리」앞세워 과잉 보도 많다
한국신문들은 보도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시민들의 권익이나 명예를 침해하고 있는가? 언론중재위원회가 30일 창립 l주년을 맞아 세종문화회관에서 연 「언론보도와 시민의 권익」이라는 주
-
「외미도입 진상규명 9인위」구성
국희 15일 하오 경과위를 열어「외미도입 진상규명소위원회」를 여야공동으로 구성했다. 경과위에 앞서 이날 상오 열린 간사회의는 소위의 구성인원을 민정당의 주장대로 9인(민정5·민한2
-
김재규등 피고인 8명에 대한 대통령시해사건 공소장 전문
피고인 김재규는 본적지에서 김형철의 장남으로 출생, 안동농림증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국 특별 간부후보생으로 일본군에 종군하다가 8·15해방으로 귀국, 선산국민학교등 교사직을 거쳐 육군
-
주체적 발전이론의 구축을 모색
『사회변동과정에 대한 다각적 인식을 통해 우리사회의 발전적 좌표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난 23, 24 양일간 「유네스코」한위주최(「아카데미·하우스」에서) 『한국사회과학연구발전「세
-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
멍든협정…휴전15년
27일은 휴전조인 15돌이 되는날-. 53년7월27일밤10시, 전전선에서에서 총소리가 멎고 3년동안 포화가 오가던 전투가 멎은지 15년이 지났다. 쌍방은 협정에따라 전선에서 2킬로
-
특조위법의 합헌적인 입법
선거부정조사입법특별위원회는 11월 20일 여·야 합의의정서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6·8 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법(이하 특조위법이라고 약칭한다)을 제정하여야 하는 어려운 의제를 지고
-
성명서·의정서전문|의정서
1.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에 관하여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나)특별시 직할시 선거관리위원회=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5인
-
여·야협상의 타결
두주일간 계속된 이른바 여·야협상이 마침에 정채적타결을 이루었다. 이른바 「정축수습 여·야전권대표자회담」은 6·8총선흐 악화한 정국을 수습하는데 있어 양당간의 의견차의 폭을 줄이는
-
「C46기」 「한일호」 두 사건의 인책 시비|사자는 말이 없다
50여 생명을 앗아간 C46기의 추락참사는 사고가 난지 5일째 되는 12일 현재까지 뚜렷한 책임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채 잿더미로 화한 고혼들을 달랠 길 없다. 장지량 공군참모총장은
-
서울시내 중고 입시
24일 상오 서울시 교육위는 67학년도 중·고 입시전형 출제방법을 「문제은행」 설치의 여유가 없으므로 올해만은 「문제은행」에 예치되어 검증까지 받은 문제로 출제하지 않고 다만 30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