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미도입 진상규명 9인위」구성

국희 15일 하오 경과위를 열어「외미도입 진상규명소위원회」를 여야공동으로 구성했다. 경과위에 앞서 이날 상오 열린 간사회의는 소위의 구성인원을 민정당의 주장대로 9인(민정5·민한2·국민1·의정1)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활동시한은 소위가 결정하되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하기로 했다. 민한당측은 또 소위의 활동상황올 보아가면서 만약 소위활동이 법적 제한으로 부진할 경우에는 소위에 국정조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임시국회소집요구도 부사할 것이라고 임종기 민한당총무가 밝혔다.
9인소위는 위원장에 민정당의 신상식의원, 위원은 배성동·이효철·최상업·김유양(이상 민정)·이형배·홍사덕(이상 민한)·김종하(국민)·조순형(의정)의원으로 구성됐다.
소위는 경과위가 끝난후 1차회의를 열었고 19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110희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저녁 열린 국회본회의는 민한·국민·의정동우회가 공동으로 제출한 외미도입 특조위구성결의안을 찬반토론 끝에 찬성 1백15표·반대 l백46표로 부결시켰으며 민한당이 제안한 제110회 임시국회 회기연장결의안도 찬성 1백17·반대 1백46표로 부결시켰다.
홍사덕의원은 특조위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이와같은 대형부정혐의를 두고 국정조사권을 발동치 않으면 국회존 속의 의미를 의심받게 되며 ▲현 정부의 윤리적 수준과 기반을 검증받아야 하고 ▲파다·고가매입한 햅정난맥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위해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민정당의 박현태·정시채·이치호의원 등은 여야공동 합의로 경과위에 진상파악소위를 구성키로 한 이상 특위를 새삼 구성할 필요가 없으며 국정조사권을 발동한다 해도 미국애서 발생한 사건이라 한계가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한미우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지 않다고 주강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박관용(민한)·김영광(국민) 조순형(의정)의원 등은 정의사회구현을 위해서도 의혹과 불신은 반드시 씻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의 의혹을 깨끗이 풀기 위해서는 특위를 구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는 마지막 반대토론자였던 이치호의원(민정)이 국정조사권이라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국회의원도 정신을 차려야한다는 등등의 자극적인 발언을 한것이 말썽이되어 한 때 정회소동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