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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중재안, 악마의 디테일...이은해 추가 범죄도 묻힌다"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속 ‘악마의 디테일’을 지적하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듯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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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선거수사 폐지 합의에 "정치인들 야합""지방선거 손놓나"
여야 원내대표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전격 합의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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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키려 만든 방패, 정호영도 지킨다…檢수사권 조정 역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 의혹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이 검찰이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검찰이 2019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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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도 '검수완박' 반대…"공판 통한 정의 실현 부정적"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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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쫓는 '황시목' 없는것"…조응천 참고한 '검수완박' 빈틈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성과 모순점을 지적한 형사법 전문가의 의견서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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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檢수사’ 없애는 대수술…“공청회 한번 없이 군사작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이뤄지는 형사사법체계의 일대 변혁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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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재수사 요청건 22.7%가 1년 넘게 무소식…"수사권 조정 부작용"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연합뉴스 지난해 상반기 검찰에서 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재수사 사건 중 3개월 내 이행된 사건은 절반 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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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접수조차 거부된 한동훈 '秋고발장'…檢, 이것도 조사한다
서울동부지검. 뉴시스 지난해 9월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가 반려된 일을 두고 검찰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이 고발장을 제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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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이상직 무혐의 결론
이상직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인사팀에 추천하는 등 부정채용 의혹을 받았던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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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 보완수사' 칼 가는 인수위 vs 민주 "취임전 검수완박" [尹검찰공약 갈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시행 만 1년이 갓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손질을 예고하면서 검찰·경찰 사이 물밑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19년 ‘조국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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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려하고, 넘기고…한동훈 '추미애 고발장' 6곳 떠돌았다
한동훈 검사장. 뉴스1 지난해 9월 한동훈 (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시키려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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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트라우마' 겪은 윤석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운명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의 독립성을 더 보장하겠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달 14일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한 말이다. 윤 당선인에겐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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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檢수정관실 결국 없앴다…6대 범죄정보만 수집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이 끝내 폐지된다.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수정관실을 폐지하고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기능을 축소·개편하는 안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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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정보담당관→정보관리담당관, 文 정부서 3번째 축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등으로 폐지론에 휩싸였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정보관리담당관실로 축소·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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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이재명ㆍ윤석열ㆍ안철수ㆍ심상정 20대 대선 2차 TV토론
파행을 겪었던 대선후보 2차 TV토론이 11일 오후 8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종편 4사(JTBCㆍTV조선ㆍ채널AㆍMBN)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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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 마약∙무고 수사못하는 檢…文정부 '검찰개혁' 1년 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행한 지난해 1월부터 검사가 직접 인지해 수사를 개시한 사건 수가 전년(2020년) 대비 절반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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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잘못이냐고? 세 문제만 풀면 안다, 공수처 통신사찰 [퀴즈]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있다. 장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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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고소인과 피고소인 사는 곳 다르면 관할 경찰서는 어디?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51) 2021년은 우리나라 범죄 수사에 큰 변화가 있었던 해라고 할 수 있다. 즉,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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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직접수사" 100일 만에 말 바꾼 檢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지난 6일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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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말 안했다" 피고인 법정서 말하면, 檢조서 종이쪼가리 된다 [Law談 검찰개혁 2021③]
1월 1일부터는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고 한마디 하면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애써 조사한 수백 쪽 분량의 피의자 신문 조서(피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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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성탄때 검찰총장 복귀한 尹…秋징계소송 1심 왜 졌나 [法ON 스페셜 2021③]
꼭 1년 전 크리스마스였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칩거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복귀한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추미애 당시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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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수사 눈감고…공수처, ‘법리 논란’ 사건만 몰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연내 종결하는 걸 목표로 막바지 법리 검토에 한창이다. 법조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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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도 "쌍으로 특검 가자" 했지만…4일째 미동도 않는 與
서로 만나자 말은 하지만 말 뿐이다. 여야의 속내가 제각각인 탓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특검' 찬성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고발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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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장동 특검' 전운…지역화폐·이익환수제 충돌도 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뉴스] 19일 여야엔 대장동 개발 비리 특검을 둘러싼 전운이 감돌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