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장동 특검' 전운…지역화폐·이익환수제 충돌도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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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뉴스]

19일 여야엔 대장동 개발 비리 특검을 둘러싼 전운이 감돌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날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것이 계기다. 여야 협상 개시를 앞두고 양측의 본격적인 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늘이라도 특검법 통과에 협조하라”(김기현 원내대표)고 민주당을 압박했고, 민주당은 “여야 특검 협상 돌입 보도는 오보”(신현영 대변인)라며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특검 의사가 있다고 보나’라는 기자들 질문에 “특검 의사가 있으면 특검을 받으면 된다”며 특검 수용을 재차 압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물타기, 물귀신 작전용 꼼수”를 거론하면서 “특검의 수사결과가 반드시 대선 이전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민주당 회의에서는 대장동 특검의 ‘특’도 거론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신 “윤석열 가족 전체가 크리미널(범죄) 패밀리”(송영길 대표)라며 윤 후보 본인과 가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공세 제기에 집중했다. 윤 후보가 주임검사였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대장동 대출 비리 부실 수사 의혹’까지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당내에서 나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9/뉴스1

이날 국민의힘 측에서는 ‘다음 주 초 특검 협상 시작’ 등의 여야 실무 의사 타진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여야 특검 협상 돌입은 오보이며 관련한 논의와 구체적인 계획은 진행된 바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협상 돌입 전부터 양측이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민주당의 관계자는 “특검은 결국 수사 대상과 기간, 인력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하다. 진실을 가리는 ‘정치 특검’이 되게 내버려 둘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런 여당의 태도에 대해 야권에선 "실제로 할 마음은 별로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 향후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특검의 수사 대상·범위와 관련한 양 측의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대장동방지법·지역화폐도…여야 대치

여야의 특검 기 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표’ 입법과 예산 전선을 지역화폐·개발이익환수법 두 갈래로 좁히는 작업을 시작했다. 전날 이 후보가 밝힌 ‘전 국민 재난지원금 U턴(선회)’ 방침과 관련해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후보에게 이재명표 법안과 예산 처리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진언들이 꽤 제기돼 왔다. 후보가 그같은 조언을 수용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19/뉴스1

특히 민주당이 6조원→21조원으로 증액을 예고한 지역화폐 예산은 정기국회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 직접 증액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에선 “빚만 내지 않으면 괜찮다는 위험한 인식도 여전하다”(허은아 수석대변인)며 반대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 중인 개발이익환수 3법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이 법은 토지개발이익 부담금 부담률을 상향(20~25%→40~50%)하고, 민관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양당의 이해가 미묘하게 엇갈린다.

민주당은 이 법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은 지금이 아니면 처리할 수 없는 법안이자, 대장동 악재 돌파를 위해서도 가장 절실한 법안”(민주당 최고위원)이라며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상대 후보를 위한 출구라는 측면에서 썩 내키지 않는 기류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우리 당은 개발이익환수 관련 법안에 전혀 반대 안 한다”면서도 “우리가 ‘이재명 방지법’이라 이름 붙인 개발사업의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법률들을 상정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