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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의 세사필담] 유배형에서 살아온 사람은 겁이 없다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석좌교수 한국에서 피의자로 전락하는 건 순식간이다. 누군가 앙심을 품고 고소하면 된다. 고소공화국 한국에는 사전 중재절차가 없다. 일본은 소액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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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표 낸 김오수에 "임기 지키라"…'거부권 건의' 입장 빠져
문재인 대통령의 사표 반려로 하룻 만에 복귀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한 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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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경찰, 단어만 복붙"…4·19혁명 폐지한 ‘경찰 영장청구’ 부활했다[Law談스페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해 제출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기존 법률 ‘검사’ 자리에 ‘사법경찰권’을 ‘복붙’(복사, 붙여넣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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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면담 거부당한 김오수…휴일 사표냈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로선 명운이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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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1순위 조남관 사표…"尹에 부담 안주려 한 듯"
조남관(57·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이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차장검사로 보좌하며 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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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원흉서 보수의 미래로…윤석열 '직진 인생' 61년 [윤석열의 인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하 직함 생략)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윤석열은 5일 열린 국민의힘 제2차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 합산 결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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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광주 붕괴 사고, 유상철 우울했던 한주…백신 누적 1차 접종자는 1000만 넘어(7~11일)
6월 둘째 주는 우울했다. 9일 오후 4시 22분 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왕복 6차선 도로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5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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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승진시킨 검찰 인사…엘리트 중간간부들 줄사표 냈다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검찰 내에서 꾸준히 검사장 승진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엘리트 중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4일 고위 간부(고검장·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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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총장 “檢수사 최소한 절제”…文레임덕 수사 막기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된 것은 그동안의 업무수행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직접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해야 한다”고 취임 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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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사표 검찰 고위급 "장관·총장 수사 승인, 독립성 심각 훼손"
오인서 수원고검장. 임현동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지휘해 온 오인서 수원고검장(55·사법연수원 23기)이 검찰을 떠나면서 검찰이 처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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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인사태풍…조상철 서울고검장 사의·심재철 중앙지검장 거론
(과천=뉴스1) 임세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8일 법무부와 검찰이 박범계 장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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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력인사'에…檢 "말 안듣는 고검장 쫓아내겠단거냐" 반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6월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에서 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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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시선] ‘민정수석 신현수’ 관찰 보고서
조강수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뇌리에 좋은 인상으로 깊이 각인된 검사는 두 명이라고 합니다. 현직은 ‘항명’ 검사 윤석열, 전직은 대선 캠프 멤버인 신현수입니다. 문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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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남았지만, 윤석열 남은 임기 다 채운다
법원의 정직 징계 효력 정지 판단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2개월 정직’ 처분 정지 결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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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문 대통령, 우물쭈물하다가…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지”는 버나드 쇼의 유명한 묘비명이다. 다가올 자신의 죽음마저 연극 대사 식으로 처리한 작가의 못말리는 장난기에 웃음이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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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 논개, 추다르크 그리고 추크나이트
강주안 논설위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롤 모델은 논개다. 스스로 공개한 사실이다. 2018년 6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선거 지원차 진주를 방문해 꺼낸 얘기다. “나라를 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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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어 이성윤도 사면초가, 최측근 1차장 전격 사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대 우군 역할을 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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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최측근' 중앙지검 1차장 사의 "검찰 중립성 위협말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오종택 기자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하지 말라”면서 사의를 밝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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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방장관 경질…펜스·매코널 불복 대열 합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이 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자문단 위원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자문단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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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다시 못 볼 ‘2013년 윤석열’
김원배 사회디렉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무엇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핵심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민주적 통제’를 앞세운 윤석열 쫓아내기다. 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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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추미애의 ‘저격’ 윤석열의 ‘사명’
이가영 사회1팀장 지금 대한민국 법조계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 맞닥뜨렸다. 하긴, 요즘 그렇지 않은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할 말은 없다. 그래도 법무장관과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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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비난 2시간뒤...尹의 반격 "살아있는 권력수사가 검찰개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또다시 서로에게 직격탄을 날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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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호의 법의 길 사람의 길]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다 했으니
문영호 변호사 너무 놀라 귀를 의심했다. 부장검사와 검사장이 청사 내에서 ‘육탄전’을 벌이다니. 지난 8월 초 이른바 검·언 유착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담당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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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칼럼] 더는 국민을 궁지로 몰지 말라
이훈범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대기자/중앙콘텐트랩 ‘피호봉호(避狐逢虎)’란 사자성어가 있다. 문자 그대로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는 뜻이다. 나쁜 일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