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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없다"던 옹벽아파트…감사원은 범죄 혐의 인정
판교 A아파트는 고도제한을 피하기 위해 최대 50m에 달하는 수직 옹벽을 쌓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최대한 확보했다. [네이버 항공뷰] 감사원이 최근 최대 50m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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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어떻게 안전 합의하나" 옹벽아파트 입주민 첫 집단행동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A아파트 입주민 203명이 21일 오후 성남시청을 방문해 은수미 시장과 면담을 요구했다. 입주민 제공 국내 아파트 단지 중 유례가 없는 50m 높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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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은 무허가 건물…"중간 잘라라" 역대급 아파트의 탄생
김포 장릉 앞에 들어선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단지. 왕릉이 바라봐야 할 계양산이 거의 가려졌다 [연합뉴스] “일부 층을 잘라라.” 문화재청은 지난해 말 유네스코 세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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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무허가 건축물? 불통 행정이 부른 기묘한 분쟁
━ 한은화의 공간탐구생활 김포 장릉 앞에 솟아 오른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원래 장릉이 바라보고 있어야 할 계양산이 고층 아파트로 가려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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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불허 처분 취소" 판결에도 꿈쩍않던 지자체…의무이행소송제로 바뀌나?
#1. 군무원 유모(55)씨는 지난 1994년 업무상 열린 부대 내 축구 경기 중 척추디스크를 다쳤다. 유씨는 2000년 법원으로부터 장애등급 8급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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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 작은 평수 집 못짓게 해" 청원…강남 전원마을 무슨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한 전원마을 신축 공사 현장. 신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붙은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건축주는 1년 반 넘게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며 지난 9월 초 주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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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절세용 전세 낀 증여 못한다…6·17 토지거래허가제 '후폭풍'
정부가 6·17 대책에서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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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집 지으려고 산 땅이 '비오톱'으로 지정, 어찌해야 할까
━ [더,오래] 손유정의 알면 보이는 건설분쟁(8) 비오톱은 그리스어의 Bios(생명)와 Topos(공간)의 합성어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이를 ‘특정한 식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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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축 적법" 판결…2년 갈등 끝나나
지난해 10월 대구 서구지역 주민 200여명이 서구청 앞에서 상리동 인근 동물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법원이 대구 지역 첫 동물화장장 건축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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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첫 동물화장장 두고 소송만 세 번?…"시간 끌기 부당"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심의가 예고된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대구 서구청에서 상리동 주민이 화장장 건설에 반대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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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68만 숨지는데…대구 동물화장장은 무산 위기
━ 반려동물 가족 1500만 시대 13일 동물장묘업체 '페트나라'에서 60대 부부의 반려견 하니의 장례식이 진행됐다. [사진 페트나라] 대구의 첫 번째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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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하나요" 전국서 동물화장장 건립 논란
━ [동물화장장 어쩌나]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 100여 명이 지난달 28일 오전 동물화장장 신축 심의가 열리는 서구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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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 직전까지 간 대구 첫 동물화장장, 사실상 무산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 100여 명이 동물화장장 신축에 따른 개발허가 심의가 열리는 지난달 28일 오전 서구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구청 정문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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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적법” 판결에도 주민들 “반대” … 대구 동물화장장 갈등 심화
지난달 19일 대구 서구청 앞에서 주민 200여 명이 동물화장장 건설을 반대하며 시위했다. [뉴스1] 대구의 첫 동물화장장 건립이 난항을 빚고 있다. 대법원이 “화장장 건립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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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분진 마신다" 대구 첫 동물화장장 주민 반대로 난항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심의가 예고된 지난달 26일 오전 대구 서구청에서 상리동 주민이 화장장 건설에 반대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의 첫 동물화장장 건립이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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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공원이 양평 이장 20명 상대로 5억 소송 추진 이유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동물장묘공원 조성 추진 지역에 지난 9월 내걸렸던 현수막. [사진 동물장묘공원 조성 추진 A사]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이장단이 지역에 동물장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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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 취소하라" 판결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28일 한전이 충남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당진시의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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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LNG 기지 증설 논란…인천 행심위 "연수구 건축허가 거부는 위법"
액화천연가스(LNG) 기지 증설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와 인천 연수구의 싸움에서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가 "연수구의 계속된 건축허가 거부는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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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세번 불허 … 결국 검찰 간 구청장
16일 울산 북구 진장동 코스트코 건립 공사현장에서 작업 인부들이 가림막을 제거하고 있다.울산에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14개의 대형할인점이 있다. 이 대형할인점의 공세 속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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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헛바퀴’ 울산 코스트코 행심위가 직접 건축허가
울산 진장유통단지에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입점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행심)가 30일 북구청을 배제한 채 직접 건축허가를 내줬다. 건축허가권을 쥐고 있는 울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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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기후변화 … 법원도 인정했다
비록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기상변화를 이유로 땅 소유주의 건축 허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행정당국의 조치는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후변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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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법 위에 구청장 있나
이기원사회부문 차장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의 힘은 세다. 490명의 공무원 인사권을 쥐고 있고, 올 한 해만 1551억원의 예산을 주무른다. 그가 구청장으로서 가진 권한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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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공전’코스트코 건축허가 행심위로
울산 북구청이 지난해 8월부터 논란을 빚어온 대형마트 코스트코에 대한 건축허가권 행사를 사실상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행심)로 넘겼다. 북구청은 건축허가를 해주라는 행심의 결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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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구청장? … 대형마트 거부 논란
지방자치단체가 합법적인 대형마트 입점 신청까지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과 규정을 따지기에 앞서 규모가 큰 유통업체는 아예 지방에 발을 붙이지 말라는 얘기다. 울산시 북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