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노조 334곳에 '회계 자율점검' 안내…허위보고시 과태료
사진 고용노동부 정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253곳과 공무원·교원 노조 81곳을 대상으로 회계 투명성 자율점검 기간을 한달 동안 운영한다
-
‘일몰법’ 손 놓은 국회…30인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대란, 건보료 국고지원 폐지 초읽기
올해 종료되는 일몰법(日沒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가 공염불이 됐다.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30인 미만 사업장)와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의 법
-
포켓몬GO도 약이 될 수 있을까? 디지털 치료제가 뭐길래 유료 전용
Today’s Topic 포켓몬고(GO)도 치료제가 될 수 있나요? 2017년 출시 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를 기억하시는지. 미국 듀크대
-
한의사 '20년 숙원' 초음파 승리했지만…더 큰 장벽 기다린다
간 초음파 사진. 중앙포토.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한의사협회는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대환영을 표했고, 의사협회는
-
“건보 국고지원 5년 연장이 바람직…일몰 연장해 재정 차질없게 할 것”
조규홍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법 일몰 연장과 관련해 “현행과 같이 5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밝히면서 “올해 안에 일몰 연장을 해 재정
-
조규홍 복지 장관 "건보 국고지원 일몰 연장해 재정 지원 차질 없게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법 일몰 연장과 관련, “현행과 같이 5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밝히면서 “올해 안에 일몰 연장해 재정 지원에 차
-
[리셋 코리아] MRI 오남용 억제하면서 필수 의료 강화해야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감염병분과 위원 지금도 전국 어디에선가 응급 수술이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 위중증 응급 환자들은 병상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
-
내 건보료 내년 17.6% 오른다고? '여야 대치' 국회 뜻밖의 파장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올 연말 일몰을 코앞에 둔 굵직한 주요 법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엔 당장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폭에 영향
-
“건보 개혁은 원점 회귀 아닌 거품 제거 과정, 연간 수조 원 절감될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건보 개혁을 추진하면) 연간 절감액이 수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한다”라고 말했다. 박
-
묻지마 MRI, 새벽 환자 깨워 찍고 판독 외주 맡겨
━ 수술대 오른 건보 제도 서울에 사는 C(61)씨는 얼마 지난달 중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뇌에 양성종양이 생겨 제거하기 위해서다. 수술 이틀 전 입원했다가
-
“지역균형발전, 핵심은 교육…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바람직”
━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세션에서 “지역균형발전, 지방발전의 핵심은 지방교육”이라며 “지방
-
尹 "文정부 연금개혁 논의 안 해…역사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
15일 오후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한 상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TV 생중계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
[속보] 尹 "건강보험, 선량한 가입자 피해…정의롭게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건강보험 개혁 방향과 관련해 “도
-
"의료비 100조, 건보 못 버텨"…문케어 폐기 넘는 '큰 그림' 절실 [view]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
-
김건희 '건보료 7만원'에…"직원 돈 주려고 월급 200만원 받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제54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기도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정부의
-
윤건영 “文케어 폐지 공식화? 얼빠진 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해피격수사에 대한 공식입장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
윤 대통령, 문 케어 폐기 선언 “포퓰리즘이 건보 근간 해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뒤로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왼쪽부터)의 초상화가
-
文케어 직격한 尹 "인기영합 포퓰리즘에 건보 재정파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규정하고 대수술을 공식화했다. 노동시장 이중
-
[그림사설] 1년에 2050번 혜택? 건강보험 재정 개선해야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아영 인턴기자 관련기사 [사설] 1년에 2050번 병원서 혜택…줄줄 새는 건보 재정 [그림사설] "중국공산당 물러나라" 대규모 시위 나선 중국 시민들
-
소아과 최악 미달, 돈만 문제 아니다…또다른 배경, 부모갑질 [박은식이 고발한다]
서울 성북구의 한 병원에서 지난 10월 소아 환자와 보호자가 대기하는 모습(연합뉴스). 그래픽=김현서 기자 주요 대학병원을 포함해 전국 수련병원의 2023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
[사설] 1년에 2050번 병원서 혜택…줄줄 새는 건보 재정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 ‘문재인 케어’의 과잉 보장, 문제점 개선할 필요 ━ 외국인 차별 안 되지만 건보 무임승차 막아야
-
‘문재인 케어’ 대수술…MRI 남용땐 건보 제외
지난해 단순 두통 증상으로 병원에 간 40세 환자는 뇌 조영제, 뇌혈관, 특수검사 등 세 종류의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동시에 하는 과잉 검사를 받았다.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
-
단순 두통에 'MRI 3종세트' 검사…尹정부, 文케어 싹 뒤엎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즉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고 있다. 2청와대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
1년간 2050회 병원 투어…건보료 251억 쓴 그들에 칼 뺐다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A(42)씨는 지난해 2050회 병원을 찾았다. 총 24곳의 병원에서 365일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