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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침해않는 한|무허건물 철거못해-지법판시
서울민사지법 합의 10부(재판장 송영규부장판사)는 16일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이미 준공된 건물은 공익을 해하거나 주거의 안녕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철거할 수 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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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동·수유리유원지서
성북구청은 14일 우이동과 수유리의 유원지에서 잡상인 일제단속을 실시, 50명의 상인과 무허가건물 4동을 철거했다. 검거된 50명중 7명은 즉심, 나머지는 훈방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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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2가·소공동 일부 화교상가를 현대화
서울의 가장 중심된 지역에 있으면서도 개발이 늦어지고있는 서울시청 맞은편 중국인촌(태평로2가와 소공동일부)의 재개발사업을 서울시가 11일 착수했다. 서울시는 이 일대가 서울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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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불응한 집에 구청서 비난간판
중구청은 도로확장으로 철거할 건물을 팔지않고 버티고있는 개인을 간판을 세워 잘못인양 꾸짖고있다. 중구청이 지난해 6월 착공한 조흥은행에서 청계천 고가도로 사이의 도로확장은 고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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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술라베시 도의 화상들
소 순다 열도의 하나인 발리 섬을 돌아보고는 다시 자바 섬의 수라바야 시에 돌아왔다. 이번에는 술라베시(번 셀레베스)섬을 가로질러 가장 동쪽에 있는 인도네시아의 서 이리안(구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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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년∼71년 철거 보상 예상액 모두 50억원|지불액 겨우 19억3천만원
서울시가 각종 도로 등을 트면서 철거한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수용 보상비가 무려 50여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69년부터 2년간의 보상 예산액은 절반에 지나지 않는 26억5천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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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겨우 61%
와우지구의 무너진 15호동과 철거한 13·14·16호동이 모두 설계서에 있는 1백15t의 철근을 쓰지 않고 61%인 70여t밖에 들어 있지 않음이 건물철거 해체결과 밝혀졌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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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가려내기
주택의 수리·보수·신축등이 많은 요즘 서울시는 허가난 건축과 무허가 건축을 쉽게 가려 낼 수 있도록 허가장을 건축현장에 붙여 두기를 당부. 이 같은 당부는 건축허가를 얻어 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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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구의 전망과 이상
복구「아파트」의 수명은 누구도 장담하지를 못한다. 「라멘」구조물에 대한 보강이란 것이 실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3백67동의 시민「아파트」는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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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잣집철거 겨우 30%
서울시는 지난 67년 1월1일이후 새로 발생한 무허가 판잣집에 대해서는 무조건 철거하도록 한다는 계획아래 지금까지 구청과 동-파출소 단위로 책임철거를 해왔으나 아직도 2만4천4백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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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기슭 필동3가 1만3천평|공원용지 해제승인요청
서울시는 5일 중구 필동3가62 남산기슭의 1만3천2백30평의 공원용지를 필동재개발 사업지구로 설정, 주택가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공원용지 해제승인을 건설부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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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황과 보강계획
와우시민「아파트」도괴참사이후 서울시가 건립한 4백6동의 시민「아파트」는 모두 안전면에서 불신을 받고 있다. 날림공사로 인한「아파트」의 불신은 좀처럼 가라앉기가 힘들다. 서울시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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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금간공장굴뚝
영등포구 오류동 13의l36 한준수씨(39)등 20여가구 주민 1백여명은 주택가 한가운데 서있는 금이 간 40m높이의 공장굴뚝 때문에 불안에 떨고있다. 이 굴뚝은 20여년전 동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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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길의사 의거 38주기맞아|생가일대 사적지정 움직임
29일은 애국투사 매헌 윤봉길 의사의 의거 38주기념일. 사단법인 윤 의사기념사업회 (회장 곽상훈) 는 이에 앞서 4월초 윤의사가 태어나서 자란 충남 안산군 덕산면 시양리 그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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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아시아」대법원장회의에 다녀와서(상)|대법원장 민복기
지난 4윌6일부터 10일까지 닷새동안 호주의 수도「캔버라」에서 열린「아시아」지역 대법원장회의에 다녀왔다. 한국·호주·인도·「파키스탄」·「이란」·일본·자유중국·월남·「필리핀」등「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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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철거민 이주
영등포구청은 28일 상오 신림동365 남부저탄장 주변의 함선호씨 집등 무허가주택 22동(40가구)을 철거, 신림동100(낙골) 시유지에 입주시켰다. 영등포구청은 당초 남부저탄장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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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안전도 점검
치안국은 지난번 와우「아파트」붕괴사고이후 전국의 모든「아파트」에 대한 부정공사여부를 수사한바 있었는데 24일에 발표된 1차수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의 관영「아파트」6백69동과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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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 아파트 제자리 걸음
올해 2백 동을 세우기로 한 중산층 아파트 건설 계획이 건설 후보지를 확보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지난 2일 추첨으로 공모를 끝낸 47동의 중산층과 아파트도 20일이 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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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철거
서울 마포구청은 17일부터 무너질 위험이 많다고 진단된 와우시민 아파트 제13, 14, 16동의 철거작업을 시작했다. 마포구청은 가장 위험한 14동부터 철거작업을 착수, 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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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 72동 철거
서울 성북구는 삼양동∼미아리 신설 도로변에 산재한 무허가건물 3백72동을 모두 철거키로 했다. 철거민들에게는 광주군 중부면 대단지의 대지를 가구 당 20평씩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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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 70 한달 기록과 진경
만박 개막 l개월이 되는 15일까지 한국관의 관람자 총수는 1백4만3천1백56명으로 1백만명선을 돌파했다. 이것은 전체 만박 입장자수 8백76만3천1백93명에 대한 l2%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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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패소에 반발
15일 상오 7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구로2동 공영주택 주민5백여명은 구로동 버스종점에 모여 『준법정신 살리려면 오판사건 시정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약2km 떨어진 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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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단결과 철거대상 20동
서울시는 시민아파트도괴 미연방지 책의 하나로 아파트의 층수를 4층으로 통일토록 했다. 서울시는 진단결과 위험한 건물로 밝혀지는 아파트는 모두 철거토록 하는 한편 위험건물이 아니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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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건물 철거에 대책을"
10일 상오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구산동 산61 일대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는 이상렬씨(48) 등 결핵환자 1백여명은 시청에 몰려와 무허가 건물철거에 따른 대책을 세워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