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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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시해사건 대법원판결문
살피건대 당원은 일찌기『소위 저항권의 주장은 실존하는 실정법질서를 무시한 초실정법적인 자연법질서내에서의 권리주장이며 이러한 견제하에서의 권리로써 실존적법질서를 무시한 행위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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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의 언론자유|한상범
고전적인 언론자유는 말하고 쓰고 펴내는 주체를 예정해서 구성된 것이다. 그런데 쓰고 펴내거나 말하는 것을 전달하는「미디어」로서 신문·방송이 독점기업화 해감에 따라「사상의 자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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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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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2월 이전에 묘목 심은 논밭 『농경지 환원』조치 철회
정부는 관상수를 심은 논·밭이라도 그 관상수의 식재 시기가 76년1월31일 이전인 때에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경지 환원조치를 해제키로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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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밭에 심은 묘목 옮길 곳이 없다
내년 1월로 시한을 남겨놓은 논·밭에 심겨진 묘목의 이전 문제는 묘목을 가꾸는 농민이나 이를 파헤치라는 당국이나 아무 대책도 없는 채 초조하게 시한이 다가 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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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신도환 의원(신민) 질문=학도호국단간부를 임명제에서 선출제로 하라. 교수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교수연구비 보조와 학술연구조성비의 지급대상기준과 실적이 학문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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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 대배심 박동선씨 기소장 전문
▲음모 ▲뇌물 불법 공여 ▲우편법 위반 ▲공갈 ▲외국 정 부대행 기관 등록 위반 ▲외국 대행 기관에 의한 정치헌금 대배심은 다음과 같이 기소함. (1)본 기소와 관련된 전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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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성에서의 5일|분주한「카터」외교 산실의 견문 그 인사이드·스토리(조영환)
국무성정책기획실의 부책임자 「크라이스버크」씨와 계속 질의 응답하면서 「카터」행정부에 와서 의사소통이 훨씬 나아지고 국가안보회의와 국무성사이의 정보교류도 쉬워진 것을 알게되었다.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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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신문의 센세이셔널리즘
청와대 도청설 이라는 사실무근의 「폭로기사」때문에 궁극적으로 명예훼손을 당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미국 신문자체의 공신력이요, 미국의 국가위신이다. 신문이란 것이, 특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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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선·김상근 사건·도청문제 보고|정부, 국회 평화통일협의회서 경위와 조치 설명
정부는 최근 한미간에 문제돼온 소위 「박동선 사건」 「청와대 도청 문제」「김상근 문제」에 대한 경위와 조치에 관해 국회 평화통일 협의회에 28일 보고했다. 한미간의 이들 현안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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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3대 현안」 정부보고 요지
1, 1976년 10월24일「워싱턴·포스트」지는 박동선은 한국 기관요원으로서 정부 지시 하에 연간 50만∼1백만 「달러」상당의 현금·선물·선거자금 등으로써 90여명의 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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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의사기강」의 실험국회|정기국회 1주일, 어떻게 움직였나
반년만에 문을 연 국회는 지난 1주일간 상임위별로 제1「라운드」경연을 벌였다. 법사위는 율사들의 모임답게 법무부가 성안한「간이공판제도」에 선제공격을 가해 정부·여당간에 보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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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단의 탈법 기업인 규제 규정|기업 자체를 분해시킬 우려"
탈법 기업인에 대한 금융단의 임의 제재 조치가 관계 조문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탈법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기업 자체를 분해시키도록 되어있어 재검토의 소리가 높다. 금융단 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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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규제되어야 한다|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보고서
다국적기업은 현대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 볼 수 있다. 다국적기업은 전 세계에 그 뿌리를 뻗치고 경제적 지배뿐만 아니라 정치적 간섭마저 자행하고 있다. 특히 ITT에 의한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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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탄핵건의안(전문)
【워싱턴27일 AFP동양】미국하원법사위원회가 28일 상오8시5분(한국시간)에 27대11의 압도적 표 차로 가결한「리처드·M·닉슨」제37대 대통령에 대한 탄핵건의안 제1조「사법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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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신문윤리의 이상과 그 한계|대표집필 이상희
최근 2∼3년 동안에 이나 가 긴박한 논의의 대상으로「클로스업」되고 있다. 작년, 금년 이태동안을 계속하여 IPI(국제신문편집인협회)총회에서는 세계의 언론들이 일찌기 없던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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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 폰다, 「닉슨」·「키신저」걸어 소송
미 인기 여배우 「제인·폰다」양은 18일 「닉슨」 대통령·「헨리·키신저」국무장관 등 「닉슨」행정부 각료들 및 전 백악관 보좌관들의 직접·간접적인 협박 등으로 자신의 헌법상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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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의 의견
▲이희철 교수(서울인문이대) 허위신고는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할 뿐 아니라 사회질서를 파괴하여 범죄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는다. 장난으로 혹은 남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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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 인간환경선언 23개 원칙(안)
①인간은 품위 있고 행복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속에서 충족한 생활조건을 향유할 기본적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장래의 세대를 위해 그 환경을 보호하고 향상시킬 엄숙한 책임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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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전보에 관한 교육 공무원법 개정안 찬반논란…대학인사위동의삭제
문교부는 국·공립대학교수의 대학간 교류, 즉 교환 교수 제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 공무원 법을 고치기로 방침을 세우고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절차를 없애고 대학 총·학장의 제청으로 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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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적 산림개발
산림개방에 대한 정부의 의욕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올해 식목일을 맞는다. 산림청당국에 따르면 올해엔 식목일을 전후해서 총3억 그루의 나무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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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파동·안보질의 이틀째 단상중계
◇박병배 의원(신민) 질의 ▲「키신저」의 북평방문 직후 일본의 좌등 정부는 미국과 중공이 한·일·북괴 등 주변국가들에 압력을 넣어 중경식의 새로운 국공합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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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의 기업화구상
27일 김 산림청장은 민유림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경영주체에 경영권을 이관케 하려는「구씨 유임경영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 이를 8대 국회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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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리의 철저
문화재 보관이 소홀하여 최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되고, 유일한 정사 책인 「삼국사기」가 도난 당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선 1백 종이 넘는 고 미술품이 일본으로 밀반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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