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의 의견

▲이희철 교수(서울인문이대) 허위신고는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할 뿐 아니라 사회질서를 파괴하여 범죄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는다.
장난으로 혹은 남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인간교육이 덜 된 시민정신박약자이며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수사당국이 과학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과 스스로의 약속을 어기는 등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점도 허위신고를 많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범인체포에만 현상금을 걸 것이 아니라 허위신고자를 색출,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병용씨(변호사) 민주시민으로서는 지극히 삼가야 할 일이다. 아무리 수사가 미궁에 빠졌다고 해도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사건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해 애쓰고 있는 것이다.
거짓정보는 수사의 혼선만 거듭되게 할 뿐 아니라 사회불안의 요소마저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개인의 원한 등으로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모는 따위의 행위는 그 자체가 범죄행위이므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홍승직 교수(고대·사회학) 사회적 불안과 건전한 감정표출의 기회가 없는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허위신고가 큰 사건 때마다 편승하는 것은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자신이 참여하는 듯한 엉뚱한 생각에서 나온 짓이다.
더 우기 사회통제의 기능이 정상적이 아니고 만족스럽지 못한데 특정인을 모함하는 허위신고, 낭설 등이 퍼진다. 이 같은 현상은 사회적 불안에서 생겨나며 사회불안을 가중시킨다. 시민들이 이런 비 시민적 행위를 삼가야하는 것은 물론, 당국자는 국민이 서로 믿고 만족스럽게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다.
▲강신재씨(여류작가) 한심하고도 답답한 일이다. 한마디로 건전한 시민정신의 결여라고 할까. 일부 호기심이나 어떤 목적의식에서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소행이겠지만 이는 서로 믿고 협조하는 도의교양이 어릴 때부터 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편 참된 신고자가 없는 이유중의 하나는 신고자를 다루는 경찰이 신고자의 생활권에까지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 참고자료가 있어도 귀찮아서 신고를 않는 것으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