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든 전 연인 성폭행’ 30대, 재정신청 끝에 징역 3년 실형
잠든 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피해자의 재정신청 끝에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중남)는 3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
-
총선 뒤흔든 비동의간음죄…野 "실무진 착오" 與 "새빨간 거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광장에서 기자회견 중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약에 포함했다 삭제한
-
박근혜 "與, 대통령 뒷받침해야"…'징역 30년 구형' 한동훈 만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 담당 검사로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이후 6년 만이다.
-
10대 때 성범죄 30대에 재판 받은 남성 2명, 집행유예
10대 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 2명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받은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
-
기절게임∙강제추행…소년수 출신 20대들, 감옥서 막장 '왕 노릇'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자료사진. 뉴스1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20대 재소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또다른 재소자들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옥중 기소돼
-
잠든 약혼녀 동생 성폭행…"가족 이용해 합의 강요" 2차 가해까지
김경진 기자 잠든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간음한 30대가 긴 법정 다툼 끝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
-
드라이버로 전 여친 집 문 열려던 30대…징역형→벌금형, 왜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에 찾아가 드라이버로 도어 록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
-
"12살 딸 성폭행한 36살 무죄"…온라인 달군 사건 판결문 보니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만 12세 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딸의 키가 158
-
황당한 법 때문이었다…'성범죄 2범' 택시기사 또 女승객 성폭행
두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던 택시 기사가 또 다시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범죄 이력은 택시 운행을 계속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
-
김길수, 탈주 사흘만에 붙잡혔다…“의정부 노상에서 검거”
김길수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이물질을 삼켜 병원에서 복통을 치료받던 중 달아난 김길수(36·사진)가 도주 사흘 만에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6일
-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 대체해야[원혜욱이 소리내다]
각종 흉악 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법무부는 최근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소위 ‘묻지마 범죄
-
지인·직장동료 '연쇄살인' 권재찬,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4)이 지난 2021년 12월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
신혼 첫날밤 성관계 했다가…태국인 아내에 '강간' 고소 당했다
신혼 첫날밤 성관계를 했다가 태국 국적의 20대 아내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5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A
-
'피로회복제'라며 졸피뎀 먹였다…동료 성폭행한 40대 구속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피로해소제’라고 속여 직장 동료에게 마약류를 먹인 뒤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
-
“한국에 자칭 예수만 50명…JMS보다 더한 곳도 많다” 유료 전용
“이단·사이비 종교, ‘ㄱㄴㄷ’ 순으로 수백 개…신도 수 합치면 약 200만 명”(탁지원) “친사회적 테두리 내 이단은 그 자체로 종교로서 인정해야 하느냐”(이수정) “이단 그
-
[단독] "미성년자인데, 성폭행 당했다" 우울증갤러리 첫 진술
경찰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내 미성년자 성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뉴스1 10대 여성이 실시간 방송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으로 논란이 된 디시인사이
-
檢 "징역16년 가볍다" 항소…미성년자 73명 성착취 육군장교
채팅 앱으로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약 4년간 성 착취를 한 전 육군 장교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게 검찰의 항소
-
스토킹 여성 감금·성폭행, 건물주 살인까지…‘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전경. 뉴스1 여성을 폭행·협박·감금·강간한 40대 남성이 경찰 신고 후에도 여성을 스토킹하다 건물주까지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
-
4년간 아동·청소년 73명 성 착취 육군 장교…檢, 20년형 구형
사진 셔터스톡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약 4년간 성 착취를 한 전 육군 장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3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
-
헌재 “주거침입 강제추행, 7년 이상 징역은 위헌”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최소 징역 7년으로 무겁게 벌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
미투 바람 타고 생긴 주거침입강제추행 '무조건 실형'…헌재 "너무 무거워 위헌"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김정연 기자 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최소 징역 7년으로 무겁게 벌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9명의 헌법재판관은
-
[양성희의 시시각각] 뜨거운 감자 '비동의간음죄'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요즘은 모든 일에 동의가 필수다. 가령 인터넷 결재를 하거나 회원 가입을 할 때도 늘 ‘동의하는지’를 묻는다. ‘동의’란에 체크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
‘돌려차기 남성’ 당시 강간 처벌 검색…성범죄 추가될 수도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가 B씨를 기절시킨 뒤 옮기고 있다. [사진 로펌 빈센트]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가 B씨를 기절시킨 뒤 옮기고 있다.
-
"성추행 당했다 써, 장학금 줄게"…여고생 허위진술 시킨 교감 왜
여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한 고등학교 교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