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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혀도 훈방" 은밀히 범죄 권하는 '고액 알바'의 함정
보이스피싱 일러스트. [중앙포토] 일자리를 찾던 30대 초반 무직자 김성범(가명)씨는 지난 5월 유명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눈을 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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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들 죽이고 192일 만에 사면” 어버이날 아이 잃은 父의 청원
민재가 사망한 곳. [사진 A씨 제공] “민재는 주변 모두에게서 사랑받던 아이였습니다. 카페 누나가 아이가 예쁘다며 손에 사탕을 들려주기도 할 정도로 낯도 가리지 않고 밝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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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불복' 오늘이 데드라인…항소 않으면 어떻게 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전담변호인들이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해 한 장 짜리 항소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에 비치돼 있는 항소장 양식. 문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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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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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범죄'를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종로 여관 방화 ‘주취 감경’ 인정될까
“술을 마셨단 이유로 감형되는건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말고 아예 사형에 쳐해야 합니다” 지난 20일 10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 여관 화재 사건으로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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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당방위와 과잉방어 사이···안타까운 옥살이 많다
[일러스트=김회룡기자] ━ 뉴스 속으로 │ '동거녀 살해' 중국인 감형으로 본 정당방위 “그녀가 먼저 제 복부를 두 차례 찔렀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절박함에 화까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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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굴품 매수' '투자 사기'…김종춘 고미술협회장 '징역 1년'
법원이 김종춘(69) 한국고미술협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도굴한 문화재를 사들이고 고미술품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미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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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추행한 교사 살해한 母, 항소심서 징역 7년으로 감형
딸을 성추행한 고교 취업지원관을 살해한 모친에 항소심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딸을 성추행한 고교 취업지원관(취업담당 교사)에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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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당시 김재규와 함께 있던 김계원 유족, 재심 청구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공판에 참석하는 김계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중앙포토]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현장에 있다가 내란 미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김계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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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조두순이 불러낸 음주감경 논란
김관기 변호사·김박법률사무소 2009년의 조두순 판결에 대하여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죄에 대한 판결문에 ‘술에 만취해 저지른 범행이라 형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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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술 마셨다고 봐주는 것 우리나라뿐이다"
[사진 신창현 의원 블로그 / 대한민국 청와대] 국회에서는 주취감경과 관련한 형법 10조(일명 조두순법)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형법 제10조에는 범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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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셔서 '필름' 끊긴 채 성폭행…주취감형 사유 아니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남성에게 법원이 심신 장애 상태가 아니었다며 음주 감형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음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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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조두순 출소반대 ’ 청원, 청와대의 답변은?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7일 수요일 미리보는 오늘입니다.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답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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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유린' 논란 대구희망원 원장 항소심서 감형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대구시립희망원 전경. 프리랜서 공정식 법원이 장애인 인권유린 논란이 불거졌던 대구시립희망원의 배모(63) 전 총괄원장 신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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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감형한 ‘주취감경’ … 폐지론 확산 속 법조계 신중론도
조두순의 만기 출소시기가 3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에서 출발한 국민청원운동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지난 9월 시작된 ‘재심으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 달라’는 청원에 동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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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주취 감경 폐지’ 여론, 법조계는 신중론 우세
'조두순의 만기 출소 시기가 3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에서 출발한 국민청원 운동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재심으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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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셨다고 해도 감형 못 받는 ‘조두순 법’ 발의됐다
조두순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모습. [중앙포토] 술에 취한 채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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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감형사유 '주취감경' 폐지 청와대 청원, 20만명 돌파
범인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을 그린 나영이(가명)가 그린 그림(좌)과 주취감형 폐지 관련 청원 글. 3일 오전 10시30분 기준 20만9582명이 참여했다.(우) [KBS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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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이 죽일까봐”…망상에 빠져 잠든 아들 살해한 30대 母
[중앙포토] 내연남이 자신과 자녀를 해칠지 모른다는 망상에 빠져 자녀 두 명을 스스로 살해한 ‘엄마’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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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공모 인정돼” 대법, 원심 파기 … 주민 셋 형량 늘 듯
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 섬마을에서 학부모 3명이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공모 혐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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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취소버튼 누른 여자친구 앞니 부러뜨린 20대 항소심서 ‘감형’
노래방에서 실수로 취소버튼을 누른 여자친구를 때려 앞니를 부러뜨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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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국감 증인 신청에 "법 개정 등 노력…올해 원전기금 출연"
LS그룹이 지난 2014년 ‘원전 비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약속했던 원전안전기금을 올해부터 출연하기로 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신청 명단에 구자열 LS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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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아스퍼거·해리성 장애 심신미약 모두 아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K(17)양과 공범인 P(18)양에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구형된 가운데 대검 수사자문위원 김태경 우석대 심리상담학과 교수가 “사이코패스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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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기춘 전 비서실장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넘겨 … 항소기각 위기
지난달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이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