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술 마셨다고 봐주는 것 우리나라뿐이다"

중앙일보

입력 2017.12.07 18:01

[사진 신창현 의원 블로그 / 대한민국 청와대]

[사진 신창현 의원 블로그 / 대한민국 청와대]

국회에서는 주취감경과 관련한 형법 10조(일명 조두순법)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형법 제10조에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을 때 형을 감경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사진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진 국가법령정보센터]

12월 6일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의 진행을 맡은 김성준 앵커는 해당 법안의 대표발의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전화로 관련 내용을 다루었다.

신창현 의원은 통화에서 개정안에 대해 "심신미약이라는 게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복용한 경우 등이다"라며 "그러면 10조 3항에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경우에 정상을 참작해서 경감해준다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음주운전의 경우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을 한다며 "위험의 발생을 예견했든 안 했든 간에, 술 마시고 했건 술 마시지 않고 했건 간에 처벌은 동일해야만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21만을 넘긴 ‘주취감형 폐지’ 국민청원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답변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1만을 넘긴 ‘주취감형 폐지’ 국민청원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답변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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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은 "독일의 경우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한다며 "프랑스·스위스·영국·미국 모두 술 마셨다고 봐주고 형을 가볍게 경감해주는 제도는 없다. 우리나라만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9년에 조두순 사건·2012년 오원춘 사건 이후 주취감경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며 법원도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으로 성폭력 문제에 관해서는 주취감경 문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다.

[사진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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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은 이에 아동 학대·가정 폭력·살인·강도 등 성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범죄들의 경우 주취감경 제도가 법원에서 여전히 폭넓게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음주 문화에도 한 원인이 있다"며 "그동안 음주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했다. 이제는 음주를 좀 더 엄격하게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음주가 음주로 끝나지 않고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사진 무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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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찰청 통계에도 나와 있다. 거기 보면 10건 중에서 4건 정도가 음주로 인한 범죄"라며 음주로 인한 범죄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12월 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강도·살인·강간·절도·폭력) 가운데 27.5%(70만8794건)가 음주에서 비롯됐다.

특히 이 기간 발생한 살인사건(미수 포함) 5118건 중 1870건(36.5%)이 범행 당시 음주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강간의 34%, 폭력의 32.6%도 술을 먹은 다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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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영 인턴기자 chung.w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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