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통신비밀보호법'개정 공청회]
1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정책위가 개최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공청회에서는 감청의 오용과 남용 방지를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남용 논란
-
[정치권 기타 현안들은…]
여야 정치권과 검찰은 10일 김대중 - 이회창 총재 회담 이후 정치인 사정 (司正).총풍.감청.고문논란 등 현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정치인 사정 =
-
[국감초점]법사위-법원 감청영장 마구발부 집중성토
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개인사생활 보호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수사기관의 불법 감청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여야 의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수사기관에서의 인권침해 소지
-
[국감 이모저모]생활체육협 관변단체 논란
국회는 4일 서울지방경찰청.병무청.보험감독원 등 1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였지만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의 '총풍.세풍사건 철저조사' 발언에 반발한 한나라당의 갑작스런 의원총회
-
긴급감청 대상 대폭 축소…국민회의 보완책 검토
여야는 불법감청 시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중이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에게서 공안.수사기관의 감청실태 조사를 지시받은 국민회의 감청조사위원회 (위원장
-
긴급감청 법원허가 24시간내로 대상도 대폭 축소
여야는 불법감청 시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중이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에게서 공안.수사기관의 감청실태 조사를 지시받은 국민회의 감청조사위원회 (위원장
-
[국감 현장]과기·정통위-감청명단 공개논란
도청 시비는 국정감사 중단사태로 번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한국통신에 대한 감사 도중 정보통신부가 감청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해 감사 자체가 진행되지 못한 것. 이날 감사는 두차례
-
“수사기관 감청 진상조사해야”이강래 정무수석
이강래 (李康來) 청와대정무수석은 26일 불법감청 논란과 관련, "이 문제는 단순히 정부에 맡길 수는 없는 일이고, 당 (黨) 차원에서 수사기관들의 감청현황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야
-
'총격'수사 검찰 중간발표 앞두고 여야 신경전
26일로 예정된 검찰의 '총풍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여야가 극도의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면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열을 올리고, 여권은 "어림없다" 며
-
[도·감청 막을길 없나]일본 법원사상 감청허용 4건뿐
불법도청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수사기관은 '적법한 감청' 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안기부 등 수사기관의 감청부서 및 장비에 대한 외부감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사기관의
-
[도청 부추기는 규제]방지기 사용금지…감지기만 허용
도청 공포가 확산되면서 자구책의 하나로 도청방지기 (비話器) 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이 전면 금지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박상천 법무“수사기관 불법감청 금지”
법무부는 19일 수사기관의 긴급감청에 대해선 어떤 경우에라도 법원의 사후허가를 받도록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긴급감청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사후허가를
-
[국회 이모저모]정보위 국감계획서 여당 단독처리
19일 국회는 하루종일 어수선했다. 국회 정보위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국감계획서를 통과시켜 한나라당이 강력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환경노동위는 의사일정에 대한 견해차로 국민회의.
-
[미리 가 본 국감현장]
23일부터 20일동안 치러질 국정감사는 여야 및 피감 기관간 대격돌을 예고한다. 정권 교체후 터진 일련의 사건들과 경제 회생책을 둘러싼 공방은 입장이 뒤바뀐 여야에 의해 어느때보다
-
[3대 방위력 증강사업 내용·의혹]
백두사업과 동부지역 전자전장비사업, 휴대용 대공 (對空) 미사일사업 등은 YS정부에서 사업자가 결정된 대표적인 방위력 개선사업들이다. 이들 사업은 업체선정에서부터 계약체결 이후 성
-
방위력 증강 '율곡사업'특감 장성등 20여명 징계
지난 문민정부 5년간 추진된 방위력개선사업 (율곡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은 16일 중형수송기 (CN - 235M).3천t급 한국형 구축함사업 (KDX - 1) 등과
-
前대통령 소환 5.18 조사하라-법사위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은 26일 국감이 치러진 38개 소관부처및 산하기관 국감현장은 기관별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의원들간의 뜨거운 논쟁.질책.보완대책마련 요구등이 이어졌다. 재경원에
-
12.12책임 못 물으면 반민특위 좌절의 再版
79년 12.12군사반란 당시 육군수뇌부의 긴박한 통화내용이담긴 감청테이프가 돌연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이 테이프는 반란군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적이었으며,반면 이에 맞서는
-
157.안기부CIA 蜜月
5共때 韓美관계는 朴正熙시대와는 판이한 밀월을 구가했다. 이는 全斗煥대통령이 朴正熙대통령의 독자적 군사외교노선을 일찌감치 포기,정통성의 결함을 對美밀착외교로 보완하려 했기 때문이다
-
안기부법 개정 팽팽한 대립/여야,개혁입법 국회처리 어떻게 될까
◎통신법은 「보안도청」 허용 쟁점/“상향식 공천도입”엔 한목소리/합동연설회 폐지·쿠퐁제도 논란 불가피 여야가 공전됐던 정기국회를 11일부터 정상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남은
-
통신 비밀보호법 추진/민자/「걸려오는 전화번호」 확인제 마련키로
◎수사기관 영장받아 감청허용도 포함… 논란 클듯 앞으로 폭력·음란전화 등 전화를 불순한 목적에 이용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발신전화번호 확인제도가 법률로 보장될 전망
-
전경환씨 해외출장 성과 있었나
노동위는 민정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개의 시간을 6시간여 연기한 끝에 김영배 위원장이 『이만큼 기다렸으면 도의적으로 할 일은 다했다』며 야 3당 의원만으로 감사에 착수. 한광옥 의
-
이번 사건의 교훈
우리는 악몽과도 같은 1주일을 보냈다. 7일은 KAL여객사 희생자들의 합동위령제를 갖고 원혼의 통한을 위로하며 다시금 소련의 만행에 국민적인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