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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8개 범죄사실 불구속 기소..."개인비리는 없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7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했다. 노승권 1차장검사는 “우 전 민정수석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공무원 불법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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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레인지로버 판사’ 실형…무관용 지속돼야
법원이 어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원심이 확정될 때까지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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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M] 여성, 역사·스릴러의 중심에 서다
2016년 한국영화의 여성 캐릭터들은 여느 해보다 뜨거운 한 해를 보냈다.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고, 금지된 영역에 과감히 발을 내디뎠으며, 험난한 역사 속으로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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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사건 제대로 수사하면 해경처럼 검찰 해체 얘기 나올 것”
‘검찰 저격수’ 황운하 경무관의 고백… 수사비화, 그리고 검경개혁을 말하다경찰대학 1기 출신으로 대표적인 ‘검찰저격수’로 통하는 황운하 경무관(54·경찰대학 교수부장). “절대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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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세의 월세 전환, 나쁜 것만은 아니다
신성식복지전문기자·논설위원JTBC ‘비정상회담’ 출연자 알베르토 몬디는 지난주 본지 칼럼에서 “한국살이의 최대 고충은 너무 높은 집값과 보증금”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결혼하면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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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테러이자 증오로 멈춘 맥박(Pulse)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게이클럽 펄스(Pulse)에서 최악의 총기난사가 발생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50명이 숨졌습니다. 범인 오마르 마틴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심취했다는 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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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60% 집어삼킨 삼국지 피바람
유비(왼쪽)와 손권 떠들썩함과 웃음소리, 풍성한 만찬에 얼큰한 술기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밤하늘 멀리 폭죽이 올라가 요란한 폭음과 화려한 섬광으로 터진다. 설을 맞는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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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가상 인체로 키·보폭 계산…범인, 수학으로 잡는다
지난해 4월 20일 오후 3시, 30대 남성 K가 서울 A식당의 화장실로 서둘러 들어갔다. 벙거지를 쓰고,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전부 가린 채였다. 3초가량의 짧은 시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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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전관이 받아야 할 진정한 예우
김세정런던 GRM Law 변호사사법시험을 유지하자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따라서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사법시험은 폐지될 것이다. 사법시험 출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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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는 안받아요"…건축사·감평사 카드 가맹률 30%대 그쳐
변호사 10명 중 약 2명은 상담을 하거나 소송을 진행한 뒤 수임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예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사나 변리사는 10명 중 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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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좋은 개살구’ 소비자 집단소송의 허와 실…우는 소비자의 주머니 속 동전까지 빼먹나
시대에 따라 소비자 집단소송의 형태와 규모가 급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역 단위로 소송이 제기됐지만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부터 온라인을 통해 대형화한다. 2000년 2월 수원역광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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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M]15인의 추천…'매거진M' 선정 올해의 영화
우리에게 기쁨을 준 올해의 영화를 흥행 결과로만 따질 수는 없다. 박스오피스 성적은 조금 아쉬웠지만 magazine M 필진들이 저마다 가슴에 담아둔 2015년 최고의 영화 2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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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대통령과 감정 교류 … 이병기 ‘트리플 크라운’
‘태평성대(太平成大) 정홍원-이완구-황교안’ ‘8년째 핵심 최경환’ ‘오병세 윤병세’ ‘트리플 크라운 이병기’ ‘기춘대군 김기춘’…. 지난 2년 반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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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불필요한 소송비용 피고인에게 물린다
피고인이 재판과 무관한 감정을 신청하거나 불필요하게 증인을 법정에 불러내 소송비용을 발생시켰을 경우 당사자 부담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대검찰청은 9일 이같은 계획과 함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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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짜’가 아니어야 소송 남발 막는다
대검찰청이 무고 등 악의적이고 부당한 형사소송을 유발한 사람에 대해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약식기소된 피고인들이 쓸데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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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감정도 스마트폰 시대, 획기적인 작업기간 단축 및 감정료 대폭 인하
A 감정인의 하루 A감정인은 너무 바쁘고 힘들다. 직원 세명과 함께 보름에 걸쳐 현장조사서를 만든데 이어 한달 정도 현장조사를 했다. 수기로 작성된 현장조사서를 정리하며 감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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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컨·간디 같은 큰 지도자 되려면 … 국민 감정을 형제애로 끌어올려야
지난 1월 말 정부는 하루아침에 정책 기조를 바꿨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 하루 전날 관련 법안을 백지화했다. 건보료 부담이 늘어날 고소득 직장인의 불만을 우려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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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립] Special Knowledge 나홀로 소송
전영선 기자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 법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순간부터 고민은 시작됩니다. ‘송사(訟事) 3년에 집안이 망한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시작하고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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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논란..."영리자회사 설립은 위법"
서울대병원의 자회사 '헬스커넥트'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한 것은 위법이라며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과 건강권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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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관념을 없앤 새로운 창업아이템 전당법인 ‘디오아시스’
누구나 쉽게 창업을 생각하지만, 그만큼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장벽이 바로 창업이다.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버린 창업아이템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만큼 위험부담감과 모험을 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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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입 연 변양균 "신정아? '빨래'처럼…"
[사진=박종근 기자] 변양균(63). 그가 다시 세상에 나섰다. ‘신정아 사건’으로 청와대 정책실장을 물러난 지 4년4개월 만이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을 책으로 엮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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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 구속 … 검찰·법원 로비 여부 추궁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모 변호사가 9일 밤 부산구치소로 가고 있다. [부산=송봉근 기자]‘벤츠 여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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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교과서 속 이야기 신문에도 있네요] 중 2-2 국어(신사고) Ⅱ. 나의 생각 너의 생각 (2) 저작권 보호와 소비자 인식
최근 가수의 노래뿐 아니라 안무도 저작권이 보호된다는 판결이 나 화제가 됐습니다. 학원 등에서 연예인의 안무를 가르쳐 주는 행위가 처벌받는 것은 물론 아이돌 가수의 안무를 따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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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이어 북구 소음소송도 … 변호사가 지연이자 170억 받아
대구시 동구에 이어 북구에서도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소송의 지연 이자가 문제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음소송에서 승소한 북구지역 주민들의 지연이자 170억원을 가져간 변호사가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