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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신음 소리만 들렸다…몰래 녹음했는데 괜찮다고? 유료 전용

━ 🔎 당신의 법정 28. 증거로 쓰려고 녹음했는데, 효과 없고 불법? 저, 제가 그때 녹음해서 들고 왔는데요… 요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오는 의뢰인의 태반은 이

중앙일보

2023.07.25 17:00
[더오래]오진 의사 인터넷에 올린 사람 명예훼손 처벌, 합당할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44)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일보

2021.07.09 15:00
불륜증거로 역고소…'부부의 세계' 뜨자 "간통죄 부활" 靑청원

드라마 '부부의 세계'의 한 장면. [JTBC 캡처] “어쩔 수 없었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아내 몰래 다른 젊은 여성을 만나온 한 남성이 불륜 사실을

중앙일보

2020.04.26 09:00
다음 타깃은 김학의···별장 자주 간 연루 인사들 누구있나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강간치상과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씨와 함께 성관계 등을 가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

중앙일보

2019.05.23 11:29
"2007년 11월 윤중천·김학의 함께 성폭행"…윤중천 영장 적시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에 윤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함께 피해 주장 여성 이모씨를 성폭행한 범죄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

중앙일보

2019.05.21 15:09
김학의 오늘 소환…윤중천 측근 "金 아내, 진술 말라며 돈줘"

김학의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5년6개월 만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측이 2013

중앙일보

2019.05.09 00:03
"별건 수사" 윤중천 영장 기각…'김학의 수사' 차질 빚나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윤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범죄 혐의 입증에 힘을 쏟으려던

중앙일보

2019.04.19 21:24
대법 “간통죄 위헌 전에 받은 유죄, 재심 허용”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 전에 이 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더라도 위헌 결정에 근거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마지막으로 간통

중앙일보

2016.11.12 03:00
신명호의 ‘조선왕조 스캔들’ …효종의 ‘남다른 우애’가 부른 비극

권력자의 친인척일수록 겸손과 근신을 배우게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척속(敎戚屬)’이다. 그렇게 하지 못해서 권력자와 그 주변이 공도동망(共倒同亡)하는 경우를 역사를 통해 확인

온라인 중앙일보

2015.02.19 00:01
[사설] '음란 지검장' 까지 … 검찰을 어찌해야 하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가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8개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분석했더니 5개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찍혔다고 한다. 우발적·충동적이

중앙일보

2014.08.23 00:10
"유력 인사와 성관계" 대학원생 C양, 돌연…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엇갈리기 때문이다. 김학의(56) 전 법무부 차관이 등장하는 것

중앙일보

2013.03.27 00:44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271) 세계 각국의 폭력조직

“강호(江湖)의 의리가 땅에 떨어졌다.” 영화 ‘영웅본색’의 대사다. 극중 주인공 저우룬파(周潤發·주윤발)는 홍콩 폭력조직 ‘삼합회’ 멤버였다. 이 고색창연한 대사처럼 영화 속

중앙일보

2011.04.11 00:10
'증거 인멸 미꾸라지 지능범 꼼짝마' 한국판 CSI

컴퓨터 파일과 핸드폰 동영상 삭제, 혈액 바꿔치기 등 증거인멸을 일삼는 미꾸라지 지능범도 검찰의 과학수사망을 빠져 나가지 못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증

중앙일보

2008.01.03 07:18
파키스탄 '강간법' 27년 만에 폐지

파키스탄 여성들이 15일 강간법을 개정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파키스탄 의회는 4명의 남자 증인을 내세우지 않으면 강간 피해자를 오히려 간통으로 모는 기존 법을 개정했다. [이

중앙일보

2006.11.17 05:03
"법조계에 엘리트 몰리는 건 문제"

국회는 27일 안대희(51.경남 함안.사시 17회.사진).이홍훈(60.전북 고창.사시 14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안 후보자는 서울고검장, 이 후보자는 서울중

중앙일보

2006.06.28 05:01
간통죄 없앨 때 됐다

"남편의 간통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응징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장래를 생각해 남편이 구속된 직후 고소를 취하하고 재결합하려 했지만 남편은 저를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더군요

중앙일보

2002.08.21 00:00
'영장 핑퐁' 일단락…검찰 세번째 청구, 법원서 끝내 발부

검찰이 같은 피의자에 대해 재청구한 영장이 각하되자 세번째로 영장을 청구, '법.검 대립' 논란을 부른 사건이 법원에 의해 결국 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일단락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중앙일보

2001.04.24 00:00
법원· 검찰 '영장 핑퐁'

판사가 기각과 각하를 거듭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기록 보완 없이 세번째 영장을 청구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2일 "간통과 무고 혐의로 李모(50.여

중앙일보

2001.04.23 00:00
[주사위]유전자 감식으로 간통확인 30대 不倫남녀 구속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8일 유전자 감식결과를 근거로 간통혐의를 밝혀내 鄭모 (35.공무원).李모 (31.여.공무원) 씨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씨의 남편 (36) 이

중앙일보

1997.10.09 00:00
간통혐의 잇단 令狀기각

간통 혐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증거인멸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서울지법 이승련(李承蓮)판사는 5일 간통 혐의로 기소중지됐다구인장까지 발부

중앙일보

1997.01.06 00:00
간통.공무방해죄 불구속수사 확대-서울地檢 개정형법 지침

7월부터 간통죄와 공무집행방해죄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가대폭 확대된다. 서울지검(崔桓검사장)은 7일 7월1일 시행되는 개정 형법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키로 했

중앙일보

1996.06.08 00:00
6.끝.경찰비리

저는 경찰서 민생부서에서 말단 간부로 근무한지 벌써 10여년이 넘는 일선 경찰관입니다. 우리 경찰관들은 때되면 방범활동 강화다,민생치안 확립이다 연이은 비상근무로 자식들 얼굴 한번

중앙일보

1996.02.29 00:00
이혼소송 각하된 간통피의자 검찰이 확인안하고 잘못 起訴

검찰이 간통사건 고소인이 낸 이혼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는데도간통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1,2심 재판부도 이를 간과한채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대법원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대법원 형사3

중앙일보

1994.06.13 00:00
간통죄 폐지안 찬반 공방|관심 끄는 형법 개정안 공청회

30일 서울 서초동 사법 연수원에서 열린 형법 개정안 이틀째 공청회는 간통죄·혼인빙자간음죄 폐지, 낙태의 허용 범위 등 사회의 관심이 높은 쟁점을 놓고 토론자들간에 공방을 벌였다.

중앙일보

1992.05.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