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랑GO] '무너진 교단' 교권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교사들…영어 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외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외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
-
韓지하철노선 넘기고 ‘아차’…월북뒤 돌아온 前 헌병장교, 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던 2018년. 헌병 장교 출신인 60대 A씨는 생활고를 겪다가 중국에서 만난 지인의 권유로 월북을 하게 된다. 하지만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한
-
[비즈 칼럼] 통상임금 확대,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 회장지난 9월 5일 기업인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의 시선이 대법원에 집중됐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이 열렸기 때문이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
-
4.왜곡된 검찰권행사
『지방 기관장으로 재직할 때 신임 지청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지역 기관장들과 함께 검찰에 찾아가 명함만 놓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30대 후반의 젊은 지청장이지만 인사는 해야겠고 체
-
소송서류 「팩시」 송달 가능/대법원 오늘부터 시행
대법원은 23일 재판기일 통보 등 소송서류를 변호사에게 송달할때 모사전송기(팩시밀리)를 이용해도 송달이 가능하도록 민사소송규칙을 개정,각급 법원에 시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대입부정 근본대책 세워라”(국회본회의 지상중계)
◎매년 치러야 하는 각종 선거 통합해야/선거사범 편파수사 중지할 용의없나 ▲이민섭의원(민자)질문=새정부가 순조롭게 개혁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정부가 기초를 다져놓아야 하는데 구
-
가사사건 처리지침|대법, 각급 법원시달
대법원은 1일부터 시행된 가사소송법에 따라 일부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의 법원관할이 뒤바뀌거나 합의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바뀌는 바람에 일선법원·소송당사자들이 크게 혼란을 겪게됨에 따라 가
-
연령 정정 심사 엄격하게
대법원은 26일 정년이나 승진을 앞둔 각급 공직자들이 나이를 줄이기 위해 호적을 정정·조작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남에 따라 전국 법원별로 연령 정정 허가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
(25)정화위 서슬에 「공직」초긴장|정부쪽의 "사기문제·거론 일축|숙정대상 고위직 감못잡고 "비위엄단" 으름장도
80년 여름 권력의 핵심은 사실상 혁명위원회 역할을 한 국보위였다. 그중에서도 대통령이 의장인 국보위 전체회의보다는 전두환보안사령관이 이끈 국보위상임위원회가 그러했다. 사회정화분과
-
대학가·민추협 한밤 수색
정국의 향방을 가름할「6·10」대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야권의 「6·10규탄대회」를 원천봉쇄키로한 경찰은 지방경찰 30개중대 4천5백명을 서울에 집결시키고 있는 가운데 대회장
-
「인간다운 삶」의 보장
서른 여덟 번째 인권주간을 맞았다.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다같이 확인하는 기간이다.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은 인권주간에 즈음해 임의동행의 폐습이나 인신 구
-
검찰, 상소를 줄이기로
검찰의 상소권(상소권)이 형식적이고 획일적으로·남용돼 사건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심리적인 불안을 주고 검찰과 법원의 업무를 가중시켰던 것이 없어지게 되었다. 전국의 각급 검찰에는 부
-
실행 불가능한 행정 명령
실행이 불가능한 행정 명령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해서 처벌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례는 최근 행정 권력의 부당한 행사 경향이 두드러져 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한 일대경종으로
-
법원부조리 일소 등을 논의
76년도 전국 각급 법원장회의가 3일 상오 10시 민복기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려 사법부 운용문제·법관의 처신 및 사법권의 독립문제 등을 논의했다. 15명의 각급 법
-
처벌면제 기간 설정(6월1일~7월31일)
대법원은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호적신고 해태자(해태자)에 대한 처벌면제기간으로 선정, 이기간 중 호적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고기간이 지났더라도 일체 처벌하
-
서정쇄신작업 강화등 지시
민복기대법원장은 3일 법원의 개정시간엄수·서정쇄신작업의 강화등을 골자로하는 지시각서 제1호를 전국각급법원에 시달했다. 민대법원장은 이각서에서 ▲소속직원에대한 감독소홀로 업무처리가
-
법원 부조리 뿌리뽑기로|대법, 37가지유형분석, 암행감사
대법원은 18일 법원과 법원주변의 부조리 근절방안을 마련, 전국 각급법원에 시달했다. 대법윈은 이방안에서 일반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원민원창구에서의 부조리유형을 37가지로
-
법원 검찰직원·「브로커」41명 구속|법조부조리단속 착수 전담반두어 무기한수사
이선중검찰총장은 17일 법원·검찰주변의 사건청탁등 고질적인 법조부조리를 뿌리 뽑도록 전국 각급검찰에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검찰총장은 이미 대검검사를 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지검에
-
"판결에 심취할 수 있는 재판하라"
74년도 전국 법원장 회의가 5일 상오 10시 전국 15개 각급 법원장 및 12명의 대법원 판사, 법원 행정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복기 대법원장은
-
형식논리적 해역에 구애 말라.
73년도 전국 각급법원장 회의가 민복심 가법원장 주재로 6일 상오10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 대법원장은『유신헌법하의 사법 운영은 법관이 종전처럼 서구식사고방식
-
공판 입회 주사 법복 착복|대법원 지시
대법원은 법정 분위기를 살리고 입회하는 직원들의 품위를 높이기 위해 24일부터 전국 민·형사법원과 가정법원의 공판입회 주사들에게 반드시 법원주사 복을 입도록 시달했다. 대법원은 우
-
법정존엄 위한 강제 조치 구체화
법정에서의 방청·촬영 등에 관한 구칙 제정까지 대법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청권을 발행하고 방청인의 의복·소지품 검사 및 법정안에서의 촬영·녹화 등을
-
검찰공무원 비위 엄단
신직수 법무장관은 26일『법원·검찰주변을 정화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사·검찰일반직 등 검찰공무원에 대한 비위사건이 적발될 경우 엄정 신속히 수사하여 형사처벌하고 죄질이
-
투·개표 공정 보장-시·도 선관위원장 회의, 총선 대책 협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전국 시·도 선관 위원장 및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양차 선거의 관리 대책을 협의했다. 주재황 중앙선관위원장은 회의에서 ①각급 선관위원 중 아직도 자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