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시효, 성년될 때까지 정지를"
서울 용산의 초등학생 허모양의 장례식이 치러졌던 2006년 2월 22일. 이웃 가게 아저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은 그를 하늘나라로 보내며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소
-
중앙일보, 조두순 실명 공개 이유
본지가 한 방송사가 ‘나영이 사건’으로 규정한 여아 성폭행 사건에 범인의 이름을 붙여 ‘조두순 사건’으로 부르기로 한 것은 가해자의 인권보다 공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
스위스, 아동 성폭행 무조건 종신형
나영이 사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반(反)인륜적 범죄자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
[사설]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누구나 열람케 해야
아동 성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03년 642건에서 2008년엔 1220건으로 5년 만에 배로 늘었다.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한 탓에 금수만도 못한 성범죄자들의 손에
-
조인스 ‘강호순 얼굴’ 106만 클릭 … 네티즌 95% “신상 공개 찬성”
지난달 31일 경기도 안산 상록경찰서 브리핑실.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검거한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이 작정한 듯 한마디했다. “경찰을 너무 욕하지 말라. 피의자 얼굴을 가리
-
[시론] 아동 성폭력 ‘무방비 나라’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기 대응 실패가 전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하고 있다. 혜진이와 예슬이의 죽음으로도 모자라 연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면수심의 범죄가
-
[특별기획] ‘노인 性범죄’ 이대로는 안 된다
■ 노인들은 성에 무관심하다? 잘못된 상식 여전히 팽배 ■ 남녀 노인 47% 성적 충동 정상적 해소 못해 ■ 강간·성매매 노인비율 해마다 증가… 사회적 부담 가중 ■ 60세 이상
-
[시론] 실종된 아동 성폭력범죄 대책
1년 전 일이다. 2006년 2월 22일 열린우리당 소속 여성의원들은 "성범죄자의 집에 문패를 달겠다"고 했다. 민노당은 "성폭력 범죄자를 반드시 보호관찰 대상으로 한다" 는 등의
-
[취재일기] 인권위, 현실과 이상 사이
"인권은 원래 이상적인 것입니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최근 "인권위 권고안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라는 지적도 있다"는 기자의 말에 이같이 응수했다. "현실을
-
여중생 '집단폭행' 동영상 파문
10대 여학생들이 다른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동영상이 21일 인터넷에 퍼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은 관련 학생들의 신상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 영상은 익명
-
'여중생 집단폭행 동영상' 경찰 수사 착수
10대 여학생들이 다른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동영상이 21일 인터넷에 퍼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은 관련 학생들의 신상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 영상은 익명의
-
2006 이슈, 그 이후 ① 납치 피살 용산 초등생 부모
용산 초등생 살해사건 피해자 허모(11)양의 부모가 8일 인터뷰를 마친 뒤 ‘열한 번째 생일’을 맞은 딸의 유골이 안치된 벽제의 납골당으로 향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사람이 '망
-
성범죄자, 사는 동네에 알린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성범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고, 지역 주민이
-
피해 아동 신속한 치료 논의는 없어
서울 용산의 초등학생 허모양 사건은 온 사회를 놀라게 했다. 사건 직후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아동 성폭력 범죄를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16일에도 국회 법사위는 성폭력
-
피해 아동 신속한 치료 논의는 없어
서울 용산의 초등학생 허모양 사건은 온 사회를 놀라게 했다. 사건 직후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아동 성폭력 범죄를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16일에도 국회 법사위는 성폭
-
도덕성 이슈엔 3만여 건 '댓글 폭탄'
최근 인터넷 사용 인구가 늘고 댓글문화가 확산되면서 댓글의 영향력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인터넷 인구는 3301만 명. 영.유아와
-
[시론] 믿을 게 장독대밖에 없었다니 …
"너무 무섭고 떨리고 겁이 나 아무 말도 못하겠는 거예요. 어딘가에 숨고 싶은데 갈 곳은 없고…. 기다시피 옥상으로 올라가 어두워질 때까지 장독대에 숨어 있었어요." 여섯 살 때
-
[분수대] 2월 22일
1994년 7월 29일 미국의 뉴저지주. 금발의 7살짜리 여자아이가 강간당한 뒤 무참히 살해됐다. 이름은 메건 니콜 캔커. 가해자는 5살, 7살짜리 아이를 성폭행한 죄로 6년간
-
청소년위 "성범죄자 사진·주소 공개해야"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팔찌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
무서운 사이버 '인민재판'… 일방적 뭇매에 휴학·잠적·퇴직까지
'사이버 여론재판'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인터넷의 고발.소문 등이 게시판이나 댓글을 타고 특정인을 일방적으로 매도.재단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
[내 생각은…] 범죄 피해자 보호시스템 만들자
우리 사회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영장주의나 묵비권의 보장, 무죄추정주의 등은 국가의 형벌권으로부터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대표적
-
청소년 성범죄자 얼굴·주소 공개
내년부터 상습적인 청소년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주소와 얼굴 사진이 일반에 공개될 전망이다. 임선희 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위원장은 14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
이승희 청보위위원장 온라인 대화
▶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장이승희(李承姬) 청소년보호위원장이 16일 인터넷 중앙일보의 '정책 당국자와의 온라인 대화'에서 네티즌들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얼굴 공개 방법'등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