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 여중생 1명 추가 구속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CCTV 화면.지난 1일 벌어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여중생 한 명이 구속된 가운데 다른 가해 여중생이 추가로 구속됐다.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가해 여중생
-
학교 폭력에 '자살 시도'까지했는데 재판조차 열지 않은 법원
2년 전 학교 폭력을 당한 A양(여)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공부를 위해 연필 반입이 허용됐지만, A양은 그 연필로 자신의 손목과 종아리 아킬레스건을 수차례 그었다. 한 매체에 따
-
학폭에 아들 잃은 아버지 “가해자는 의대 갔는데 … 사과 원해”
“술 마마시면 아들 생각 더 날까봐 다 끊끊었어요. 괜히 술주정할까봐 ….” 홍권식(59)씨가 더듬으며 말했다. 그는 12년 전 일어난 부산 개성중 동급생 폭행치사 사건의 피해자인
-
“12년 지나도 여전”…학교폭력에 아들 잃은 아버지의 끝없는 고통
“12년이 지났어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학교폭력이 반복되고 있어요. 제발 이제는 이 악순환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12년 전 학교폭력으로 중학생 아들을 가슴에 묻은 홍권식(
-
[취재일기]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
윤호진 사회2부 기자1993년 2월 12일 영국 리버풀시 외곽의 기찻길에서 어린 소년의 시신이 발견됐다.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아이는 이틀 전 쇼핑센터에서 엄마 손을 잠시 놓친
-
‘피투성이 여중생’ 가해자 11일 영장실질심사…법원 판단은?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사건의 주범인 두 명의 여중생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CCTV 캡처=연합뉴스]부산 여중행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1명에 대한 구속
-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만나면 뭐라 할 건가요?" '호통' 천종호 판사에게 물었더니
천종호 판사 "가해 여중생들 만난다면 책임 엄중히 추궁할 것" [사진 SBS, 연합뉴스]'호통' 판사로 불리며 청소년 재판을 8년째 맡고 있는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부산
-
일본, 소년범죄 흉악해지자 처벌 연령 낮췄다
일본의 미성년 흉악범들에 대한 처벌 강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끔찍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오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만 해도 형사 미성년
-
부산 여중생 폭행한 13세 단죄 못해 “형사처벌 제한 연령 낮추자” 목소리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14)’ 사건 가해자 4명 중 1명이 만 13세여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소년법상의 ‘촉법소년(觸法少年)’에 해당하는 만
-
[이슈진단]'피투성이 여중생' 가해자 처벌 못하는 소년법, 폐지 아닌 시대변화 맞게 손질 시급
피투성이 여중생의 가해 학생 4명이 폭행하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 연합뉴스]‘부산 피투성이 여중생(14)’ 사건 가해자 4명 중 1명이 만 13세여서 처벌을 받
-
[속보]연하 남친 ‘데이트 폭력’에 당한 여성 결국 사망
데이트 폭력 일러스트. [중앙포토]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연하 남친으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던 여성이 끝내 숨졌다. (중앙일보 1일 자 12면) 11일 경기 남양주
-
조두순 출소 후 피해자 동네로 돌아와도 막을 길 없어
━ 범죄 피해자의 그늘: 범죄자 교화에 3조, 피해자 지원엔 1019억 26일 만난 나영이 아버지는 “‘의사가 돼 남을 돕고 싶다’는 딸의 꿈을 이뤄주고 싶다”고 말했다. 박종
-
"제 동생인데요" 어린이집 원아 불러내려던 10대, 경찰에 붙잡혀
지난 2월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에서 10대 소녀가 유아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A(13)양은 지난 2월 14일 오후 1시
-
빗나간 아들 사랑.. 아들 몸에 쇠사슬 채운 부모 입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두 아들의 몸에 쇠사슬을 묶어두고 외출한 장애인 부모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두 아들이 물건을 훔치는 등의 행동을 해서 외출을 못 하게 하기
-
열두살 여중생 성폭행한 고교생들 실형…판사 "중범죄 저지르고 반성 없어" 꾸짖어
열두살 여중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례로 성폭행 한 고교생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동부지법(부장 이동욱)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교 1학년인 A(12)양에게
-
[사건의 내막] ‘진보 판사’ 최유정은 어떻게 ‘괴물’이 됐나
한때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활동한 데다 감수성도 깊어… 1000억원대 투자사기범 법률 대리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탐욕의 수렁에 빠져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작은
-
미취학·장기결석 초·중생 35명 학대 확인
정부가 미취학·장기결석 중인 초·중학생을 전수조사한 결과 35명이 학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준
-
[사회] "인천 학대 11세 여아, 아빠 처벌 원해"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아버지에게 감금돼 2년간 굶주림과 폭행에 시달리다 최근 탈출한 인천의 11살 A양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속보] 딸 학대한 아버지와 동거녀 "홈스쿨링 시키려 학교 안보냈다"
초등생 친딸을 굶기고 때리는 등 학대해 구속된 아버지와 동거녀가 "아이를 홈스쿨링 시키려고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아이를 굶기고 폭행한 것도 모자
-
호통판사와 삐딱이들 첫 해외여행 … "꿈이 생겼어요"
‘비행 청소년’으로 불리는 소년·소녀 13명이 설을 앞두고 태국 북서부 치앙마이로 힐링 여행을 다녀 왔다. 천종호(50)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하나투어와 함께 마련한 ‘지구촌
-
[사설] 열세 살 범죄자, 소년원 보낸다고 해결되나
최근 13살 소년이 50대 고모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보호자인 고모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며 혼을 내자 홧김에 그랬다고 한다. 소년은 목격자인 동생까지 죽이려 했다.
-
이성한 경찰청장 취임 이후 첫 인터뷰
20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장 접견실에서 만난 이성한 경찰청장. 시종일관 차분한 목소리로 인터뷰에 응했지만, 시위 현장에서의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는 대목에선 목소리를 높였다.
-
자신이 섰던 법정 방청 온 소년범 또래 재판 본 뒤 "엄마 죄송해요"
지난 23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 404호 법정. 중년 여성의 흐느낌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야윈 어깨를 들썩이며 아들을 선처해 달라는 말을 겨우 토해냈다. “다 교육을 잘못한
-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소년범 처벌 어떻게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중학교 2학년생 권모(15)군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줬습3니다.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짧은 생을 스스로 마감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