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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이 먼저 혼인신고 | 손배소·고소방법 뿐
[문]2년전 결혼한 여자인데 혼인신고를 못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첩이 있어 혼인신고를 첩이 먼저 해버렸습니다. 정식 결혼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동희 [답]우리 나라는 법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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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 이혼에 불응
☆문=결혼한 지 3연된 주부입니다. 남편이 6개월 전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자 하는데 남편이 응하질 않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박동희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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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계속
5, 증인신문절차의 위법 상고이유중 첫째 원심이 채증한 유혁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증인의 신문에 피고인 김재규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나 명백한바 이는 피고인의 증인신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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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등 개정안 정기국회로 넘겨
국회법사위는 1일 민사소송법개정안과 가사심판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금명윤의원은 민소법개정안이 3번제도의원칙에 위배되며 기본권을 제한하는등 문젯점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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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만에 임시국회 개회
제97회 임시국회가 20일 개회됐다. 민복기 대법원장, 최규하 국무총리, 신두영 감사원장을 비롯한 국무위원이 참석한 개회식에서 정일권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과 같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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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안 11건 처리
정부-여당은 오는 20일 개회되는 제97회 임시국회에서 추가규모 2천1백억원 정도의 올해 제1차 추경예산안과 일반의안 11건 등 모두 12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공화당은 11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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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고 제한
정부는 민사소송에 있어 상고심 남용으로 생기는 소송지연 방지를 위해 헌법문제 등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만 상고할 수 있도록 상고심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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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늦춰 재판 수행에 지장
국회가 대법원의 입법 건의를 2년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고 있어 사법부의 재판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74년이래 ▲집합 건물 소유 관리 법안 ▲집합 건물 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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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등 7개 법안 3년 째 국회서 처리 안 돼
대법원은 20일『사법부가 국회에 건의한 부동산 등기법 등 7개 사법관계법률의 제정 및 개정안이 3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어 법 운용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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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제 만들 필요 있나〃
국회는 28일 운영·외무 국방위를 제외한 10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현황보고를 들었다. 법사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소송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이 필요한 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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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혼인신고를 당했을 때…
【문】25세의 미혼여성입니다. 취직을 하기 위해 얼마전 호적을 열람해보니 뜻밖에도 제 호적이 혼인으로 재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사해보니 이웃청년이 서독광부로 가면서 가족수당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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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강제로 할 수 있나
【문】시부모들께서 별로 달가와 하지 않는 연애 결혼을 하고 사는 주부입니다. 결혼후 즉시 혼인신고를 했어야하는데 미루다가 아직 신고를 못했읍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의 언짢아하시는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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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자 대법원 판결문 요지
상고이유 중 원판결과 제1심 판결은 헌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선포된 긴급조치 제1호, 같은 제2호 및 같은 제4호에 의하여 피고인등의 공소사실 중 동 조치의 위반행위를 처벌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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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심판의 공개
대법원 행정 회의는 그 동안 법조계와 학계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가사 심판의 공고제를 채택하는 「가사심판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건의했다. 헌법의 재판 공개 원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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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심판 공개제로
대법원 행정 회의는 30일 지금까지 사생활 보호를 취지로 비공개로 해온 이혼·금치산 선고 등 가사 심판 및 조정의 일부를 1심 법원에서부터 공개제로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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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찬반논의|민사소송·가사심판법 등 개정안
대법원은 민·형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소년법·호적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정기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대법원 「사법관계법령심의회」(가칭)가 중심이 되어 각급 법원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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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촉진을 위한 구상
대법원이 마련한 민사소송의 촉진방안은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원심재판장에게 항소장 심사권을 주고 원심법원에는 형식적 항소각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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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고를 제한
대법원은 소송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상고를 제한하기 위해 현행 항소기간과 즉시항고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민사소송개정안」과 지금까지 사생활보호를 취지로 비공개로 해온 가사심판을 공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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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심판 수수료 10배 인상
대법원은 24일 법원행정회의를 열고 현행 가사심판 법에 따른 수수료의 10배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가사심판 법에 의한 신청수수료 등 규칙 중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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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온 나라가 들먹"
공화당이 착수한 가족관계법개정작업은 문젯점이 많고 예상했던 것보다 손대야 할 법률의 범위가 커진다는 것이 드러나 시간을 오래 두고 검토키로 했다. 13일 중앙당서 열린 첫 「여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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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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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세계 여성 활동
「제2의 성」이라고 인식되어 왔던 여성이 「인간선언」으로 전통적 문화체제에 도전해 오기는 이미 그 역사가 짧지않다. 그러나 70년대로 접어들면서 「여성해방운동」이라는 깃발아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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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법원 설치 검토
금년도 전국 각급 법원장회의가 3일 상오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려 늘기만 하는 민·형사 사건의 처리에 대비, 각 군 단위로 간이법원의 설치문제 등 재판제도의 개선문제가 논의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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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아쉬운 가정법원 운영|부부관계사건 조정과 실태-경희대법대주최 세미나에서
경희대 법대는 22일「부부관계 사건의 조정과 실태」에 대한「세미나」를 갖고 권순영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백상창(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이태영(가정법률 상담소장), 김주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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