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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해외 첨단인력 끌어들이게 기술창업비자 벽 허물자

━ 신통상정책으로 4차산업혁명 이끌자 말레이시아 쿨림 첨단산업단지 세계 첨단산업의 메카인 미국 실리콘밸리. 이곳을 찾는 방문객이라면 하나같이 놀라는 사실이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첨단 인력의 근 절반이 외국 출신이라는 점이다. 2015년 현재 45%가 해외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다. 첨단 분야 내 외국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곳은 실리콘밸리뿐이 아니다. 스타트업 업체 내 외국인 비중이 53%에 달하는 런던을 필두로 싱가포르(52%), 베를린(49%) 역시 해외 인재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듯 해외 인재를 끌어모으는 한편 세금 감면 등 온갖 혜택을 주면서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선진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오래전 제쳤다고 여기는 동남아 국가도 집약적인 노력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관련기사 [리셋 코리아] 최첨단 기업엔 법인세 면제 … 말레이시아, 외국인 투자 4배 급증 단적인 사례가 말레이시아에 자리 잡은 ‘쿨림 첨단 산업단지(Kulim Hi-Tech Park)’다. ‘동남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이곳은 해외 인력에 대한 융통성 있는 이주·취업정책 등으로 나날이 커 나가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의 경험담을 들으면 끔찍하기 짝이 없다. 기술창업비자(D-8-4)를 받으려면 국내에 회사를 세우고 사업자 등록을 끝내야 한다. 여기에 지식재산권 보유 및 출원, 발명·창업대전 수상 등 까다로운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술창업비자를 받은 경우가 20건에 불과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 때문에 리셋 코리아 통상분과 위원들은 “첨단산업, 특히 최근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이 같은 인력 이동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제 통상정책이 제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데에서 발전해 첨단산업 육성과 같은 정책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열띤 토론 끝에 위원들이 추려낸 신(新)통상정책의 핵심 과제는 세 가지였다. 첫째 국민의 이익, 둘째 첨단산업 발전, 셋째 개도국 지원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선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의견은 그간에 추진된 통상정책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때가 많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를 두고 분과장인 김현종(전 통상교섭본부장) 한국외대 교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세가 인하됐는데도 와인 등 여러 품목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며 “누구를 위해 FTA를 하는지 자문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칠레, 한·미, 그리고 한·유럽연합(EU) FTA를 막론하고 발효 후 싸질 걸로 기대됐던 품목 중 상당수가 비싸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칠레산 포도주 몬테스 알파는 관세율이 12.5%에 달했던 2004년에는 3만8000원이었던 게 관세 한 푼 안 내게 된 2009년에는 4만7000원으로 올랐었다. 미국산 오렌지주스·맥주 등도 마찬가지로 관세가 떨어졌는데도 가격은 뛰었다. “이는 중간 유통업자들이 관세 하락 폭 이상으로 가격을 올린 결과로 이 같은 파행은 막아야 한다”고 위원들은 말했다. 자유로운 인적 교류를 통한 첨단산업 육성도 통상정책 차원에서 촉진돼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4차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는 바로 지식이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최첨단 지식을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불러들이는 게 최선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범수 KL파트너스 변호사는 “헬스케어·바이오 등 최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들이 한국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국내외에서 공부한 외국인 인재는 물론 한국과 인연이 없는 해외 전문가라도 우리의 4차 산업혁명에 어려움 없이 진입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통상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국경이동 금지 풀어야 미래산업 발전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팩토리 육성을 달성하려면 주변국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며 “주변국과의 디지털 단일 시장 구축 및 인적 이동 장려 등을 통해 산업과 통상정책을 연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강조한 대목은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 완화였다. 송 위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데이터지만, 현재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은 금지돼 있다”며 “인력과 함께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규제를 풀어줘야 미래 먹거리 산업이 발전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형편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을 통상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종범 연세대 교수는 “옛날에는 선진국들이 경제 원조 등으로 가난한 나라를 도왔지만 이제는 FTA를 맺어 후진국 특정 분야의 발전을 돕는 방법을 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개도국과 FTA를 맺을 때는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가급적 많은 나라와 통상협정을 맺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와의 협상에 너무 힘을 빼선 안 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FTA 협정의 기본 틀을 만들어 상대 국가에 맞게 수정하면 업무가 훨씬 간편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개도국 지원하는 통상정책 적극 검토해야 한편 신통상정책의 실행 방안으로 제시된 해외 인력의 이주 허용에 대해 중앙일보의 온라인 시민 수렴 사이트 시민마이크(peoplemic.com)에 글을 올린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양하고 우수한 인력은 향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제고 및 기술산업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특히 첨단 분야 인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민을 허용한 후 점차 그 문호를 개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식의 의견이 나왔다. 심지어 “이미 세계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 마당에 허용할지 말지를 이야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반응도 있었다. 반면 첨단 해외 인력이라고 해서 이민자 문제를 무시해선 안 된다는 반대도 적지 않았다. “‘첨단’이란 단어에 현혹돼선 안 된다”며 “미국·캐나다·프랑스·독일 등이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어떻게 됐는지 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남정호 논설위원 nam.jeongho@joongang.co.kr

2017.03.31 02:05
[리셋 코리아] 최첨단 기업엔 법인세 면제 … 말레이시아, 외국인 투자 4배 급증

요즘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거대 시장을 낀 중국·인도 같지만 성장률로 보면 의외로 말레이시아가 단연 선두다. 지난해 8월 나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뤄진 말레이시아 내 FDI는 70억 달러(약 7조8300억원). 이는 14억 달러(약 1조5700억원)에 그쳤던 2009년보다 400% 이상 늘어난 수치로 UNCTAD가 조사한 153개국 중 가장 높다. 이처럼 괄목할 만한 성과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외국인 투자의 필요성을 절감한 이 나라 정부는 외국 투자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세제 혜택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뽑힌 기업들에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이란 인증을 주고 5년간 법인세의 30%를 깎아준다. 게다가 이런 회사 중에서도 최첨단 기업으로 분류되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 5년간 법인세를 전혀 안 내도 된다. 세제 혜택뿐이 아니다. 말레이시아에 외국 기업이 몰리는 데에는 인력, 특히 첨단기술 전문가들의 유입을 쉽게 해주는 유연한 노동정책도 큰 몫을 한다. 과거 말레이시아는 취업비자 얻기가 무척 어려운 곳으로 악명이 높았다. 한때 “말레이시아에서 취업비자 얻기가 미국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1969년 중국계와 말레이계 사이에서 벌어진 인종 폭동이 외국 이민자들 때문이라는 믿음이 작용한 탓이다. 관련기사 [리셋 코리아] 해외 첨단인력 끌어들이게 기술창업비자 벽 허물자 하지만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의 고급 인력 수혈이 필수적임을 깨달은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이주정책을 대폭 바꿨다. 기존의 취업비자는 국내 기업에 정식으로 취업할 경우에 한해 발급해 줬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는 해외 첨단 인력이 말레이시아에서 쉽게 일할 수 있도록 ‘전문직 방문 패스(Professional Visit Pass)’라는 사실상의 새로운 취업비자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해외 기업에 소속돼 있더라도 만 1년 동안 말레이시아 내에서 일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굳이 말레이시아 회사로 이직하지 않더라도 정식으로 일할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이 같은 노력의 성과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쪽으로 300㎞ 떨어진 ‘쿨림 첨단 산업단지 ’다. ‘말레이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이곳은 이 나라의 유연한 정책이 어떤 성과를 낳았는지 단박에 알게 한다. 18㎢에 달하는 이곳에는 인텔·바스프·파나소닉 등 세계 굴지의 대기업을 비롯해 30여 개의 첨단 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1996년 세워진 이 첨단 단지에서 이들이 매진하고 있는 분야는 항공, 반도체, 고밀도 저장 기술, 태양광 셀 등이다. 입주 기업의 상당수는 외국계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성장한 말레이시아 업체들이다. 이들은 외국 기업과 함께 일함으로써 저절로 첨단 기술을 배울 기회를 얻게 된다. 또 이들 중 적잖은 업체가 일단 동남아 지역에서 선발주자로 발돋움한 뒤 실리콘밸리로 넘어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73달러(약 1127만원). 세계 평균(1만23달러)과 가장 가까운 중진국이다. 그럼에도 선진국 못지않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것이다. 송도경제자유구역 등을 설립해 놓고도 변변한 외국 업체 하나 제대로 불러오지 못한 한국으로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성공 스토리다. 남정호 논설위원

2017.03.31 01:30
[리셋 코리아] 법인세 50%, 지방세로 돌리자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3만 달러 시대를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수”라고 말했다. [사진 장진영 기자] 2006년부터 11년째 넘지 못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약 3340만원)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해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은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지역 혁신’ 공개 포럼의 주제 발표에서 “미국·일본·독일·스위스 등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선진국들은 지방분권을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종속된 재정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책임과 독립이 저하되는 만큼 법인세의 50%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포럼은 KCERN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중앙일보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와 CSF융합상생포럼이 공동 후원했다. 중앙정부가 담당했던 상당수의 복지가 지방정부로 이전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10%가 지방세화됐으나 지방의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방정부는 세수의 52.7%(2015년 기준)를 재산세에서 거둬들이고 있다. 이 이사장은 “부동산 취득세·등록세가 대부분인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수가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수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22.1%로, 40%대에 이르는 미국·일본·독일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한국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는 지난해 52.5%로, 2002년(61.8%)보다 나빠졌다. 이 이사장은 “약 40조원(2015년 기준)에 이르는 법인세의 50%가 지방세가 된다면 지방정부는 추가적으로 16조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중앙정부는 지방세 교부금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며 “그렇더라도 지방정부는 재정 자율성이 높아지고 법인세의 절반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의 법인세 50%는 지방세화하고, 대기업의 법인세 50%는 공통 재원화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에 쓸 것을 제안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예산·인사의 포괄적 이전을 위해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바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할 것을 주문했다. 주제 발표 후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김성진(전 산업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호남대 교수,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 원장, 이정훈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이 패널 토론를 했다. 정재홍 기자 이영민(이화여대 언론정보학4) 인턴기자 hongj@joongang.co.kr사진=장진영 기자

2017.03.29 01:59
[리셋 코리아] 실리콘밸리처럼 … 대학이 창업 생태계 핵심 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중국 중관춘(中關村)의 공통 키워드를 꼽으라면 ‘창업’과 ‘대학’이다. 두 지역 모두 대학에 창업 문화가 활성화되고 졸업생들이 지역 창업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미 스탠퍼드대의 경우 구글·테슬라 같은 동문이 창업한 회사의 총매출액이 2조7000억 달러로 세계 경제 규모 6위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에 해당할 정도다. 중앙일보 2월 27일자 4~5면 ‘리셋 코리아’ 시리즈.국내에서도 이처럼 대학이 지역 창업 생태계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창업 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학발(發) 창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국무조정실은 이를 위해 국내의 대표적 모범 사례인 KAIST의 창업 맞춤형 석사과정 ‘K스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창업전담 교수를 충원하고 커리큘럼을 추가 개발하는 등 교육 과정을 보완해 내년까지 K스쿨 참여 학생을 석사 졸업생의 5%인 50명까지 확대한다. 또 ‘K스쿨 인증제’도 신설해 KAIST 내 타 대학원생이 K스쿨 과정 내 일정 학점을 이수할 경우 ‘창업 인증’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KAIST K스쿨 운영 성과 중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다른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경우 당장 올 하반기부터 K스쿨 형태의 창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이외에도 160억원 규모의 대학 창업펀드와 연구 성과 기반 기술사업화 지원 등이 국내 전 대학에 적용된다. 대학창업펀드는 학생들이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대학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오태석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국장은 “대학의 기술혁신형 창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어울리는 인재 양성과 신기술 개발, 사업화를 할 수 있다”며 “스탠퍼드대(실리콘밸리)나 베이징대·칭화대(중관춘)처럼 대학이 지역 창업 생태계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방안은 중앙일보·JTBC의 국가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의 4차산업혁명분과위원회에서 제시한 어젠다 ‘대학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자’와도 일치한다. 관련기사 [리셋 코리아] 미 스탠퍼드대처럼 대학,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만들자 [리셋 코리아] '고시촌' 대학은 그만 … '파이빌''K스쿨' 같은 창업밸리 늘리자 [리셋 코리아] 창의력 높은 청년 때, 판단력 좋은 장년 때 … '직업 이모작'을 [리셋 코리아] KAIST 연구·창업 융합 실험 … 학생이 사장, 교수가 CTO 리셋 코리아 4차산업혁명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최고 두뇌의 학생들이 의사나 판검사, 공무원이 되려는 지금의 문화를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며 “대학이 4차 산업혁명의 인재를 배출하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2017.03.28 02:04
[시론] 영세 자영업자 대책이 경제 민주화의 근본

전순옥소상공인연구원 상임이사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 민주화’. 지난 18대 대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강조한 경제정책 화두였다. 경제 민주화의 근본 개념은 헌법에서 경제 부문을 다룬 첫 조항인 제119조 2항에 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즉,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에 따라 행정부·입법부에 경제 민주화의 책무가 부여된 것이다. 경제 주체는 우리가 잘 알듯이 가계(개인)·기업·정부·외국이며 경제 민주화의 주된 대상인 기업은 대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통계적으로 구분된다.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은 3123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기업은 10만1709개, 50인 미만 5인 이상 소기업은 344만641개, 5인 미만(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은 306만3011개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적절한 정책을 쓰고 있는가. 먼저 행정부의 예산과 주무기관의 위상을 보자. 대기업을 주로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은 2017년 7조2254억원으로 업체당 23억1360만원이 배정된다. 반면 중소기업청은 10조3882억원인데 이 중 중소기업에 8조2992억원으로 업체당 234만원, 소상공인에게 2조890억원으로 68만원을 배분하고 있다. 더욱이 대기업 담당 정부기관은 부, 중소기업은 청, 소상공인은 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다. 심각한 불균형과 부조화가 아닐 수 없다. 입법부는 어떠한가. 필자가 경험한 19대 국회는 소상공인 유권자를 홀대하는 ‘간 큰 정치인’이 많았다. 전체 자영업자의 25%에 해당하는 150만 명이 최저임금도 못 벌고 있고 그나마도 어려워 문을 닫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들을 위해 2014년 필자가 발의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법’은 기획재정부(당시 최경환 장관)의 강력한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소위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문제도 마찬가지다. 입법 단계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1개 상품당 인증 비용이 100만원이 든다고 가정할 때 대기업이 10만 개를 판다면 1개 제품당 10원의 비용이 증가하지만 100개를 파는 소상공인에게는 1만원의 비용이 든다. 하루하루 힘겨운 이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짐을 더 무겁게 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소상공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수정법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현실을 바꿀 수 있는가. 주권자인 국민이 경제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정부와 의회, 즉 정치 권력을 선출해야 한다.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주권자인 소상공인의 선택이 달라져야 정치도 바뀐다. 경제 민주화를 향한 유권자의 열망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보여줘야 한다. 대한민국 최강의 경제 권력인 재벌 기업이 왜 대통령의 은밀한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정치 권력이 자신들을 견제할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650만 소기업가·소상공인이 모두 유권자라는 사실이다.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0만 표까지 확장할 수 있다. 이를 무시할 수 있는 정당과 대선 후보는 없을 것이다. 또 소상공인의 이름으로 정치권에 주문한다. 차기 대통령과 각 정당은 경제 민주화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으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정치권에서 개헌을 얘기하는 지금이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닌가. 필자는 경제 민주화를 위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구조개혁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경제를 담당하는 정부조직을 산업 부·중소기업부·소상공부로 개편하되 균형 있는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 둘째, 의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반드시 선발하자. 여성, 장애인, 노동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존재하는데 소상공인 몫은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셋째, 사업장 소재지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경제주소’ 개념을 도입하자. 현행법은 주민등록 기준지 선거구에서 투표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현실은 사업장 소재지와 집이 다른 지역구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경제 주체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전달되려면 사업장 소재지로도 주소를 옮길 수 있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하다. 필자가 살고 있는 서울시 중구만 해도 인구가 12만5000명, 투표권자가 10만9000명이다. 중구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4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대부분이 지역 거주자가 아니다. 자연히 구청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관심 순위에서 밀린다.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지역 경제와 사업자를 위해 일하게 만들려면 사업장 주소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전순옥 소상공인연구원 상임이사·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03.27 02:46
[리셋 코리아] 수능은 공정한 잣대일까 … 서울대 정시 늘리면 자사고·강남 합격생 더 늘어

서울대는 2015~2017학년도 대입에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선발 비율을 71대 29로 뒀다. 권오현(서울대 독어교육과 교수) 전 입학관리본부장은 “수시모집 비율을 이렇게 잡아야 다양한 학교 학생들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만일 서울대가 수시모집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수시와 정시를 50대 50으로 조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본지가 3개년 대입 결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해봤다. 정시 비율이 늘어나면 전체 1209개 고교(서울대 합격생 배출 고교) 중 517개 교에서 합격생 숫자가 줄어드는 반면 250개 고교에선 합격생 수가 늘어난다. 합격생 수가 늘어나는 등 유리해지는 학교는 자율형 사립고, 비평준화 또는 서울 강남 지역 일반고 등이다. 관련기사 [리셋 코리아] 2021학년도부터 수능 절대평가로 바꾸자 정시모집 증가에 따른 수혜 고교 1위는 전북 전주의 상산고(전국 단위 선발 자율형 사립고), 2위는 휘문고(광역 단위 선발 자율형 사립고)였다. 휘문고의 경우 올해 서울대 합격생(등록 학생 기준)은 34명인데 수시 합격자는 7명, 정시 합격자는 27명(재수생 11명 포함)이다. 신동원 휘문고 교장은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은 3년 내내 내신을 관리해야 하는 등 삭막한 전형”이라며 “실력이 비슷비슷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내신 관리에 실패한 학생들에겐 정시모집이 패자부활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경기도 수원의 창현고는 수시모집에서 강세를 보이는 일반고다. 지난 3년간 서울대에 수시로 22명을 보냈다. 이 학교 한종혁 교감은 “정시로는 서울대 1~2명 합격하기도 어렵다. 수시 문이 더 넓으니까 내신,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을 통해 수시 준비를 철저히 시킨다”고 말했다. 수시모집에 강한 학교는 정시 비율이 늘어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처럼 입시에선 한 사람이 이득을 보면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다. 리셋 코리아 교육분과위원인 주석훈 미림여고 교장은 “일반고 입장에선 지금처럼 수시 전형이 있어야 상위권 대학에 몇 명이라도 입학시킬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수시 비율이 높은 상황에선 학생들이 학교와 교사의 평가와 기록에 대해 믿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자료:서울대 제출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그렇다면 수능은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유일한 잣대일까. 임진택 경희대 책임입학사정관은 “수능이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줄 세워 선발해 공정하다고 여겨진다”며 “성적의 이면에 담긴 실상을 보면 수능이 공정한 전형으로 보기 힘든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경희대가 전형별로 입학생의 가정 소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 가정의 소득 수준이 다른 전형에 비해 높게 나왔다. 수능 성적이 부모의 경제력·사교육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리셋 코리아 교육분과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수시·정시 비율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한 대학 안에서도 수시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학과가 있을 정도로 수시·정시 비율은 대학이 알아서 판단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대선 후보자들이 정시 비율을 높이자고 주장하나 그 조정은 대학에 맡기자는 것이다. 특별취재팀=양영유 논설위원, 강홍준 사회선임기자, 전민희 기자 yang.youngyu@joongang.co.kr

2017.03.27 01:53
[리셋 코리아] 2021학년도부터 수능 절대평가로 바꾸자

━ 4차 산업혁명 맞게 대입 전환을 올해 초 중앙일보·JTBC의 여론 수렴 사이트 시민마이크(www.peoplemic.com)를 뜨겁게 달궜던 해시태그(#·검색용 주제어)는 ‘실력’이었다. 현재 덴마크에서 한국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정유라씨의 “돈도 실력”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정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은 ‘금수저·흙수저’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결국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면으로 끌어올렸다. 시민마이크에 올려진 글 가운데 공감 순에서 상위를 차지한 아이디 ‘Kyun****’는 “자신의 노력으로 명문대에 들어가는 정상적인 나라를 꿈꾼다”고 했다. 입시의 공정성은 ‘부모의 도움 없이’ 또는 ‘경제력 또는 권력의 지원 없이’ ‘본인의 실력만으로’를 뜻한다. 정유라가 고교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아도 청담고를 졸업할 수 있었던 것도, 이화여대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실력보다 외부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런 외부의 지원이 가능한 대입 전형은 ‘금수저’ 전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교육분과 위원인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입제도 기사의 댓글을 보면 대입은 100% 정시 모집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의외로 많다. 수능으로 가는 정시 모집에도 문제가 있긴 하나 그래도 수능은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각종 언론기관이 쏟아내는 대입 기사의 댓글엔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이 “정시 좀 늘리자”는 게 꼭 붙는다. 마동훈(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위원도 “공정성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수능을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리셋 코리아] 수능은 공정한 잣대일까 … 서울대 정시 늘리면 자사고·강남 합격생 더 늘어 수능 절대평가다만 수능이 존속된다고 하더라도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 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수능과 같은 선다형 평가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초·중·고교 교육은 학생들의 ‘정답 찾기’ 능력만 키워준다는 것이다. 이주호(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위원장은 “외국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오지선다 시험을 보고 대학 간다는 사실을 들으면 모두 경악한다”며 “이런 평가로는 사고력, 협업 능력, 문제 해결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희삼(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위원도 “논술·서술형 평가로 대입을 치르는 홍콩 등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교육분과 위원들은 “장기적으로 오지선다식 평가에서 논술·서술형 평가로 전환하되 올해 중3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평가 방식을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1~2점 차이로 등급이 갈려 대입 당락이 결정되는 일이 줄고 경쟁이 완화돼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수능에서 한국사가 처음으로 절대평가로 치러졌으며 1등급 비율이 전체 응시 인원의 20%를 넘었다. 2018학년도 수능에선 영어가 처음으로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이화성 창덕여중 교장은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남보다 잘해야 하는 경쟁에 휘말린다”며 “현행 수능의 선다형과 상대평가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미래교육연구원장) 위원도 “절대평가와 5등급제 도입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교과당 9등급, 최대 72등급으로 변별력 충분 수능 절대평가 절대평가 도입의 최대 장애물은 변별력 확보 문제다. 누구나 다 1등급을 받는 상황에서 대학이 어떻게 학생을 선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 수능 점수 폐지와 9등급제가 도입되면서 변별력 확보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절대평가로 전환됐거나 될 예정인 한국사와 영어 외에 수학·국어·통합사회·통합과학에도 9등급을 도입한다면 6개 교과에 9등급, 최대 54등급이 나온다. 여기에 사회와 과학에서 각각 선택과목을 추가하면 최대 72등급으로 늘어나 수능 변별력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전 과목 1등급이면 합이 8등급이고, 모든 과목이 9등급인 학생은 합이 72등급이 나오므로 등급 합의 최소와 최대 사이의 구간은 65가지가 나온다는 것이다. 변별력 요구는 대학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본고사가 재현될지 모른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김경근(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위원은 “대학이 선발에 올인하기보다 어떻게 가르쳐 사회에 보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양영유 논설위원, 강홍준 사회선임기자, 전민희 기자 yang.youngyu@joongang.co.kr

2017.03.27 01:47
[리셋 코리아] 청년에게 공평한 기회 줄 안전망 만들자

대한민국은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 청년 실업으로 대변되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내수·수출의 동반 부진의 늪에 빠졌다. 외부적으로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장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 보복, 한·일 관계 악화의 난관에 봉착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기술 변화도 맞고 있다. 이 같은 위기는 시급한 해결을 요구하는 과제임과 동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 『대전환의 파도 한국의 선택』(사진)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짚어보고 이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의 활동과 일치되는 부분이다. 이 책은 오랜 연구와 현장 경험이 풍부한 대한민국 대표 학자와 전문가들이 집결한 서울국제포럼에서 펴냈다. 집필자들을 보면 이들이 던지는 제언의 무게가 느껴진다. 포럼 이사장인 이홍구(중앙일보 고문) 전 국무총리, 회장인 정구현 전 삼성경제연구소장,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이주호 전 과학교육기술부 장관 등 18명의 저명인사가 집필에 참여했다. 저자들은 대전환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로 국력 배양과 시장의 유연성 확보, 사회 안정 등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 미·중 갈등에서 한국이 중심을 잡으려면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안보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자체 방위력을 갖춰야 한다. 둘째, 한국 경제가 가진 자본·인재·기술·경영 역량이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배치되도록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 셋째, 빈부 격차를 줄이고 청년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재정이 허락하는 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관련기사 [리셋 코리아] 증세에 앞서 포퓰리즘 비과세·감면부터 폐지하자 [리셋 코리아] 한국 소득세 비중 3.7%·OECD 평균은 8.6% … 세금 불공평 불만 낳아 이를 위해 정치 지도자들은 포퓰리즘 경쟁을 자제하고 시민단체·학계·재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범국가적 차원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가 혁신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 책은 말한다. 저자들은 “자기희생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대로 된 쇄신을 이끌어낼 정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2017.03.20 01:56
[리셋 코리아] 한국 소득세 비중 3.7%·OECD 평균은 8.6% … 세금 불공평 불만 낳아

우리는 왜 조세가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걸까. 이는 세금 부담의 높낮이를 비롯해 조세의 수입구조를 나타내는 ‘세금지도(Tax Mix)’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우선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40%에 불과하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OECD 평균은 국내총생산(GDP)의 8.6%에 달하는데 한국은 3.7%에 그친다. 각종 비과세와 감면 등으로 개인소득세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한참 낮은 것이 그 원인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는 소득세 비중이 이렇게 작은 상태에서 세금이 공평하다고 느껴질 리 만무하다. 반면 증세 논쟁의 동네북이 돼 버린 법인세는 GDP 대비 세수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경제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다. 이는 기업 단위의 조세 부담이 대체로 국제 평균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인세가 취약한 세입구조의 주범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전체 세목 중 가장 큰 세원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는 어떤가. 명목세율이 낮은 탓에 부가세 비중은 OECD 평균의 60%에 불과하다. 세금의 경제적 부작용이 가장 큰 법인세가 경제적 왜곡효과가 가장 작은 부가가치세보다 더 발달돼 있는 한국의 세입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 관련기사 [리셋 코리아] 증세에 앞서 포퓰리즘 비과세·감면부터 폐지하자 [리셋 코리아] 청년에게 공평한 기회 줄 안전망 만들자 우리의 세금구조가 형평성·효율성 모두를 놓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이같이 단순하다. 세금 납부의 최종 주체인 개인에게는 소득세나 부가세를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 세금 징수의 중간 단계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만 충분히 걷기를 원해서다.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던 과거에 이런 방식의 과세체계는 개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징세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방편이 될 수 있었다. 문제는 저성장이 본격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금은 기존의 비효율적이고 불공평한 세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낡은 조세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어 기업이 우리의 복지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은 시대 역행적인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이는 결국 한계를 드러낸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드라마 시즌2가 될 수밖에 없다. 복지를 위한 항구적 비용은 수혜자 스스로 부담해야 지속 가능하다. 복지 선진국이 알려 준 역사적 교훈은 단순하다. 보편적 복지는 오직 보편적 증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2017.03.20 01:56
[리셋 코리아] 증세에 앞서 포퓰리즘 비과세·감면부터 폐지하자

━ 복지 위해 세제 고치자 “증세가 필요하지만 불투명한 세금 사용처부터 없애 주세요. 내가 부담하는 세금만큼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지가 커지진 않는 것 같으니까.” “장기적으로 중(中)부담, 중(中)복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앞서 과세시스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만 뜯어갈 게 아니라 자영업자의 세원을 철저히 발굴해야 한다.” 관련기사 [리셋 코리아] 한국 소득세 비중 3.7%·OECD 평균은 8.6% … 세금 불공평 불만 낳아 [리셋 코리아] 청년에게 공평한 기회 줄 안전망 만들자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꾸자는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가 운영하는 시민마이크(peoplemic.com)에 쏟아진 목소리다. 시민들은 공평한 조세제도가 자리 잡는다면 증세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복지 확대도 마찬가지다. 위장 이혼이나 재산을 숨겨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일이 없고, 모든 복지 수혜자가 실제 경제 능력에 맞게 부담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쇄도했다. 서유럽 수준의 조세·복지체계를 한국도 받아들일 때가 됐지만 조세체계가 공정하고 복지체계도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마이크에서는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해야 한다”는 증세 찬성 의견이 전체 180명 중 59%(106명)를 차지했다. 반면 “증세 없이 복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74명으로 41%였다. 증세가 우세하지만 댓글을 주목해야 한다. 62개에 달하는 댓글 대다수는 “증세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체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증세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이유에서다. 9명으로 구성된 리셋 코리아 경제분과 위원의 의견도 일치했다. 경제분과 위원들은 “증세에 앞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복지예산 집행체계를 투명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원칙 아래 경제분과는 증세와 복지 확대에 앞서 지켜져야 할 9가지 세제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평 과세다.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제 개혁을 통해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종화 고려대 교수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하고 세금 감면제도를 줄여 세제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득세 누진세율 강화도 제시 이를 위해서는 세금 감면제도의 정비가 불가피하다. 조성욱 서울대 교수는 “세금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거나, 우리 국민의 고용을 낮출 수 있는 해외 투자를 포함해 대규모 설비 투자에 많은 감면 혜택이 가고 있다”며 “개인은 물론 기업에 대한 세금을 소득에 비례해 부과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과세·감면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정비를 약속했지만 정치권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밀려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지난해 세금 감면액은 35조3000억원에 달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것만 정비돼도 공평 과세와 재정 효율화를 확보해 재정 압박이 크게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 혁신과 일자리 창출 지원 외에는 모든 비과세·감면을 폐지하라”고 제안했다. 조세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거둬 어떻게 사용하는지 계획을 밝히고 제대로 실행되는지 감시해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라는 주문이다. 지금 상태로는 “내 주머니에서 세금이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세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려면 소득 불평등 개선이 필요하다. 김진영 고려대 교수는 “최근 어느 나라든 정치가 요동치고 복지정책이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것은 소득 불평등 심화에 기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를 늘리는 것이 정책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직접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보다 경제 살려 세수 늘려야 경제분과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 소득세 누진세율을 강화하고 복지 지출의 누수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올해부터 40%로 상향되지만 과표 기준 5억원 초과분을 대상으로 한다. 그 아래 38%가 적용되는 과표 기준은 1억5000만원 초과분부터여서 구간이 촘촘하지 않다. 과표 기준을 세분화해 45% 안팎인 유럽 수준의 최고세율을 도입해야 실질적인 누진제가 된다는 것이다.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세무조사를 빌미로 기업을 협박하거나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확인된 것처럼 기업의 재단 출연을 비롯한 준조세 수집 관행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 같은 세제개혁·복지체계 개선은 기본 전제에 불과하다. 중장기적으로 늘어나는 복지 지출을 위한 증세가 불가피하므로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홍기석 이화여대 교수는 “세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법인세를 올리는 것보다는 경제를 살려 세수를 늘리고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고루 인상해 복지 지출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분과가 제시한 방안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려면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증세와 예산 지출을 비롯해 재정정책을 전담하는 독립기구의 설치도 필요하다. 김우철 교수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재정정책 협의기구를 통해 새로운 재정운영시스템을 만들어야 비과세·감면의 남발을 막고 복지 증세나 연금제도 개편과 같은 장기적인 재정과제에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호 논설위원 dongho@joongang.co.kr

2017.03.20 01:55
[리셋 코리아] 일자리와 작은 청와대, 누가 돼도 최우선 국정과제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의 주요 어젠다에 대선주자들이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나타냈다. 리셋 코리아는 지난달 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정치·경제·외교안보·보건복지·고용노동 등 13개 분야에 대해 38개 어젠다를 제안했다. 본지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안희정 충남지사·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의원 등 대선주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청와대 축소 ▶적극적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어젠다에 대해 후보들은 대부분 “필요하다”며 동의했다. 문 전 대표는 청와대 축소와 관련, “청와대 특권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가 더 이상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전 대표는 ‘일정 영역 또는 지역에 대해 규제를 확 풀어 주는 규제프리 샌드박스 도입’과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톡옵션 규제 철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등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대선주자 상당수가 진영 논리를 넘어선 현실적 안보·경제관을 드러낸 것도 주목됐다. 안 지사는 리셋 코리아 어젠다 가운데 ‘하루 근로시간 8시간 규정 없애고 주 40시간 근로만 유지하는 탄력근무제’와 ‘한·미·일 미사일 정보교환체제 구축’에 동의했다. 유승민 의원은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중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공정위만이 고발할 수 있었던 고발권을 소상공인 등에도 허용) 폐지’에 찬성했다. 관련기사 [리셋 코리아] '규제 최소화''한국판 USTR' 대선주자 10명 중 9명 찬성 [리셋 코리아] 북핵 경보시스템 확충안 … 국방부 “정책에 반영할 것” [리셋 코리아] 시민 85%이상 “대선공약 토론회, 의원소환제 즉시 도입을” 시민들도 호응했다. 지난 6~7일 전국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조사 결과 어젠다의 절반 정도인 17개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바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보다 시간을 두고 도입해도 된다”는 응답까지 합하면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어젠다의 90%를 넘는 35개였다.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로 ‘일자리 창출(27.1%)’과 ‘공정사회 건설(26.7%)’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정부 부처와 전문가들도 리셋 코리아 어젠다에 대해 반겼다. 신성철 KAIST 총장은 “국가 도약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안과 대책을 제대로 짚어 줬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 어젠다가 얼마나 실현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강찬호 논설위원 stoncold@joongang.co.kr

2017.03.17 02:43
[리셋 코리아] ‘규제 최소화’‘한국판 USTR’ 대선주자 10명 중 9명 찬성

━ 국가 개혁 어젠다 38개 조사 주요 대선주자들은 한국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공정사회 건설, 남북 평화 정착을 꼽았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현재의 청년 실업은 국가 재난 수준”이라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는 지난달 2일부터 지난 14일까지 13회에 걸쳐 보도한 38개 어젠다에 대해 대선주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했다. 조사에 응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의원과 김진 비상대책위원회 상임고문,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등 10명이다. 이들에게 각 어젠다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 ‘그렇다’ ‘중립’ ‘아니다’ ‘매우 아니다’ 중 하나를 고르게 했다. 문 전 대표 측은 객관식 조사에 문제를 제기해 15개 문항에 대해 주관식으로 답변하게 했다. 자유한국당의 대선 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설문조사에 답변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리셋 코리아] 일자리와 작은 청와대, 누가 돼도 최우선 국정과제 [리셋 코리아] 북핵 경보시스템 확충안 … 국방부 “정책에 반영할 것” [리셋 코리아] 시민 85%이상 “대선공약 토론회, 의원소환제 즉시 도입을” 대선주자들은 리셋 코리아 어젠다에 대해 대부분 필요성을 인정했다. 리셋 코리아가 제안한 ‘신규 산업 분야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는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과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대해 심상정 대표를 제외한 9명 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 전 대표는 “규제가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산업 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연대보증제 등을 폐지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의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사전 규제 시스템에서 사후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루 근로시간 8시간 규정을 없애고 주 40시간 근로자가 탄력적으로 근무하게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8명의 대선주자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문 전 대표는 탄력 근무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정근로시간 58시간 제한’과 ‘취학 전 자녀 부모의 유연근무제 허용’ 등을 내놓았다. ‘시민이 대선후보에게 직접 질문하는 타운홀 미팅 도입’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주자들이 동의했다. ‘한국판 USTR(미 무역대표부) 만들자’에 대해 김진 상임고문을 제외한 9명의 대선주자가 “필요하다”고 답 했다. ‘시민들이 개헌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의회 설치’와 ‘온라인 시민참여장관 신설’ 방안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주자가 동의했다. ‘북한 접경지역에 제 2, 제3의 개성공단을 건설하자’는 제안에는 7명이 찬성한 반면 안상수 의원은 ‘중립’, 유승민 의원과 김진 상임고문은 ‘아니다’고 답했다. 문 전 대표는 “우선 개성공단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며 “제2, 제3의 공단은 개성공단 상황을 보면서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작은 청와대’ 찬성하지만 각론엔 이견 후보들은 리셋 코리아의 ‘작은 청와대’ 제안에 지지를 표했다. 그러나 각론은 차이가 있었다. 특히 민정수석과 경제수석을 없애 대통령비서실을 축소하자는 제안에 7명은 찬성한 반면 안 전 대표와 이 시장은 ‘중립’, 김진 상임고문은 ‘아니다’고 답했다. 안 전 대표는 “비서실 축소와 내각 중심 운영이라는 방향성에 동의하나 수석실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방형 경선제’와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대선 공약 사전 등록과 10회 이상 토론회 개최’ 방안엔 대부분의 주자가 찬성했다. 노동 개혁에선 안 지사가 유연성을 보였다. 안 지사는 탄력근무제와 연장근로 가산금 인하 등에 모두 동의해 진보 진영의 기존 입장과 차이를 보였다. 또 ‘북핵 위협에 대비한 경보대피시스템 도입’과 ‘한·미·일 미사일 정보교환체제 구축’ 등에도 찬성했다. 문 전 대표는 이들 어젠다에 답하지 않았다. 교육에 대해선 안 전 대표와 유 의원이 ‘중간·기말고사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교사에게 전권을 넘기자’는 제안에 찬성했다. 강찬호 논설위원 stoncold@joongang.co.kr

2017.03.17 01:55
[리셋 코리아] 북핵 경보시스템 확충안 … 국방부 “정책에 반영할 것”

━ 국가 개혁 어젠다 38개 조사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회 담론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저널리즘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표현명 롯데렌탈 대표)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가 지난달 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본지 지면을 통해 13회에 걸쳐 제안한 국가 혁신 어젠다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시민들이 호응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전문가·시민들은 “획기적 시도”라고 평가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하루 8시간 근무 규정을 없애고 주 40시간 유연하게 일하자’(2월 23일자 14면)에 대해 “하루 8시간으로 정해진 근로 시간 규정을 없애자는 제안이 획기적”이라며 “근로 시간을 줄여 유연한 근무 체계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에도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호평했다. 관련기사 [리셋 코리아] 일자리와 작은 청와대, 누가 돼도 최우선 국정과제 [리셋 코리아] '규제 최소화''한국판 USTR' 대선주자 10명 중 9명 찬성 [리셋 코리아] 시민 85%이상 “대선공약 토론회, 의원소환제 즉시 도입을” 주명현 교육부 대변인은 ‘조기 사교육 악습을 끊자’(2월 10일자 1, 4, 5면)와 관련해 “영유아 단계까지 내려간 사교육 과열 열풍의 현상과 원인을 잘 지적했다”며 “교육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미래에 필요한 창의적 역량을 기르기 위해 교육과정 개편과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국방부 공보과장은 ‘북핵에 대비해 체계적인 경보 시스템과 대피시설을 확충하자’(2월 21일자 12면)에 대해 “대피와 국민 보호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지금까지 신경 쓰지 않았던 분야인데, 이번 보도로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정책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 혁신 중기에 일자리 5만개 … 중기청 “구체적 방안 알려달라“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관계자는 ‘혁신 중소기업에 일자리 5만 개 만들자’(2월 8일자 1, 4, 5면)에 대해 “정책에 반영하고 싶으니 혁신 중소기업에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구체적 방안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동아리 10만 개 키우자’(2월 24일자 1, 12면)와 관련해 “생활문화센터를 확충해 시민들의 문화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생활권과 전국 단위의 동호회 발표와 교류 기회를 제공해 시민 창작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알려왔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시장 역할 강화로 풀자’(2월 28일자 10면)에 대해 “대기업의 지배구조는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며 “공정거래 관련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제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호원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저출산 대물림 끊자’(2월 13일자 8면)에 대해 “정부만의 대책으로는 부족한 만큼 육아휴직 활성화 등 기업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리셋 코리아가 지금까지 이뤄졌던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허와 실을 짚고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와 시민들은 리셋 코리아 어젠다가 정책에 반영되는지 계속해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성철 KAIST 총장은 “정권을 초월해 정책이 지속성 있게 수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청년실업과 관련해 “해외에도 좋은 일자리가 많으니 관련 진출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시민 이세정씨는 “광역자치단체장 회의를 법제화해 정례회의로 진행해야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통해 시민들의 이야기를 구석구석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타운홀 미팅으로 대선후보 검증하자’(2월 15일자 10면)에 대해 “질문자와 질문 선정·내용 등에서 수준이 높아야 과거와 같은 수박 겉핥기식의 천편일률적인 검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홍 기자, 정인철 인턴기자

2017.03.17 01:52
[리셋 코리아] 시민 85%이상 “대선공약 토론회, 의원소환제 즉시 도입을”

━ 국가 개혁 어젠다 38개 조사 시민들은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가 제안한 어젠다 38개의 절반가량인 17개를 “다음 정부에서 바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시간을 두고 도입해도 된다”는 응답까지 합치면 38개 어젠다의 90% 이상인 35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리셋 코리아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리셋 코리아 어젠다에 대해 지난 6~7일 전국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95% 신뢰 수준에 표집오차 ±3.1%)를 했다. 이들 어젠다는 리셋 코리아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일까지 12회에 걸쳐 본지 지면을 통해 한국 사회 개혁을 위해 제시한 것이다. 관련기사 [리셋 코리아] 일자리와 작은 청와대, 누가 돼도 최우선 국정과제 [리셋 코리아] '규제 최소화''한국판 USTR' 대선주자 10명 중 9명 찬성 [리셋 코리아] 북핵 경보시스템 확충안 … 국방부 “정책에 반영할 것” 대선을 앞두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시민들은 정치 개혁을 강하게 요구했다. 리셋 코리아 어젠다 중 가장 호응이 컸던 것은 ‘대선후보들이 선거 한 달 전 공약을 등록하고 10차례 이상 토론회를 가져 자신의 공약을 설명해야 한다’(2월 9일자 1, 4, 5면)였다. “다음 정부에서 바로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86.8%에 달했다. “시간을 두고 도입해도 된다”는 응답까지 합하면 95.8%가 찬성했다. 후보 자질과 정책 검증에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잘못이 있는 의원은 주민이 소환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85.5%가 “다음 정부에서 바로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의원 신뢰도가 바닥권인 한국의 현실에서 부패하거나 무능한 의원들을 임기 중 소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인식도 높았다. ‘북핵에 대비해 B-52 등 작전 협의할 한·미 상설 기구 만들자’(2월 21일자 12면) 어젠다는 “다음 정부에서 바로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70.2%를 차지했다.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인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운용을 미군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한국군도 참여해야 안심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대재앙이 예상되는 북핵 공격에 대비해 ‘방호체계를 구축하자’는 어젠다도 68.0%가 “바로 도입해야 한다”고 답해 높은 지지를 받았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담합 등 중대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2월 28일자 10면) 어젠다에 대해 66.7%가 “다음 정부에서 바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갑을 관계인 하도급 거래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협력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데, 공정위가 이를 무혐의 처분하면 구제받을 길이 없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젠다 38개 중 35개에 “필요하다” 이 밖에 ‘저출산 해소를 위해 근로 유연성을 확대하자’(2월 13일자 8면)와 ‘국민 누구나 공천에 참여하는 완전개방형 경선제 도입’ ‘온라인에 올라온 시민 의견과 제안을 정부에 전달하는 온라인 시민참여 장관을 신설하자’(2월 15일자 10면), ‘의회가 시민의회를 만들어 개헌 논의에 참여하게 하자’ 등의 어젠다에 대해 60% 이상이 “다음 정부에서 바로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상무는 “여론조사 결과 리셋 코리아에서 제시한 어젠다에 대해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리셋 코리아에서 한국 사회를 개혁할 어젠다를 적절히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2017.03.17 01:48
[리셋 코리아] 일본, 올림푸스 회계부정에 다중대표소송제 세계 첫 도입

네이버의 100% 자회사였던 라인은 지난해 7월 일본 증시에 상장하며 도쿄증권거래소의 혹독한 요구를 감내해야 했다. 상장 규정이 요구하는 ‘독립성 확보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장치’가 핵심이었다. 거래소 측은 같은 인터넷 업종인 네이버를 모회사로 둔 라인이 지배구조는 물론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게 자립한 독립 기업인지를 꼼꼼하게 따졌다. 이에 따라 라인은 모회사와의 모든 내부 거래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해야 했다. 여기엔 일본의 아픈 경험이 자리 잡고 있다. 2011년 10월 광학기기 전문업체 올림푸스가 10년 동안 1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은폐해온 사실이 전문경영인 사장의 폭로로 드러났다. 한 달 전엔 일본 3위 제지사인 다이오 제지의 총수 일가가 자회사에서 1500억원이 넘는 돈을 불법 차입해 카지노에서 탕진한 사실이 밝혀졌다. 2015년엔 일본 대표기업 중 하나인 도시바마저 원전 사업에서의 손실을 숨기기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회계 부정을 저지르다 발각됐다. 아베 정부는 기업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선 성장도 안 된다고 보고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2015년 5월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를 강화하는 회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다중대표소송제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2014년 2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다음해 6월 지배구조와 관련한 상장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미국도 2001년 엔론 사태 이후 상장 요건이 엄격해졌다. 뉴욕증권거래소는 15조원에 달하는 분식회계가 가능했던 이유를 철저히 복기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 상장사 이사회는 ‘사외이사(outside director)’가 아닌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이사선임위원회·보수위원회도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외이사가 단순히 회사 바깥에 있는 교수·회계사·관료 출신 등 외부 인사를 뜻한다면 독립이사는 외부 인사이면서도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없고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박경서 고려대 교수 는 “대부분 상장사인 국내 대기업들이 주주 이익을 옹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조차 반대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2017.02.28 01:36
[리셋 코리아]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시장 역할 강화로 풀자

━ 정경유착 고리 확실히 끊자 ‘최순실 게이트’의 본류인 K스포츠·미르재단에는 700억원이 넘는 기업 자금이 들어갔다. 삼성 등 국내 53개 대기업이 규모에 비례해 돈을 냈다. 하지만 이들 중 이사회 의결을 거친 건 포스코와 KT 단 두 곳뿐이다. 투명경영위원회(기아차)나 윤리위원회(현대모비스)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친 곳까지 더해도 네다섯 곳에 불과하다. 두 재단은 운영 목적이나 설립 주체가 처음부터 불분명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기업은 ‘대통령 관심사항’이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채근을 받고 서둘러 수억~수십억원씩을 입금했다. 어디에 쓸 돈인지, 불법의 소지는 없는지 등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구조가 그만큼 부실했다는 얘기다. 기업들은 “미운 털이 박힐까 봐 두려워서”라고 해명한다. ‘우리도 피해자’라는 논리다. 청와대 수석이 직접 오너 사퇴를 주문하는 등 정권의 압박이 워낙 심했던 데다 전두환 정권 당시 ‘국제그룹 해체’ 악몽이 뇌리에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 기업은 돈을 버는 곳이다. 많이 벌수록, 적게 쓸수록 좋다.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낭비된다 싶으면 어디에선가 걸러져야 제대로 된 회사다. 실무진이 감당하기 힘들면 이사회의 판단이라도 구해야 한다. 그런데 아니었다.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았겠느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마침 이번 사건에 연루된 기업들은 제각기 현안을 갖고 있었다. 인수합병이나 총수 사면, 경영권 다툼 등이다. “재벌도 공범이다”라는 광장의 의심도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의 기업지배구조 분과는 이런 문제의 뿌리가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적은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가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다 보니 전체 주주의 이익보다 총수 일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이해상충을 제한할 수 있는 기업 내부와 사회적 시스템은 미비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10대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지분은 지난해 평균 2.6%에 불과했다. 반면에 다단계 교차 출자를 통한 계열사 지분율은 54.9%에 달했다. 범위를 45개 기업집단으로 넓혀봐도 총수 일가 지분율은 4.1%로 계열사 지분율 50.6%에 비하면 매우 적다. 영향력과 책임의 이런 불일치는 정경유착으로 이어지기 쉽다. 대주주로선 기업 내부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권력에 기대 손쉽게 해결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배구조 분과는 이를 고치려면 정부 규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업 문제의 당사자인 대주주와 소액주주·채권자·협력업체·소비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업할 수 있게끔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세 가지가 먼저 꼽혔다. ━ 실행과제1. 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먼저 기관투자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적극 행사가 필요하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의결권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의 주주권 행사 과정을 객관화·투명화하고 그 결과를 공시토록 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이나 펀드가 국민과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토대가 된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이 수사 대상이 된 건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반대를 권고했는데도 국민연금 내부 논의만으로 찬성 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주도로 제정됐지만 아직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이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대표적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부터 채택하면 많은 지배구조 문제가 시장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실행과제2. 다중대표소송 단계적 도입 이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재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배구조 분과에선 원고가 피고의 자료를 볼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채택돼 있지 않은 한국의 민사소송 절차를 감안할 때 남소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재벌 계열사의 70% 이상이 비상장임에도 불구하고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주주가 손해를 보더라도 보전해 주지 않겠다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기엔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 실행과제3.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 원리 도입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 여부는 문제의 일각에 불과하다. 법 집행의 모든 측면이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갑을관계로 일컬어지는 하도급 거래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협력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뿐이다.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피해자가 법원에 호소할 길조차 막혀 있다. 공정위가 제재하더라도 ‘솜방망이’ 과징금 부과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980년 공정위가 만들어진 뒤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이 이뤄진 비율은 1%가 채 안 된다. 그래서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 누구나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가 나왔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의 모든 조항에 형사처벌이 규정돼 있는 현 상황에서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면 남소가 우려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그 결과 2013년 7월 검찰총장은 물론 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 등에게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타협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실제 고발 요청을 한 경우는 매우 적다. 감사원은 한 차례도 없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집행에 관한 전권을 갖고 있어 피해자 구제나 경쟁촉진 효과가 떨어진다”며 “담합처럼 중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선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되, 나머지는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의 대상을 확대해 당사자끼리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과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불투명하고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지 않고선 장기적 경영 안정과 효율적 자본시장 형성이 이뤄질 수 없다” 고 강조했다. 나현철 기자 tigerace@joongang.co.kr

2017.02.28 01:34
[리셋 코리아] “지배구조 개혁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줄어”

지난해 9월 한 외국계 증권사가 아시아 12개국 상장사들의 지배구조를 평가해 점수를 매겼다. 중국·일본에 이어 3위권의 경제 규모인 한국의 순위는 12개국 중 12위, 꼴찌였다. 이 증권사는 적은 지분으로 거대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세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경유착, 불공정 거래, 자본의 비효율적 투자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대기업 지배구조의 후진성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연례 평가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지난해 한국의 순위는 61개국 중 29위를 기록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4대 평가 분야 가운데 특히 기업 효율성(48위)이 두드러지게 낮았다. 이 중에서도 경영 관행은 꼴찌인 61위를 기록했다. 세부 항목별로 봐도 기업윤리실천(58위)과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60위), 건강·안전 등의 관심도(56위)가 나란히 바닥 수준이다. 후진적 지배구조가 국가경쟁력 하락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끊이지 않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이나 소비자 안전을 도외시하는 경영 윤리 실종이 낳은 결과다. 최근 몇 년만 해도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나 재벌 3·4세의 폭행, 폭언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과 한국 주식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진다. 한국 기업의 주식 가치는 싱가포르의 절반, 대만·말레이시아의 70%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크게 지배구조와 지정학적 요인 두 가지에서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정학적인 것이야 바꿀 수 없는 부분이지만 기업지배구조는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현철 기자

2017.02.28 01:20
[시론] 우리에겐 위기극복의 DNA가 있다

이광형KAIST 바이오뇌공학과 교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어 가야 하는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처럼 혼돈과 분열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시기도 없었을 것이다.물론 이보다 더 큰 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힘을 합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방향을 잃어버린 상황이다. 이럴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가의 목적은 무엇인가? 국가의 주인은 누구인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돼 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목적이다. 국민 안전, 자유민주주의, 국민 행복, 그리고 미래 세대 배려가 바로 위기 극복의 길이다. 첫째, 국민의 안전은 안보에서 시작한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임진왜란과 한일합병 시절을 연상시킨다. 임진왜란 직전의 황윤길·김성일의 정파적 판단이 또다시 재현돼서는 안 된다. 청나라·일본·미국·러시아 사이의 갈팡질팡 모습을 다시 보여서는 안 된다.안보 문제에서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충분한 토론 없이 결론이 나오면 분란이 지속된다. 비밀로 결정하여 밀어붙이면 된다는 구시대적 패러다임을 리셋해야 한다. 한국 안보의 가장 큰 기둥은 한·미 동맹이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중국의 부상을 인정하되 미·중 관계의 틀 속에서 생각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 안보에 전략적 자산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는 동북아 평화를 새롭게 논의할 수 있는 상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왜곡된 대의민주주의를 리셋해야 한다. 권력을 위임받은 위정자들이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오늘과 같은 혼란이 생겼다.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 국민의 의사 표시가 매우 안전하고 용이하게 되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 민의를 수렴하는 전자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 청원제도를 활성화시켜 국민 발의 입법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 국민 의사를 대변하지 않는 정치인은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서 불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 각 정파는 자손들을 생각하며 개헌 논의에 임해주기 바란다. 혹시 이해관계 때문에 이번에 개헌에 합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차차기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셋째, 국민 행복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자살 국가다. 행복하지 못한 국민이 그만큼 많다는 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44.9%(2012년 기준)라 한다. 미국(47.8%)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10% 기득권을 위한 정치 때문에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복지는 일자리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배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인공지능(AI) 로봇에 세금을 부과해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를 구제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올라타느냐 여부가 국가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기술은 거의 확보돼 있다. 문제는 규제다. 최근에 일어난 핀테크·드론 산업은 기회를 놓쳤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눈앞에서 사라졌다. 빅데이터·헬스케어 산업도 사라질 운명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고 원격 건강관리를 허용해야 한다. 차라리 기술이 없어서 못한다면 원통하지나 않겠다.넷째,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다. 젊은이들 사이에는 3포, 5포, 헬조선이라는 말이 난무하고 있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다는 말이다.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한다. 지금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거의 무너졌다는 지적이 많다.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문조사에 의하면 65.3%가 성공을 위해 인맥과 돈이 중요하다고 답을 했고, 실력이라고 답한 사람은 33.8%에 불과했다. 사회의 각종 게임의 룰을 공정하게 고쳐야 한다. 젊은이가 희망을 갖지 못하는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국가 부채는 미래 세대를 담보로 빌려 쓰는 돈이다. 비양심적인 적자 재정은 그만둬야 한다.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는 대선주자들은 반성하고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 1997년 말 국가 부도의 위기 앞에 모든 국민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았다. 전 세계 유례 없는 ‘금모으기 정신’으로 국가를 다시 세웠다. 그리고 예정보다 훨씬 앞당겨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모두 갚아버렸다. 우리의 핏속에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음에 틀림없다. 오늘 다시 위기 극복의 지혜를 발휘할 때가 왔다. 이것저것 보지 말고 기본으로 돌아가자.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로 또 다른 성공 스토리를 써보자. 진정 우리에게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다.이광형 KAIST 바이오·뇌공학과 교수

2017.02.27 03:28
[리셋 코리아] ‘고시촌’ 대학은 그만 … ‘파이빌’‘K스쿨’ 같은 창업밸리 늘리자

━ 대학을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고려대 창의·창업 공간 파이빌. [사진 고려대]염재호(62) 고려대 총장은 지난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창업·창의 공간 ‘파이빌(π-ville)’은 성공 사례였다. 이곳에는 창업공간 등으로 쓰이는 창고형 스튜디오 15개와 강당, 아이디어 카페, 3D프린터 오픈랩이 들어섰다. 파이빌은 창업과 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을 무상 지원한다. 반응은 폭발적이다. 두 달마다 새로 뽑는 입주자 모집에는 4대 1 이상의 경쟁이 벌어진다. 고려대는 지난해 7월 ‘미래대학’ 출범을 예고했다. 하지만 5개월 뒤 염 총장은 미래대학 설립을 철회해야 했다. 학생 정원을 빼앗기는 기존 학과 교수들의 반대와 점거농성까지 벌인 학생들로 학내 갈등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 대학은 전공이 없는 대신 인문학·사회과학 등을 토대로 인공지능·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과학을 폭넓게 가르칠 계획이었다. KAIST의 창업 석사과정 ‘K스쿨’은 창업과 관련한 실무 지식과 실전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있다.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4차산업혁명분과 위원들은 대학이 4차 산업혁명의 인재를 양성하는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실리콘밸리에 뛰어드는 미국 스탠퍼드대 졸업생들처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에 나서거나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업에 과감히 뛰어드는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많은 국내 대학이 아직도 ‘2차 산업혁명’ 시대의 관습에 머물고 있다. 고교 시절 이과 최고의 학생들은 대개 의대에 간다.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2만 명 가까운 이공계 대학생들이 자퇴한다. 대부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의대 편입을 준비한다. 대학은 각종 고시반까지 지원·운영하면서 학생들의 고시 열풍을 부추긴다. 융합의 추세와는 반대로 이공계와 인문대의 캠퍼스가 구분된 곳도 적지 않다. 4차산업혁명분과 위원들분과장인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기술 발전 적응력 등을 뜻하는 유동지능(流動知能·fluid intelligence)이 뛰어난 청년 인재들이 과학·첨단기술·산업디자인 등의 가치를 창출하는 직업을 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올라타지 못하고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분과위원들은 고급 두뇌들이 의사와 법조인, 공무원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중앙일보·JTBC 여론 수렴 사이트 ‘시민마이크(peoplemic.com)’에 올라온 의견도 일맥상통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창의적 사고를 할 줄 아는 융합형 두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뛰어난 인재들이 4차 산업혁명의 두뇌가 아닌 의사·판사·공무원에 뛰어드는 것은 사회적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고시 대신 창업을 선택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정부가 나서서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만들어야 (창업에) 믿고 뛰어들 수 있다” 등이 대표적이다. ━ 실행과제1. 대학이 기업가 정신 고취해야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대학에 기업가 정신 고양과 창업을 위한 교과목·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은 물론 교수들도 창업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 실행과제2. 대학이 패자부활전의 공간 돼야 김태유 교수는 “대학에 실직 또는 실패한 졸업생들을 위한 무상 재교육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교가 졸업생들을 위한 패자부활전의 공간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모든 학생에게 창업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다.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개업과 창업은 구분해야 한다”며 “역량 있는 최고 엘리트들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에 나서야 부가가치 높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실행과제3. 대표이사 연대보증 폐지해야 대학을 넘어서는 근본적 장애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이석봉 대덕넷 대표는 “한번 실패하면 신용불량자로 떨어지는 현실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창업에 나서길 꺼린다”며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대표이사 연대보증금지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아도 대표이사는 무한정으로 연대 보증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전 세계에 한국만 남아 있는 악습이다. ━ 실행과제4. 벤처엔 파격적 스톡옵션 지원을 스톡옵션 지원도 파격적으로 해야 뛰어난 인재들이 벤처 창업에 나설 수 있다(정희선 세종대 교수). 미국 스탠퍼드대의 인재들이 박봉에도 벤처기업에 입사하는 것은 기업이 성공하면 스톡옵션 덕에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가액의 합계를 3년간 5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 행사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된다. 한국 벤처기업에 대박 사례가 없는 이유다. 최준호 기자, 이영민(이화여대 언론정보학4) 인턴기자 joonho@joongang.co.kr

2017.02.27 02:52
[리셋 코리아] 창의력 높은 청년 때, 판단력 좋은 장년 때 … ‘직업 이모작’을

4차 산업혁명의 기술에는 창의성과 신기술 적응력이 요구되는 ‘유동지능(流動知能·fluid intelligence)’이 필요하다. 기술 발전 등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지능이다. 연령으로 따지자면 청년층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다. 반면 전통적인 사무행정 등의 관리 업무나 서비스업은 판단력·이해력·인내심 등이 핵심인 ‘결정지능(結晶知能·crystallized intelligence)’이 중요하다. 경험과 경륜이 쌓인 장년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지능이다. 대표적 직업군이 의사·법관·공무원 등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유동지능이 감소하고 결정지능이 증가한다.유동지능이 높은 한국의 젊은 영재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알다시피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은 의사·법관·공무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20~30대 취업준비생의 40%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은 한국의 심각한 고민거리다.다른 한편의 고민거리는 최근 은퇴에 대열에 들어서고 있는 720만 베이비부머(1955~63년생)들이다. 세상은 평균수명 80세를 훌쩍 넘어 100세 시대가 됐다.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에게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직장인의 53%가 노후대책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재취업도 사실상 불가하다. 대부분 직장에서 장년보다 청년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은퇴한 장년이 청년만큼, 때로는 청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도 있다. 결정지능이 요구되는 관리·행정·일반서비스 등의 업종이다.그럼에도 모든 직장이 젊은이를 선호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수천 년 동안 ‘일모작 사회’에 맞게 진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 사회는 노후를 준비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크게 없었다. 평균수명이 짧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노년의 삶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재취업을 통한 인생 이모작이다.인생 100세 시대에는 평균 근로기간이 과거 3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나야 한다. 국민경제적 효율과 경제성장을 포기하지 않고 50년 일하는 사회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모작이다. 유동지능이 충만한 청년층을 일모작 직업으로 보내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키고, 결정지능이 높은 장년층을 이모작 직업에 재취업시키면 전 국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다.이것은 개인이나 기업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 우선 4차 산업혁명과 이모작 사회에 대한 범국가적 공감대 위에 국회에서 ‘국민경제 이모작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 다음 정부는 범부처적인 ‘국민경제 이모작 기획단’을 구성해 교육·경제·산업·복지·노동 등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분야별 이모작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4차산업혁명 분과위원장)

2017.02.27 02:48
[리셋 코리아] 미 스탠퍼드대처럼 대학,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만들자

‘청년 공시족’ 30만 명(2016년 통계청), 의학전문대학원 경쟁률 21.36대 1(2017년 차의과학대). 21세기 한국 대학의 현주소다. 전 세계를 쓰나미처럼 휩쓸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별나라’ 얘기다. 국내 최고의 인재들은 의사와 법조인·공무원을 향해 전력질주한다.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4차 산업혁명분과 위원들은 사회 인재 배출의 모태인 대학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학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서구 대학들은 저만치 달려가고 있다. 미국 서부 명문 스탠퍼드대는 실리콘밸리의 산실이다. 구글을 낳은 래리 페이지,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스탠퍼드대 출신이다. 분과장인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대학의 연구 성과가 기업으로 이어지고, 우수 인재들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대학에 기업가정신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2017.02.27 02:39
[리셋 코리아] 동호회 활동 국민 13%뿐 … 문화 동아리 10만 개 키우자

“문화 동아리를 10만 개 키우자.” 한국 사회를 개혁하려면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문화분과 위원들의 판단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추락한 문화를 다시 세우려면 문화를 향유·창조하는 시민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민(전 문화관광부 장관) 문화분과장은 “국민의 90%가량이 문화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며 “문화 정책의 기본 틀을 소수 예술가에서 시민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만 15세 이상 국민 가운데 각종 동호회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13.4%에 그쳤다. 그것도 등산·농구 등 스포츠 분야에 집중됐다.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문화정책이 빈약한 까닭이다.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는 “문화 활동은 단순 취미를 넘어 국민 행복과 직결된 문제”라며 “문화 동아리를 10만 개 육성하면 사회 양극화와 노인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4년 문화예술동호회 지원을 법제화했으니 후속 작업은 부진한 상황이다. 지역·장르별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박정호 문화전문기자 jhlogos@joongang.co.kr

2017.02.24 04:20
[리셋 코리아] 거리·시장·농촌서 다양한 창업 가능, 예술기업가 키우자

역사학을 전공한 김원용(29)씨는 평소 미술사에 관심이 컸다.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합격했지만 회사의 부품이 되기가 싫었다. 미술 큐레이팅에 눈을 돌렸다. 2015년 5월 신인작가 발굴 플랫폼 ‘에스파스아트’(espaceart.net)를 열었다. 단돈 500만원으로 시작했다. 아직 갈 길은 멀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이트를 꾸려가고 있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10~20년 뒤를 내다보며 콘텐트를 쌓아가겠다”고 다졌다. 문화는 태평양처럼 넓다. 삶의 모든 게 문화로 연결된다. 대중문화처럼 산업적 파급력도 크다. 국가 이미지를 좌우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문화 창업이 떠오르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기초로서 젊은이 일자리 창출 창구로도 주목받고 있다. 핵심은 콘텐트다.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문화분과 위원들의 견해를 모았다. ━ 실행과제1. 예술기업가 정신을 키우자 예술에 정보통신(IT)·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하자. 1인 기업도 가능하다. 거리에서, 시장에서, 농촌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가능하다. 사람들은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개방과 공유의 생태계를 만들자. 공연장·박물관·미술관 인력은 포화 상태다. 미국 대학 300여 곳에서 예술기업가를 가르치고 있다. (박신의 경희대 교수) ━ 실행과제2. ‘4×10 구조’에서 벗어나자 국내 콘텐트 산업기반이 취약하다. 기업은 10만 개에 이르지만 대부분 자본금 10억원, 매출액 10억원. 종업원 10인 이하, ‘4×10 구조’에 빠져 있다. 아이디어가 훌륭해도 종잣돈을 빌려 쓸 수가 없다. 정부와 민간의 획기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청년 일자리는 지식서비스 산업에서 물꼬를 터야 한다. (김종민 분과장, 전 문화관광부 장관) ━ 실행과제3. 공공 문화공간 연결하자 세계적 현대미술관인 영국 테이트 모던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만 14개다. 런던심포니 오케스트라 본거지인 바비칸센터에선 동네 아줌마들이 음악을 배운다.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는 도서관·박물관·공연장을 통합 운영한다. 국내 문화공간도 네트워크화해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자. (박삼철 서울디자인연구소장) ━ 실행과제4. 전통에서 새 힘을 찾자 한국 예술의 위상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주로 해외 작품을 국내에 소개했는데 요즘에는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에서 초청장이 많이 들어온다. 지난해 홍콩 무대에 올린 국립무용단의 ‘묵향’은 전회 매진됐다. 세계에 통할 콘텐트를 우리 전통 속에서 꾸준히 발굴해야 한다. (안호상 국립중앙극장장) ━ 실행과제5. 한한령(限韓令)이 기회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문제로 한류가 주춤하고 있지만 오히려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 측에 ‘한한령을 철폐하라’고 외쳐선 해결이 안 된다. 할리우드를 넘어서는 아시아적 가치를 찾는 데 중국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자. 영화·게임 등 손잡을 대목이 많다. 중국은 아직 작가들이 자유롭지 못하다.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특별취재팀=박정호 문화전문기자, 손민호 기자김혜진(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2) 인턴기자 jhlogos@joongang.co.kr

2017.02.24 03:22
[리셋 코리아] 동네교향악단·독서동아리 … 시민이 문화 주인 되게 하자

━ 문화 동아리 10만 개 키우자 지난해 4월 베토벤 교향곡 전곡을 완주한 서울시민교향악단. #장면 1. 서울시민교향악단 박신전(45) 단장입니다.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바이올린을 배웠죠. 지금은 50명 규모의 일반인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마추어라고 얕보지 마세요. 2015년 3월 세종문화회관에도 섰습니다. 2001년 창단 이후 매년 봄·가을 두 차례 정기연주회를 열고 있죠. 단원 대부분은 직장인입니다. 매주 목요일 밤에 2~3시간 연습합니다.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갖췄다고 자부합니다. 정책 당국에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아마추어 교향악단이 전국에 100여 곳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곳이 연습장·공연장입니다. 지자체 문화공간을 빌려 쓸 수는 없을까요. 문화란 시민의 열정으로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장면 2. 채사장(36)이라고 합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으로 일약 스타작가 대열에 올랐습니다. 2년 전 시리즈 1권이 폭발적 반응을 일으키며 지난해 2권도 냈죠. 두 권 합쳐 110만 부가 팔렸습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양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풀어 쓴 게 주효한 것 같습니다. 올 초에도 새 책 『열한 계단』을 발표했습니다. 100% 무명이던 제가 책은 쓴 까닭은 간단합니다. 제가 발 딛고 있는 땅이 어떤 곳인지, 예부터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즘 일반인 글쓰기, 책 출간 바람이 거셉니다. 제2, 제3의 채사장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민이 희망이다.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문화분과는 시민의 힘을 주목했다. 창작과 향유라는 문화의 두 기둥을 끌어갈 키워드로 시민의 재발견을 꼽았다. 소수 예술가·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을 우리 시대의 화두로 들었다. 문화의 시대라는 21세기, 모든 정보가 공유·연결되는 4차 혁명 시대를 주도할 에너지는 시민의 고양된 문화의식에서 비롯한다는 데 공감했다. 시민 목소리 문화분과 위원들은 ‘최순실 국정 농단’의 폐해부터 돌아보았다. 예술가를 좌와 우로 편 가르고, 그들을 이념 성향에 따라 지원한 블랙리스트의 비문화적, 몰(沒)문화적 행태를 질타했다. 사실 문화계 편파 지원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논란이 됐다. 문화분과 위원들의 제안 가장 시급한 과제로 문화 행정의 대개혁, 문화·예술의 패러다임 전환이 꼽혔다. 시민을 문화 소비자로만 보는 편협한 인식에서 벗어나 문화의 창조자로 보는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문화융성 사업의 대표격인 ‘문화가 있는 날’이 수술대에 올랐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박물관·공연장·극장 등 각종 문화시설을 값싸게 이용해 국민이 보다 쉽게 문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시민을 수동적 객체로만 보는 고정관념에는 변함이 없다는 비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에도 해당 예산으로 162억원을 잡아놓았다. 지난해보다 32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심상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문화가 있는 날’ 이외의 날은 문화가 없는 날인가. 난센스다. 문화는 1년 365일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벤트성 전시 행정을 우려했다. 쇼윈도식 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대신 시민 참여에 방점을 찍었다. 시민들의 창작욕을 북돋우는 ‘1인 1콘텐트’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예술가 위주의 지원책도 문제로 거론됐다. 안호상 국립중앙극장장은 “문화예술계가 공공기금에 예속돼 있다. 정부 지분이 막대한 만큼 그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지원 대상·규모를 정부 기관이 심사하는 제도의 한계 때문이다. 박신의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정부 보조금에 따른 검열과 통제를 당연시하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며 “관(官) 주도의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시민과 지역 주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운톱(down-top)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문화재단 문화분과 위원들은 실천방안도 모색했다.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는 ‘창조의 생활화’를 꺼내 들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 늘어야 전시회도 북적이듯 무엇보다 문화 수요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독서·음악·미술 등 문화창작 동아리를 10만 개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문화행정 우선순위를 바꾸면 충분히 실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문화재단 장 대표는 성공 사례로 충남 보령시 ‘책 익는 마을’ 독서동아리를 들었다. 2006년 여름 지인 셋이 책을 선물하며 시작한 모임이 지금은 50여 명의 번듯한 동아리로 성장했다. 소모임도 9개로 늘어났다. 이 동아리를 처음 만든 외과 의사 원진오씨는 “우체부·농부·공무원 등 회원이 다양하다. 중·고교 독서토론팀도 4개나 생겼고, 해마다 인문학 페스티벌도 연다. 지역에 생기가 돈다”고 말했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문화재단 실제로 시민들의 동호회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문 체 부 ‘2016 국민여가활동 조사’ 등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문화 소비는 전반적으로 위축됐지만 동호회 활동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문화재단 “문화 동호회 활동을 하면 그날은 한 달에 한 번 근무한 걸로 쳐주자”(성기완 계원예대 교수), “조선시대 사가독서(賜暇讀書·젊은 문신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에 전념하게 함)처럼 독서·문화 휴가를 브랜드화하자”(박삼철 서울디자인연구소장) 등의 아이디어가 잇따랐다. 중앙일보·JTBC 여론 수렴 사이트 ‘시민마이크(peoplemic.com)’에 올라온 의견도 일맥상통했다. “모든 사람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가꾸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이 많았다.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찬반을 넘어 제도 자체의 개선을 요구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누려야 한다” “문화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보장받아야 한다”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 아닌 주말로 옮기자” 등이다. 특별취재팀=박정호 문화전문기자, 손민호 기자김혜진(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2) 인턴기자 jhlogo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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