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신상공개 심사 대상 1차의 세배

지난 30일 1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백69명) 의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내년 2월 예정된 2차 때는 이보다 훨씬 많은 5백여 명의 신상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신상공개 심사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 대검찰청 관계자는 31일 "조만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통보할 대상자 (올 1~6월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 는 1차에 3배 규모" 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소년보호위 관계자는 "1차 때 3백여 명의 심사 대상자 중 1백69명이 공개된 만큼 지금 기준을 적용하면 2차 때는 9백여명 중 5백여명이 공개될 전망" 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1차 공개 이후 심사 기준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 청소년보호위가 그 기준을 변경할 경우 2차 신상 공개자의 규모는 조정된다.

강주안 기자 <jooan@joong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