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매년 책정된 정부 예산에서 구멍난 금융 시스템을 조금씩 메우는 재정부담형과 채권을 발행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놓고 부실 금융기관을 청소하는 공적자금형이 있다.
한국은 일단 돈더미를 쌓아놓고 급한 불을 끄는 공적자금 조성을 선택했다. 물론 공적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도 만기가 돌아왔는데 지급이 어려우면 결국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공적자금(Public Fund)이란 부실 금융기관을 회생시키기 위해 자본금을 보충해 주고(출자), 망한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내주며(예금 대지급),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등 금융 부실을 청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돈이다.
따라서 공적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큰 금융기관이다. 정부가 6월까지 사용한 공적자금은 1백37조5천억원.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잠정치.5백17조원)의 27%에 해당하는 돈다발이 부실 청소에 들어간 셈이다.
공적자금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적자금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올 2월 발족됐다.
박승 위원장이 "공적자금관리위 위원은 잘해야 본전" 이라고 털어놓을 정도로 공적자금 회수와 재정 부담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만만치 않다.
서경호 기자 praxis@joongang.co.kr>
